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테슬라 자율주행 광고 논란으로 30일 영업정지 - 산타랠리에 찬물?

한참 잘 날아가고 있던 테슬라에게 뜬금없는 나쁜 소식이…

캘리포니아 테슬라 '자율주행' 광고 논란 및 판결 논란의 핵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인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에 대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하여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은 테슬라가 해당 기능들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완전자율주행 능력" 및 "자동운항(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들이 실제 기술의 한계를 넘어선 허위 광고라고 지적했습니다. DMV는 이러한 표현이 운전자가 차량에 아무런 조작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판사의 판결 내용

캘리포니아주 행정판사는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 끝에, 테슬라의 광고가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오도되어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결론에 따라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내 차량 제조 면허와 딜러(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할 것을 제안하는 강력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의 조치 및 테슬라의 입장

행정판사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 DMV는 테슬라에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며 처벌을 다소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DMV는 법원의 법률 위반 판단을 수용하면서도,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 명령을 즉시 유예했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논란이 된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해 적절히 시정할 수 있도록 6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광고 문구를 변경하고 소비자 오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규제 당국이 기업의 즉각적인 사업 중단보다는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유도하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테슬라 측 반응 및 수정 조치

테슬라 측은 이번 DMV의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명령이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이며,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를 삼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의 차량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이미 논란이 불거진 이후,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능력"이라는 기존 표현 대신 "완전자율주행(감독 필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FSD 시스템 이용 시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시와 개입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광고 문구를 수정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오해를 줄이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DMV의 고발 및 진행 과정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DMV가 2023년 11월 테슬라를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MV는 테슬라가 마케팅 자료 등에서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과 FSD를 광고하면서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MV는 이를 근거로 테슬라의 제조 및 딜러 면허 중단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마케팅 관행에 대한 강력한 규제 경고로 작용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시장의 중요성

캘리포니아주는 테슬라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테슬라 신차는 13만 5천여 대로,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테슬라 판매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위치한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공장은 연간 65만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 중국 상하이 공장에 이어 테슬라의 두 번째로 큰 생산 기지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캘리포니아에서의 사업 중단은 테슬라에게 막대한 경제적, 생산적 타격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법적 분쟁 및 주가 영향

DMV의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DMV는 이번 소송에서 소비자 불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들지 않았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이 테슬라의 광고로 인해 오인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소식이 전해진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장중 한때 2%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날 489.88달러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번 법적 리스크가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극했음을 시사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관련 광고 및 규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