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의 정의

31433 
Created at 2009-02-28 23:32:09 
189   0   0   0  
공과금이란 공공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세금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임의출연금

2)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예를 들어서 폐수배출부담금을 들 수 있습니다.

Tags: 공공단체 공과금 법령 의무불이행 출연금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 PREVIOUS
손금산입과 세금과의 관계
▶ NEXT
벌금과 가산금
  Comments 0
Login for comment
SIMILAR POSTS

벌금과 가산금 (created at 2009-02-28)

손금산입과 세금과의 관계 (created at 2009-02-28)

신한은행 신한 쏠(SOL) 이용하여 세금/공과금 쉽게 내는 방법 (created at 2020-07-31)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이혼판결 확정 후 신고기간내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created at 2009-03-26)

거짓이혼(가장이혼)의 효력 (created at 2009-03-26)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created at 2009-03-26)

재판상이혼사유 ? (created at 2009-03-26)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created at 2009-03-26)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created at 2009-03-24)

간통죄가 성립될 객관적 물증 (created at 2009-03-24)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 (created at 2009-03-21)

위자료와 양육권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created at 2009-03-21)

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created at 2009-03-21)

담배피고 시부모님한테 막말하는 마누라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created at 2009-03-21)

남편이 경제능력이 없어 결혼하고 싶다면? (created at 2009-03-21)

남편의 잦은 가출에 따른 합의 이혼 절차 (created at 2009-03-21)

마누라가 말도 없이 가출했다. 이혼이 가능할까? (created at 2009-03-21)

벌금과 가산금 (created at 2009-02-28)

손금산입과 세금과의 관계 (created at 2009-02-28)

급여에도 혹시 세법상의 규제가 있다 (created at 2009-02-28)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평가방법과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 자산평가방법과 그 차이 (created at 2009-02-28)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임의변경으로 인한 세무조정 (created at 2009-02-28)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조항 (created at 2009-02-28)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위를 통한 회복 방법 (created at 2009-02-26)

채무불이행과 신용불량은 같은 말인가? (created at 2009-02-26)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 (created at 2009-02-26)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 차이점 (created at 2009-02-26)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created at 2009-02-23)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치 않을 경우 받는 영향 (created at 2009-02-23)

매출원가의 세무조정 (created at 2009-02-23)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조정 (created at 2009-02-23)

신고조정의 세무조정에서의 역할 (created at 2009-02-18)

결산조정사항의 종류 (created at 2009-02-18)

UPDATES

글루코사민 vs. 콘드로이친: 무엇이 더 나은 관절 건강 보조제일까? (created at 2024-04-22)

광주 5·18 민주화운동 알린 테리 앤더슨 前 AP 기자 (created at 2024-04-22)

햄과 소세지가 우리 몸에 일으키는 부작용 (updated at 2024-04-22)

콘드로이친의 염증 감소효과 (updated at 2024-04-22)

코사민 DS - 글루코사민+콘드로이친 복합물이 함유된 퇴행성 관절 건강보조제 (updated at 2024-04-22)

삼겹살 먹을때 환상조합 (created at 2024-04-22)

일본 여중생의 특이한 취향 (created at 2024-04-22)

우리가 먹는 약물이 바꿔버린 생태계 (created at 2024-04-21)

일본에서 그린 상상속의 사무직과 현실속의 사무직 (updated at 2024-04-21)

북한 미대생들이 그린 북한 최고존엄 김정은 (created at 2024-04-21)

입사 후 1년도 되지 않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 불응에 따른 해고 처리시 대응 가능한 방법 (updated at 2024-04-20)

한고은님의 옛날 사진 (updated at 2024-04-20)

소녀대 - Bye Bye Girl (updated at 2024-04-13)

대한민국 날씨 근황 (created at 2024-04-13)

성일종 인재육성 강조하며 이토 히로부미 언급 - 인재 키운 선례? (updated at 2024-04-13)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 - 친일파? (updated at 2024-04-13)

Marshall Ha님의 샤오미 SU7 시승기 -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님이 긴장할만한 느낌 (updated at 2024-04-09)

윙크하는 귀염둥이 반려견들 (created at 2024-04-08)

달콤 살벌한 고백 (created at 2024-04-08)

북한 최정예 공수부대 훈련 모습 (updated at 2024-04-02)

맛있었던 친구 어머니의 주먹밥이 먹고 싶어요 (created at 2024-04-02)

자리 마음에 안든다고 6급 공무원 패는 농협 조합장 (created at 2024-03-26)

85세 딸 짜장면 사주는 102세 어머니 (created at 2024-03-26)

1990년대 감각파 도둑 (created at 2024-03-26)

치매에 걸린 69살의 브루스 윌리스가 전부인 데미무어를 보고 한 말 (updated at 2024-03-22)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라던 윤석열대통령 - 상황 안좋아지자 여러 전략을 펼쳤지만, 부작용 속출했던 2024년의 봄 (updated at 2024-03-13)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윤석열 대통령 (updated at 2024-03-08)

조선일보를 안본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 - 천황폐하, 전두환 각하, 김일성 장군 만세? (created at 2024-03-07)

광폭타이어를 장착하면 성능이 좋아질거라는 착각 (updated at 2024-03-03)

면허시험장에서 면허갱신하면 하루만에 끝나나? (updated at 202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