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과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해야 하며, 금전대여의 경우 상대방의 재력, 신용 등도 조사해야 합니다.미셩년자인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일때는 보호자(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계약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법인(주식회사등)의 직원인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으로서 법인의 임직원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
1. 기본원칙계약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내용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처분되며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가 나타나야 하며 정확, 간결, 평이,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뜻이 애매한 단어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통상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
법률행위는 이론상 먼저 성립을 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도 법률행위인 만큼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다.효력발생요건은 다음과 같다.① 당사자가 행위능력이 있을 것②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③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④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
법정해제권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동안 상대방의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해제를 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상당한 기간은 계약의 내용·종류·성질에 따라 다를 것이나 상대방이 이행의 준비를 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간 정도는 주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① ...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이러한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객관적ㆍ주관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객관적 합치라고 함은 수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갑이 그의 소유물을 현금 100만원에 팔겠다고 하고 을이 그 소유물을 100만원에 사고 현금...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
1. 거래는 명확히 하여야한다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란 말이 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 불명확한 돈 거래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래관계는 명확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상세한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돈을 주고 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즉석에서 확인하는 관행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문화인의 자랑이다.2. 상대방을 잘 확인하자모르는...
응? 한효주님이 나오시는 드라마인가요?일본에는 죽은 사람들끼리 결혼식을 해주는 전통이 있나보네요.왠지 오늘의 콘텐츠는 으쓱 으쓱 거리는데요?우워어어- 돌아가신 분이 저렇게 홀로그램처럼 뜨는 것도 무서운데…저는 그보다 저 주인공 여성이 놀라는 모습이 더 무섭네요.이렇게 보니 한국 배우 한효주 닮았는데요?허걱 귀신이 사람에게 반하면 뭔일이 벌어질까요?여기서 교훈… 지하철 안내방송을 잘 따르자.어린이들에게 꼭 알려주세요.저거 보세요. 안내방송 잘 따르니까 안죽...
가족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족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의 작품은 가족을 다시 되돌아보게하는 작품인것 같습니다. 심장 조심하시고… 천천히 스크롤 다운 해 보아요. 거 참 기묘한 이야기 일세….
한국과 미국의 긴급전화 대응 사례를 한 방송사에서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극적 사건으로 결국 다다른 반면, 미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가이드를 제시하여 사건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오원춘 사건 시 대한민국의 긴급전화는 어떻게 대응했었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미국의 사례를 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 도움을 위한 전화는 있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처 역량이 부족하여 큰 도움이 ...
2012년 11월 10일 늦은 오후… 청계천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차 방문했습니다. 볼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방문하는 사람들도 상상을 초월하게 많았습니다. 아래 모든 작품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철사와 창호지로 만든 작품입니다. 강준휘 어린이… 우수에 젖은 표정으로 파인애플 작품 앞에 서 있네요. 청계천 등축제는 우리나라 옛날 민속축제를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사람 하나 하나 소 한마리까지 예술적 혼이...
미국에 출장 가면 렌터카를 빌릴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넣는 방법이 매우 골치 아픕니다. 우선 빌리신 차량의 주유구 오픈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캘리포니아 LA 출장 시 기름을 넣을 때 찍었던 사진을 근거로 기름넣는 방법을 알려드릴 까 합니다. 대다수의 차량이 왼쪽 하단 부근에 주유구 오픈 버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버튼이 아니라 당겨야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빌린 차량은 도요다였는데 위와 같지 버튼식이더...
폐렴에 좋은 식품중에는 토란, 당근, 녹두, 우엉, 유자, 인삼, 더덕, 칡, 두릅, 영지, 녹차, 늙은호박, 은행, 연근, 참마, 무, 생강, 수세미, 배, 모과, 호두진액, 도라지무청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단백질이 풍부한 콩 으로 만든 식품들과 생선류가 좋습니다. 조심해야 될 식품은 차갑거나 몸을 차갑게 만드는(참외,오이등) 과일과 채소들은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영양분을 고루 공급...
양자를 들이는 것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얻으려 함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이것을 부부공동입양이라고 합니다.그러나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 배우자가 심신상실의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양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입양신고를 하면 수리가 거부됩니다.그리고 만약 잘못 수...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예로부터 혼인 후 친정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나서 시댁 사당에 고하는 이바지 음식을 준비해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요즘에 는 사당에 가지 않고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하는 의미로 이바지 음식을 해 가지고 가는데 이바지 음식은 원래 친정 어머니가 손수 정성을 담아 시댁에 보내는 음식으로 12가지 양념과 떡, 과일, 한과, 고기 등의 음식을 준비하는데, 물론 지방에 따라 종류도 다르고 조리법도 다릅니다.이바지 음식을 상에 올릴 때에는 각각이 지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소비자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파산신청과는 달리 채권자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다 채무자가 견디다 못해 하게 됩니다.관할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파산신청비용은 대략 3만원정도면 됩니다.참고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빼돌린 후 이른바 '배째라' 하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역이용해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그럴 경우 악...
①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는 매매, 임대차계약, 담보설정계약 등 여러 분야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매입니다.따라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②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의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그 지번에 따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직접 발급받아 실물과 위 공부상의 위치가 맞는 지, 공부상 소유자와 ...
아파트 명의 변경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서 비용 절감하는 방법을 공유한다.1.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2. 소유권이전등기(증여)식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다.3. 증여인에게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받고 수증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4. 등기위임장에 증여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수증인도 도장을 찍는다.5.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는다.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
1. 해당 지역을 확인한다(본인이 계약하신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않는지)2.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분양권전매이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양식은 인터넷에 올려있는거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3. 관할 구청(계약하신 물건의 관할구청입니다.)에 신고하신후 검인도장을 받는다(이때 검인도장은 아파트공급계약서에 날인하게 됩니다.)4. 대출에 대하여 채무승계절차를 진행한다 (대출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으며, 채무승계시 서류가 필요하므로 해당은...
1. 잔금을 치르기 전이면 계약서를 다시 공동 명의로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등기 신청을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법무사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3. 일단 남편 명의로 등기가 된 후에 공동 명의로 하려면 증여세는 공제 금액이 커서 부담하지 않지만 취득세, 등록세, 채권, 증지의 비용이 또 추가되어야 합니다. 괜히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니 잔금 치르기 전에 공동 명의로 작성해서 등기를 공동 명의로 신청을 하시길 바랍...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1) 취득세, 등록세 및 부가세의 차이는 없습니다. 1인이나 2인 이상이나 금액은 같습니다. (2) 다만 국민주택채권을 할인하거나 매입할 때에는 공동 명의이면 시가 표준액을 2로 나누어 따지니 채권 할인이나 매입 비용은 저렴하게 나옵니다. &nbs...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전단).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등에 구비되어 있는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면서 많은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주고받고 있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말하고,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하여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에 그 발행 전에 은행에다 자금을 맡겨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좌예금이라는 것을 하여야 하나 어음은 당좌예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당좌예금이 없이도 발행할 수...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전세자금은 연봉내에서 전세금액의 70%까지 사용할 수 있다.등기상에 원룸,오피스텔,근린상가나 융자낀 건물은 해당이 안된다.부채가 없으시고 회사부분만 해당이 된다면 연소득으로 봐서는 은행권으로 가능성은 있다.일단은 정확한 원천상의 소득과 부채내역이나 본인의 신용등급정도는 알아야회사부분이나 은행권내의 평점에 따라서 한도나 이율을 알수가 있다.
돈은 없고 집 팔아서 새집 장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궁금했다.참 난감한 상황이다.그렇다고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고...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면 집을 넓혀 갈 수 있다.(1) 계약금 대출기존 집을 근거로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새집을 계약한다.이때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돈으로도 돈이 모자르면 개인신용대출을 받으면 된다.(2) 새집 계약(1)에서 받은 자금으로 새집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이것으로 ...
보통 저작권법위반은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게 위임받아 소송을 겁니다.그러니 저작권법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는건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한겁니다.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 회사와 합의 하는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릅니다. (2008년 기준이라 시점에 따라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우선 경찰서에 연락이나 직접가셔서 법무법인과 합의 할수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됩니...
일단 연금보험은 젊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연금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연금에 가입해서 똑같이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똑같이 60세부터 똑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20세 때 가입하여 내는 보험료 보다 30세 때 가입하는 보험료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연금보험은 가입목적과 운용목적에 따라 연금선택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과 세제혜택이 없는 비적격연금이 있습니...
연간 3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연금펀드...소득에 따른 절세율및 절세금액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연봉)3000만~7000만 -> (과표금액)1천만~4천만 -> (절세율) 18.7% -> (300만원입금시)561,000원 절세(연봉)7,000만 ~12,000만 -> (과표금액)4천만~8천만 -> (절세율) 28.6% -> (300만원입금시)858,000원 절세(연봉)12,000만 이상 -> (과표금액)8천만이상 -> (절세율) 38.5% ...
상당히 쉬운 질문입니다.양심적으로 세금 잘 낸 사람들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이며, 실제로 소득대비 납부비율 (즉 실제 소득에 따라 세법이 정한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매년 회자되고있는 일부 변호사, 의사의 경우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낸다 는 둥의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1. 세금이란무엇인가?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쓰려고 국민이나 회사로부터 걷워드리는 돈입니다. 2. 세금은 왜 내는가?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므로 국세청, 세무서나 구청 세무과에서 세금내라고 고지서가 나오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내는겁니다.또 월급을 많이 받거나 장사를 해서 ...
1.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2배→0.5%)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읍․면지역 제외)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의 2배인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3. 1 및 2 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4. 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절세전략 ▶ 게시판 피해 사례 [사례1] A씨는 올해 5월말 잔금을 지급하고 집을 사는데 7월에 1년치 재산세 30만원, 10월에 1년치 종합토지세 11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함. [사례2] B씨는 올해 6월14일에 집을 양도하였는데 7월에 1년치 재산세와 10월에 1년치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납부함. ▶ 과세기준일 제도를 알아야 절세가 가능하다. 1) 과세기준일 제도란 지방세법은 조세징수 편의를 위해 재산세(자동차세, 건물분 재산세, ...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단일 세율이 아니고 토지의이용현황과 사회․경제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
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별거할 수 있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그러나 동거 장소에 대하여는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하고협의가 안될 때는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굳이 혼자 나와 별거할 것이 아니라남편과 협의 하에 분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 후라도 책임이 있습니다.연대보증을 선 것은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선 것이므로이혼을 하더라도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이혼한 처의 채무를 갚아 주었을 경우에는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행사하여이혼한 처를 상대로 대신 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자진해서 입적시킬 의사만 있다면본처의 동의 없이도 인지신고를 하여혼인 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습니다.(민법베855조)본처가 승낙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입적시켜 주지 않을 때에는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강제로 남자의 호적에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당연한 권리입니다.우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2의 1항)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2의2항)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 및 상대여자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남편과 상대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상대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민법 제960조).이때, 피고의 부동산에대한 가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재산도피를 방지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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