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다 -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로 본 우리의 대응 방안

2014년 5월 5일… 일본 정부는 현재의 출산율 1.41명을 2.07명으로 상향하는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어린이날 왠 뜬금없는 출산율 목표!?

내용을 자세히 파고 들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일본의 어린이 인구는 33년 연속 감소하여 1,633만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일본 인구는 감소를 지속하여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1946-1949년)가 태어난 직후인 1050년에 35.1%를 기록 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 해 왔는데요. 이에 비해 노인 인구의 증가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부터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2060년에도 일본 인구를 1억명으로 유지하는 것. 이를 뼈대로 한 장기 국가 목표를 만들어 출산율을 2.07명으로 늘리면 50년 뒤 일본의 인구는 8,670명 보다 많은 1억545만명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러려면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일본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두배나 되는 국가 부채를 안고 있어서 육아 예산에 과감히 돈을 쏟을 수 있을런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표면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결혼시기가 늦춰지고 워킹맘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대로 가면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들것이고, 아무래도 수입이 적어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대다수의 구세대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의 소비율을 지속 시켜 줄 신세대가 줄어들어 소비는 더욱 위축 되어 일본과 마찬가지 패턴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육아에 대한 지원… 이것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