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예상 토지의 증여시 증여세 산정문제
春31433 
Created at 2009-03-28 17: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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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수용사실이 있고, 그 보상가격이 확인되면 그 보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게 되어서, 증여세가 예상보다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등기를 환원시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Tags: 보상가격 부동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 증여등기 증여세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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