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고 관련 판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체육교사의 지도아래 대학 입시체력장 준비를 위한 공던지기 연습을 하던 중 던진 공에 야구부원 중 안경 쓴 학생의 "눈에 맞아 큰 부상"을 입은 경우

판결요지

야구코치로서 야구부원들에게 체력장 연습을 하는 대열에 끼어들어 공던지기를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체육교사는 야구코치와 사전에 협의하여 야구부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판결표시

춘천지법 1987. 6.26 판결(86가합 177)

<위의 사진은 예시로 본 사건과 연관이 없습니다>

학교사고 관련 판례: 공 던지기 연습 중 부상 사건

• 사건 개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체육교사의 지도 아래 대학 입시 체력장 준비를 위한 공 던지기 연습을 하던 중, 던진 공이 야구부원 중 안경 쓴 학생의 눈에 맞아 큰 부상을 입은 사건.
• 판결 요지:
  • 야구 코치는 야구부원들에게 체력장 연습 대열에 끼어들어 공 던지기를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체육교사는 야구 코치와 사전에 협의하여 야구부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 따라서 야구 코치와 체육교사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판결: 춘천지법 1987. 6.26 판결(86가합 177)

관련 한국어 자료:

• 학교 안전사고: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와 관련 법규, 대처 방안 등을 다루는 웹사이트, 뉴스 기사, 자료 등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 체육활동 안전: 체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학교 책임: 학교의 안전 관리 책임과 관련된 법률 및 판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해당 사건은 학교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체육활동 중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체육활동 전 안전 교육 및 안전 장비 점검 등 철저한 안전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학생들도 체육활동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