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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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 손해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불문하며,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Tags: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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