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과 즉결심판 대상 | |||
| |||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주정차 금지위반, 향토예비군 설치법 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등 ②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 ③ 허위신고, 무임승차 등 54개 항목의 경범죄 처벌 법 위반사범 등 Tags: 검찰 경범죄 과태료 구류 단순도박죄 무임승차 벌금 범죄사건 법원 예비군 훈련불참자 위반사범 자동차주정차 금지위반 재판 정식수사 즉결심판 즉결심판 대상 폭행죄 행정법규위반 향토예비군 설치법 허위신고 형버위반 형법위반 사건 | |||
| |||
|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SIMILAR POSTS 행정소송의 정의 및 사례 |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보증의 성립 요건 및 주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