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온 경우

31367 
Created at 2008-12-21 00:37:09
Updated at 2023-11-05 16:06:11 
697   0   0   0  

보통 저작권법위반은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게 위임받아 소송을 겁니다.

그러니 저작권법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는건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한겁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온 경우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 회사와 합의 하는 방법입니다.

  • 합의금은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릅니다. (2008년 기준이라 시점에 따라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 합의를 하더라도 우선 경찰서에 연락이나 직접가셔서 법무법인과 합의 할수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합의금이 부담되신다면.

  • 다른 방법은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자필로 반성문을 A4용지 1장 이상 미리 작성하셔서 가셔서 제출하십시오.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으로 조사에 임하시는것 잊으시면 안됩니다.
  •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서류가 넘어가게되고 검사의 약식재판을 통해서 기소유예 ~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대게 초범이고 미성년자일경우 (특히 상업적목적이 없을경우) 기소유예 판결을 받습니다. 기소유예는 벌금도 안내고, 단지 이러한 조사기록만 남을뿐입니다. 어느정도의 기간동안에요 . 그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그런데 우선 이러한 판결은 검사의 재량에 달렸기때문에 벌금형이 나올수도있습니다.

벌금형은 기소유예랑은 틀리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재량이고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 퍼센트로 말씀드릴수가 없네요.



Tags: 경찰서 기소유예 반성문 벌금형 법무법인 저작권법 위반시 합의금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시 벌금 저작권법위반시 손해배상 출석요구 합의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 PREVIOUS
8개월된 아기 여권 만들때 필요한 것들
▶ NEXT
지명수배의 개념
  댓글 0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SIMILAR POSTS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created at 2008-12-21)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사용, 체포영장에 대한 개념 (created at 2008-12-21)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시 불응하면 ? (created at 2008-12-23)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해야 할 일 (created at 2008-12-23)

임금체불 -> 진정 -> 출석불응 -> 어떻하면 좋은가? (created at 2008-12-23)

출석요구서 불응 몇번까지? 기간은? (created at 2008-12-23)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못갔습니다 (created at 2008-12-23)

하드에 소장하고 있던 소설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출석요구서가 (created at 2008-12-23)

참고인 자격에 대한 출석요구 불응시... (created at 2008-12-23)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회사와 언제까지 합의해야 하는가? 소멸시효? (created at 2008-12-24)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created at 2008-12-31)

계약서 작성의 의의 (created at 2009-01-03)

민사조정의 정의 (created at 2009-01-08)

호적의 의의와 호적의 사무처리기관 (created at 2009-01-08)

형사보상제도와 보상금 청구 절차 (created at 2009-01-11)

화의 - 회사 문닫는 방법 (created at 2009-01-18)

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created at 2009-03-21)

제가 실업자가 되고 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created at 2009-03-27)

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created at 2008-06-22)

우연히 동생 노트 보다가... (created at 2008-06-22)

가슴만지는 방법 (created at 2012-01-23)

귀엽다고 어린아이에게 뽀뽀 받고 성추행범으로 벌금 낸 사연 (created at 2013-04-06)

한국과 미국의 긴급전화 대응 사례 -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한민국 (created at 2014-07-09)

저작권법위반 영화, 드라마, 만화 불법서비스 공익신고 방법 (updated at 2023-10-24)

이럴때 저작권 침해로 콩밥 먹을 수도 있습니다 (updated at 2023-10-24)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형사적으로 받는 처벌 (updated at 2023-10-24)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회사와 언제까지 합의해야 하는가? 소멸시효? (created at 2008-12-24)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면 소송이 필요할수도 있는가? (created at 2008-12-24)

사고시 보험사들의 장해 판단 유형 (created at 2008-12-24)

각종 사고 발생시 합의금 계산 방법 (created at 2008-12-24)

참고인 자격에 대한 출석요구 불응시... (created at 2008-12-23)

하드에 소장하고 있던 소설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출석요구서가 (created at 2008-12-23)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못갔습니다 (created at 2008-12-23)

출석요구서 불응 몇번까지? 기간은? (created at 2008-12-23)

임금체불 -> 진정 -> 출석불응 -> 어떻하면 좋은가? (created at 2008-12-23)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해야 할 일 (created at 2008-12-23)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시 불응하면 ? (created at 2008-12-23)

동사무소 업무 시간 (created at 2008-12-22)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사용, 체포영장에 대한 개념 (created at 2008-12-21)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created at 2008-12-21)

지명수배의 개념 (created at 2008-12-21)

8개월된 아기 여권 만들때 필요한 것들 (created at 2008-11-27)

현행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created at 2008-09-21)

연금상품의 종류 및 선택요령 (created at 2008-09-21)

생명보험사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이용한 개인연금 (created at 2008-09-21)

체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지요? (created at 2008-07-31)

케이스로 보는 일가구 이주택일때 양도세 (created at 2008-07-28)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경범죄의 유형 (created at 2008-07-2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관련 법규의 해석 (created at 2008-07-23)

형법에서 정의한 해킹, 바이러스 관련 규정 (created at 2008-07-23)

전기통신사업법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8-07-2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8-07-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created at 2008-07-2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의 개념 (created at 2008-07-23)

사이버범죄로서의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created at 2008-07-23)

폐업신고와 업무방해 (created at 2008-07-23)

UPDATES

자리 마음에 안든다고 6급 공무원 패는 농협 조합장 (created at 2024-03-26)

85세 딸 짜장면 사주는 102세 어머니 (created at 2024-03-26)

1990년대 감각파 도둑 (created at 2024-03-26)

치매에 걸린 69살의 브루스 윌리스가 전부인 데미무어를 보고 한 말 (updated at 2024-03-22)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 - 친일파? (updated at 2024-03-14)

성일종 인재육성 강조하며 이토 히로부미 언급 - 인재 키운 선례? (updated at 2024-03-13)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라던 윤석열대통령 - 상황 안좋아지자 여러 전략을 펼쳤지만, 부작용 속출했던 2024년의 봄 (updated at 2024-03-13)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윤석열 대통령 (updated at 2024-03-08)

조선일보를 안본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 - 천황폐하, 전두환 각하, 김일성 장군 만세? (created at 2024-03-07)

광폭타이어를 장착하면 성능이 좋아질거라는 착각 (updated at 2024-03-03)

면허시험장에서 면허갱신하면 하루만에 끝나나? (updated at 2024-03-03)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 금융거래 종합보고서 다운로드 방법 (updated at 2024-02-26)

100년 된 일본 장난감 회사가 내놓은 변신 기술에 난리난 과학계 (created at 2024-02-26)

알리에서 발견한 한글 지원하는 가성비 쩌는 무선 기계식키보드 (updated at 2024-02-25)

쌍팔년도가 1988년인줄 알았던 1인 (updated at 2024-02-23)

이쁜 색으로 변신한 테슬라 사이버트럭 (created at 2024-02-23)

2024년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 전날 한국 대표팀 내부에 있었던 이강인의 폭주 (updated at 2024-02-21)

강릉 맛집 지도 (updated at 2024-02-20)

간이 안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 20가지 (updated at 2024-02-20)

배설물을 이용하여 일본에 저항했던 독립운동가 조명하 (updated at 2024-02-20)

요건 몰랐지롱? 이순신을 사랑한 외국인 (created at 2024-02-20)

원빈도 머리빨 (created at 2024-02-19)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미남배우 중 하나인 원빈 (created at 2024-02-19)

백제의 건국 시조 온조왕 (updated at 2024-02-19)

700년동안 대한민국 고대국가의 한축이었던 백제시대 (created at 2024-02-19)

대머리들에게 주는 대머리의 조언 (created at 2024-02-17)

일본의 여성 락그룹 프린세스 프린세스의 "다이아몬드" (created at 2024-02-17)

결혼식 직전 연락두절된 신랑 (created at 2024-02-17)

대한민국 축구팀 파문으로 인해 중국 소셜미디어까지 등장한 탁구 전도사 이강인 (updated at 2024-02-16)

조국의 반격으로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는 한국의 정치판 - 데뷰와 동시에 한동훈 장관에게 던진 4개의 질문 (updated at 2024-02-15)

2024년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 전날 내분사태로 갑자기 회자되는 이승우선수의 친화력 (created at 2024-02-15)

카카오뱅크 금융거래종합보고서/잔액증명서/거래내역서 발급 방법 (created at 2024-02-14)

아이가 최고의 스승이었다 (created at 2024-02-13)

이제는 국민 유행어로 등극한 한동훈의 "싫으면 시집가" (updated at 2024-02-13)

설 연휴 잔소리 메뉴판 - 이제 잔소리 하기전에 요금부터... (updated at 2024-02-10)

로버트 드니로의 70년 전 모습 (created at 2024-02-08)

카메라 어플로 만들어본 슈퍼걸 - 엄... 최종 작품은 왠지... (created at 2024-02-08)

앞트임 하고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의 젊은 용사 (created at 2024-02-08)

비가 억수로 내리던 2024년의 2월 어느날 캘리포니아의 밤 카니예 웨스트와 그의 아나 비앙카 센소리 (updated at 2024-02-08)

스케방형사 1화 - 수수께끼의 전학소녀사키 (created at 2024-02-05)

백제와 일본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근초고왕 시대 (created at 2024-02-05)

일에 찌들은 아빠가 꿈에서 깨어나지 않자 구출해주는 짱구 (created at 2024-02-03)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휴 그랜트(Hugh Grant)가 블랙핑크 콘서트에 다녀온 후 소감 (created at 2024-02-03)

다시 한번 감상해보는 추억의 날리면 패러디 (updated at 2024-02-01)

25년간 노예로 살다가 돌아온 남동생 (created at 2024-02-01)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나라 일본 (created at 2024-02-01)

친구와 비교하다가 이혼하게 된 부부 (created at 2024-02-01)

요꼬 미나미노의 바람의 마도리걸(風のマドリガル) (created at 2024-01-30)

옛날 어린이들이 신문을 챙겨봤던 이유 (created at 2024-01-30)

Remaster된 요꼬 미나미노(南野陽子)의 판도라의 연인(パンドラの恋人) (updated at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