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법인세법 9조 1항).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있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얻었다고 할 때 그 법인의 납세지는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원천징수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하고...
1. 부동산 실명제도란부동산 실명제도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은 명의신탁(名義信託)과 장기 미등기(長期未登記)이다.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 미등기는 매매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등기제도이다.등기부는 누구나 소정수수료를 납부하고그 등본을 교부받거나 열람을 할 수 있고또한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신청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요즘은 인터넷이 좋아져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등본을 쉽게 떼어 볼 수 있다.http://registry.scour...
우리나라는 부동산 1개마다 등기부 1개씩을 만들어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다.부동산이 한개냐 두개냐 하는 구별은 쉽지 않다. 토지는 원래 연속되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나누고 지번을 매기는데 토지 1필지가 1개의 부동산이 된다. 따라서 큰 토지도 있고 작은 토지도 있으며, 1개의 토지가 분필이 되면 여러개의 부동산이 되고, 반대로 여러개의 토지가 합필이 되면 1개의 부동산이 된다.건물은 토지에 붙어있는 것이지만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따로 등기...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라고 일컬어지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따라서, 등기는 그것에 의하여 부동산 위에 현재 어떠한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특히, 등기제도의 근본목적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공시에 있으므로 등기는 언제나 진실된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하여야만 한다.그런데, 근년 들어 우리사회에는 등기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 보아야 하고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 보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다.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은평 뉴타운관련대시민 발표문2006. 9. 25서 울 특 별 시 ■ 배경 및 이유서울시는 지난 9월 14일, 강남·북 균형발전차원에서 낙후된 강북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그 동안 시행해온 뉴타운사업의 시범지역인 은평뉴타운에 대해 금년 9월말 주택공급을 목표로 1지구에 대한 공급물량 및 분양예정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이 발표 이후 분양예정가가 높고, 이로 인해 주변 주택가격의 인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여론과 함께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책정된 분양예정원가에...
10%P 높아질 땐 평당 40만~50만원 줄듯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은평뉴타운의 평균 용적률이 높아진다. 이종상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평균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서울 도심 아파트의 용적률은 대부분 220%대이지만 은평뉴타운의 평균 용적률은 153%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폭을 10%포인트 이상으...
2007년 중 은평뉴타운 등 노른자위 공공택지에서 분양아파트 공급이 잇따를 계획이지만 청약통장을 가입한 일반 청약자들은 아파트 분양받기가 어려울 것이다.공공택지에서 공급될 아파트 대부분이 지구내 철거민 등에게 특별공급돼 일반인에게 돌아갈 몫이 적다.2007년 서울 시내 분양의 최고 관심인 은평뉴타운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은 1643가구가다. 2007년에 공정률이 80%에 이르러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강서구 발산지구 1∼6단지 2424가구 역시 대부분...
서울시가 지정한 균형촉진개발지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광역개발 사업범위에 20만㎡ 이상 역세권 개발도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8개 균형개발지구가 이에 속한다. 강남북의 격차 해소를 위해 개발 계획시 강북의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역지구 단위가 50㎡에서 20만㎡로 축소됨에 따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대문구 홍제동 9-81 일대 개미마...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6년 9월 25일 "서울시의 모든 공공아파트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은평뉴타운 분양가는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은평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아파트 건설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상을 넘어서야 실제 투입비용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결정, 아파트 분양가...
김정근 SH공사 본부장"공사비등 절감방안 마련"전문가·시민단체등 통해 분양가 철저검증…세부항목도 공개계약·중도금등 금융부담 줄어 후분양이 구매자들엔 더 유리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SH공사는 은평 뉴타운 사업의 남은 공사기간 동안 원가절감방안을 마련해 분양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 외부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검증기구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분양가의 투명성을 확보한 후 분양을 시행할 예정입니다.”김정근(사진) ...
판교 중대형에 청약한 서모씨는 은평뉴타운에도 청약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은평뉴타운이 후분양제로 바뀌자 난감해졌다. 다음달로 예정된 판교당첨자 발표에서 떨어지면 청약할 곳이 마땅찮기 때문이다.이래서 서씨는 요즘 인근 불광동 등지의 아파트 매매동향을 살피고 있다. 그는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렸다 은평뉴타운에 청약할 수는 없고 일단 기존 아파트를 산 뒤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분양을 1년 뒤로 미루자 이 일대 일부 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은평뉴타운의 건축비가 판교신도시 중대형에 비해 평당 50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SH공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판교보다 공사비 높아15일 SH공사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중대형 분양가는 평당 1391만~1523만원 선이다. 이중 공사가 밝힌 땅값은 평당 791만~893만원, 각종 가산비용와 부가세 10%를 포함한 건축비는 평당 600...
2006년 10월 13일 낮 12시 40분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모델하우스 앞에 위치한 한 무허가 이동 중개업소. “입주권을 사고 싶다.”(투자자)“34평형은 1억5000만원, 41평형은 2억5000만원이다. 최근 가격이 많이 올랐다.”(사장)“물건은 확실한가?”(투자자)“걱정 묶어두라. 입주권을 사고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입주때 합법적으로 이전등기된다.”(사장)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나고 드는 손님들로 부산했다. 은평 뉴타운 입주권 ...
서울 은평뉴타운에 대해 다른 2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높여 공급가구수를 늘리고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서울시는 현재 153% 수준인 용적률을 판교신도시(164%)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중이다.용적률은 10%포인트 정도 높이면 분양가를 평당 40만~50만원가량 낮출 수 있고, 공급가구수는 500~1000가구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박희수 서울시 뉴타운사업단장은 16일 "11ㆍ15대책에 수도권 신도시 용적률 상향 ...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강력한 세금 정책과 북핵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판교 낙첨자 중 20~30%는 실수요자로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갖고 있어 강남권 재건축단지나 수도권 인근 청약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 될 것이라 기대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실제로 수도권 주민 66%가 각종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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