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인데,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春31395 
Created at 2008-06-29 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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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짓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사실혼관계 부당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와 함께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Tags: 사실혼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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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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