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퇴직금 청구

31367 
Created at 2008-02-05 21:54:09 
115   0   0   0  

1. 체불임금이란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

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通貨)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한다.


2. 퇴직금이란
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와 상시고용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3. 임금·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는

해 당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5.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받게 된 경우

1998.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고 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로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도산의 종류에는 법원의 재판상도산(파산선고, 화의 개시의 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과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도산 등 사실인정은 퇴직한 날로부터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이 있다.

아울러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도산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에 그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과 “퇴직당시 연령에 따른 월정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한다.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지방노동관서에 비치)를 제출하면 된다.

6.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는

해 당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Tags: 체불임금 퇴직금 퇴직금 청구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 PREVIOUS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NEXT
인터넷으로 욕했다가 합의금 500만원
  댓글 0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SIMILAR POSTS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created at 2008-02-05)

1년마다 퇴직처리하고 계속 근로토록 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created at 2007-11-07)

퇴직금을 안줄 때 해결방법 (created at 2007-11-07)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노무/산재) (created at 2007-11-07)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퇴직금 (created at 2007-11-07)

퇴직금 계산사례 (created at 2007-11-07)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양식 (created at 2007-11-07)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법 및 주의사항 (created at 2007-11-07)

퇴직금 관련 예상 Q&A (created at 2007-11-07)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 (created at 2007-11-07)

상속세의 정의 및 과세대상 (created at 2008-07-03)

현행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created at 2008-09-21)

퇴직금 중간정산 뒤 신원보증 효력 상실 (created at 2007-06-10)

임금체불 -> 진정 -> 출석불응 -> 어떻하면 좋은가? (created at 2008-12-23)

임금과 퇴직금 (created at 2009-01-18)

임금과 퇴직금 보호 제도 (created at 2009-01-18)

남편이 받을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created at 2009-03-27)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1-4년차 지정자 훈련 (updated at 2023-10-15)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1-4년차 미지정자훈련 (updated at 2023-10-15)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를 등록할 때 내는 세금 - 부동산 등록세 (created at 2008-06-08)

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 - 부동산 취득세 (created at 2008-06-08)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 (created at 2008-06-08)

부동산 세금 절세 10가지 방법 (created at 2008-06-08)

부동산 취득세 세율 (created at 2008-06-08)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들 알아보기 (created at 2008-06-08)

부동산 세금관련 6대 가격 바로알기 (created at 2008-06-08)

부동산 매매시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가? (created at 2008-06-08)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집을 3억6천만원에 샀을 경우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 (updated at 2023-10-13)

삼성을 고자질했던 김용철씨 상대로 명예훼손 줄소송? (created at 2008-04-18)

옥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천만 명 초과 - 이게 왠말이냐? (created at 2008-04-18)

유산 휴가 - 가려면 9주 참은뒤 가라? (created at 2008-04-11)

인터넷으로 욕했다가 합의금 500만원 (created at 2008-03-17)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created at 2008-02-05)

실업급여 수령 조건 (created at 2008-02-05)

직업훈련 받으면 실업급여 100% 받는다 (created at 2008-02-05)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created at 2008-01-16)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과 규제법규 (created at 2008-01-16)

이제는 뉴스도 스크랩하면 불펌이다 (created at 2008-01-15)

일반 블로그들이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 (created at 2008-01-15)

카피레프트(copyleft)란 ? (created at 2008-01-15)

블로그(blog)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8-01-15)

1년마다 퇴직처리하고 계속 근로토록 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created at 2007-11-07)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노무/산재) (created at 2007-11-07)

퇴직금 계산사례 (created at 2007-11-07)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양식 (created at 2007-11-07)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법 및 주의사항 (created at 2007-11-07)

퇴직금 관련 예상 Q&A (created at 2007-11-07)

UPDATES

자리 마음에 안든다고 6급 공무원 패는 농협 조합장 (created at 2024-03-26)

85세 딸 짜장면 사주는 102세 어머니 (created at 2024-03-26)

1990년대 감각파 도둑 (created at 2024-03-26)

치매에 걸린 69살의 브루스 윌리스가 전부인 데미무어를 보고 한 말 (updated at 2024-03-22)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 - 친일파? (updated at 2024-03-14)

성일종 인재육성 강조하며 이토 히로부미 언급 - 인재 키운 선례? (updated at 2024-03-13)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라던 윤석열대통령 - 상황 안좋아지자 여러 전략을 펼쳤지만, 부작용 속출했던 2024년의 봄 (updated at 2024-03-13)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윤석열 대통령 (updated at 2024-03-08)

조선일보를 안본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 - 천황폐하, 전두환 각하, 김일성 장군 만세? (created at 2024-03-07)

광폭타이어를 장착하면 성능이 좋아질거라는 착각 (updated at 2024-03-03)

면허시험장에서 면허갱신하면 하루만에 끝나나? (updated at 2024-03-03)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 금융거래 종합보고서 다운로드 방법 (updated at 2024-02-26)

100년 된 일본 장난감 회사가 내놓은 변신 기술에 난리난 과학계 (created at 2024-02-26)

알리에서 발견한 한글 지원하는 가성비 쩌는 무선 기계식키보드 (updated at 2024-02-25)

쌍팔년도가 1988년인줄 알았던 1인 (updated at 2024-02-23)

이쁜 색으로 변신한 테슬라 사이버트럭 (created at 2024-02-23)

2024년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 전날 한국 대표팀 내부에 있었던 이강인의 폭주 (updated at 2024-02-21)

강릉 맛집 지도 (updated at 2024-02-20)

간이 안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 20가지 (updated at 2024-02-20)

배설물을 이용하여 일본에 저항했던 독립운동가 조명하 (updated at 2024-02-20)

요건 몰랐지롱? 이순신을 사랑한 외국인 (created at 2024-02-20)

원빈도 머리빨 (created at 2024-02-19)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미남배우 중 하나인 원빈 (created at 2024-02-19)

백제의 건국 시조 온조왕 (updated at 2024-02-19)

700년동안 대한민국 고대국가의 한축이었던 백제시대 (created at 2024-02-19)

대머리들에게 주는 대머리의 조언 (created at 2024-02-17)

일본의 여성 락그룹 프린세스 프린세스의 "다이아몬드" (created at 2024-02-17)

결혼식 직전 연락두절된 신랑 (created at 2024-02-17)

대한민국 축구팀 파문으로 인해 중국 소셜미디어까지 등장한 탁구 전도사 이강인 (updated at 2024-02-16)

조국의 반격으로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는 한국의 정치판 - 데뷰와 동시에 한동훈 장관에게 던진 4개의 질문 (updated at 2024-02-15)

2024년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 전날 내분사태로 갑자기 회자되는 이승우선수의 친화력 (created at 2024-02-15)

카카오뱅크 금융거래종합보고서/잔액증명서/거래내역서 발급 방법 (created at 2024-02-14)

아이가 최고의 스승이었다 (created at 2024-02-13)

이제는 국민 유행어로 등극한 한동훈의 "싫으면 시집가" (updated at 2024-02-13)

설 연휴 잔소리 메뉴판 - 이제 잔소리 하기전에 요금부터... (updated at 2024-02-10)

로버트 드니로의 70년 전 모습 (created at 2024-02-08)

카메라 어플로 만들어본 슈퍼걸 - 엄... 최종 작품은 왠지... (created at 2024-02-08)

앞트임 하고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의 젊은 용사 (created at 2024-02-08)

비가 억수로 내리던 2024년의 2월 어느날 캘리포니아의 밤 카니예 웨스트와 그의 아나 비앙카 센소리 (updated at 2024-02-08)

스케방형사 1화 - 수수께끼의 전학소녀사키 (created at 2024-02-05)

백제와 일본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근초고왕 시대 (created at 2024-02-05)

일에 찌들은 아빠가 꿈에서 깨어나지 않자 구출해주는 짱구 (created at 2024-02-03)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휴 그랜트(Hugh Grant)가 블랙핑크 콘서트에 다녀온 후 소감 (created at 2024-02-03)

다시 한번 감상해보는 추억의 날리면 패러디 (updated at 2024-02-01)

25년간 노예로 살다가 돌아온 남동생 (created at 2024-02-01)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나라 일본 (created at 2024-02-01)

친구와 비교하다가 이혼하게 된 부부 (created at 2024-02-01)

요꼬 미나미노의 바람의 마도리걸(風のマドリガル) (created at 2024-01-30)

옛날 어린이들이 신문을 챙겨봤던 이유 (created at 2024-01-30)

Remaster된 요꼬 미나미노(南野陽子)의 판도라의 연인(パンドラの恋人) (updated at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