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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경범죄의 유형

지앙춘윈 — 2008-07-22T07:01:15+00:00

1.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린 행위

2. 길이나 공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3.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

4.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청한 행위

5. 공원, 명승지, 유원지 등에서 함부로 풀, 꽃, 나무, 돌 등을 꺾거나 글씨를 새기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전화 또는 편지로 되풀이하여 괴롭힌 행위

7.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

9.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행위

10.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행위

11.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행위

12.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

13.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행위

14.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는 행위

15.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

16. 경기장, 역, 정류장 등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나 떠민 행위

17.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글씨를 쓰는 행위

그 밖에도 암표 매매, 업무 방해, 허위 광고, 허위 신고, 무단출입, 지문 채취 불응, 야간 통행 제한 위반 사건 등이 경범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관련 법규의 해석

지앙춘윈 — 2008-07-22T06:45:37+00:00

1) 데이터 부정조작·변작

데이터의 입력과정, 데이터의 프로세스 과정, 데이터의 출력과정 등 정당하게 수행되어야 할 컴퓨터 시스템을 운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데이터에 접근, 부정하게 조작하는 일체의 행위를 총칭하여 ‘데이터 부정조작·변작’이라 한다.

이것은 어떠한 과정에서 부정한 조작이 가해지는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입력조작, 프로그램조작, 콘솔조작, 출력조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입력조작'이라 함은 불법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입력될 데이터를 조작하여 컴퓨터에 각종 부정한 정보를 가감하여 부당한 처리결과를 만들어 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프로그램 부정조작'이란 소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어(코드소스)를 작성, 변경, 삭제하여 작동시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삽입하여 숨겨둠으로써 자동적으로 부정한 목적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콘솔조작'이라 함은 정보처리과정에서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총괄·조정·운영하는 장치인 콘솔을 조작하여 부정한 정보나 명령어를 삽입하여 프로그램의 지시나 처리될 정보에 대한 기억 정보를 변경시켜 부당한 처리결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력조작'이라 함은 정당하게 입력되어 정당한 프로그램에 따라 출력된 자료를 불법적으로 변조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위작·변작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위작?변작'이라 함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공전자기록),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램(RAM)과 같은 전자매체, 플로피 디스크나 하드 디스크,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매체 뿐만 아니라 CD, LD, DVD 등과 같은 광매체정보처리장치를 위해 개발된 종이 이외의 새로운 기록매체인 특수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자체인 데이터(정보)를 말한다.

즉, 전자기록은 전기적·자기적 방식으로 저장된 기록이며, 특수매체는 정보처리장치의 각각의 구성요소들의 일부 또는 별도로 존재하지만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서 자체적으로 정보처리장치가 될 수 없고 정보처리장치를 구성하는 장치의 저장소라고 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전송되는 정보는 유체물에 고착성이 없어 특수매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의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위작'이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특수매체기록을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고,

‘변작’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특수매체기록에 권한없이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처리장치 또는 특수매체기록 손괴·정보처리장애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

① 의미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② 정보처리장치 또는 특수매체기록 손괴·정보처리장애 업무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는 단순히 계산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일정한 명령어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는 동시에 정보를 저장하고 입·출력이 가능한 한 시스템을 말한다. 한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

‘정보처리장치 또는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한다는 것은 정보처리장치 또는 특수매체기록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적·물리적으로 파괴·훼손하거나 기능적 조작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 위조·변조하여 그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행위(추상적 위험범)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본체 또는 그 주변기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못 쓰게 만드는 행위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를 유포·설치하여 시스템 작동을 중지시키거나 정보를 파괴 및 위조·변조하는 행위, 네트워크 체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의 라우터(Router) 또는 허브(HUB) 시설을 고장내어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의 행위도 모두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용가능성을 침해한다는 것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를 포함한 특수매체기록 등을 완전히 파괴해서 전혀 쓸 수 없게 만들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지 않더라도 기능을 복구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손괴가 인정된다.

‘특수매체기록의 은닉’이라 함은 특수매체기록을 숨김으로써 이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만들어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수매체기록이 반드시 피해자로부터 이탈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수매체기록이 피해자의 지배영역 내에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도 파일이름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찾기 힘들게 만들어 놓았다면 은닉이 된다.

예를 들어, 백오리피스(Backorrifice)를 시스템에 몰려 숨겨 놓고 해당 컴퓨터의 패스워드 정보, 저장된 파일, 키보드에서 입력되는 내용 등을 피해자가 찾기 힘들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타 효용을 해하는 방법’이란 ‘손괴나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특수매체기록의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망가지게 하려고 컴퓨터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허위의 정보’란 지정된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명령어 체계가 아닌 다른 명령어를 삽입하여 처리케 하는 정보로서,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의미하며, ‘부정한 명령’이란 권한있는 자의 사용권한범위 이탈 명령이나 권한없는 자의 명령을 의미한다.

‘업무를 방해한다’라고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여기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정보처리의 장애는 발생하여야 하지만 컴퓨터를 손괴하는 등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진 행위를 하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하는데, 특정 기관의 전산 시스템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업무가 종료된 야간에 해킹을 통하여 시스템을 마비시켜 정보처리의 장애가 발생하였지만 업무개시전에 모두 복구되어 그 시스템이 행하여야 할 고유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된다.

③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한편,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이라 함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공격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④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행위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ⅰ)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ⅱ) 당해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ⅲ)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ⅳ)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ⅴ)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

또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이러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전자적 침해행위’라고 한다.

한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이라 함은

ⅰ)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ⅲ)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4)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라 함은 상대방을 기망하는 수단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보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정보처리’라 함은 정보처리장치가 입력된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에 따라 진실에 반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하게 지정된 명령계통의 프로그램을 부정하게 변경하거나 조작하여 소정의 정보를 생성케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형법에서 정의한 해킹, 바이러스 관련 규정

지앙춘윈 — 2008-07-22T06:41:59+00:00

형법은 해킹·바이러스 관련 규정으로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제314조(업무방해), 제316조(비밀침해), 제329조(절도),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66조(재물손괴등) 등을 두고 있다.

①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서류등의 무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제2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제2항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이란 무엇인가?

지앙춘윈 — 2008-07-22T06:40:00+00:0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이용자에게 그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장관은 그러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법 제71조에 따르면,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란 무엇인가?

지앙춘윈 — 2008-07-22T06:38:26+00:00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제1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제2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제3호)

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8조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지앙춘윈 — 2008-07-22T06:37:17+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며(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

또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2조).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3조).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의 개념

지앙춘윈 — 2008-07-22T06:31:55+00:00

해킹(hacking)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의 정보시스템에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빼내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뛰어난 컴퓨터 사용능력을 이용하여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 그 속에 축적되어 있는 각종 정보를 빼내거나 없애는 행위이다.

해킹의 유형은 정보시스템의 침입, 정보의 절취, 정보의 위·변조 및 삭제, 정보시스템 장애 및 마비 등으로 구분된다.

컴퓨터바이러스(computer virus)는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제작·유포된 악성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러한 컴퓨터바이러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실행 가능한 부분을 변형하여 여기에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변형을 복사하여 컴퓨터 작동에 피해를 주는 명령어들의 조합을 일컫는 것으로서 컴퓨터 내에 침투하여 자료를 파괴하거나 컴퓨터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파괴하여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한 종류이다.

컴퓨터바이러스는 그 영향 정도에 따라 양성 및 악성바이러스, 감염 부위에 따라 부트 및 파일 바이러스로 구분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형법 및 특별법상 문제가 되는 컴퓨터바이러스는 누군가 고의로 사용자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자에게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키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인 악성프로그램(Malicious Program)이며,

컴퓨터 시스템이 온라인상에서 네트워크화되고 인터넷사용자도 급증한 지금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은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빠르고 널리 전파·확산되고 있어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정보통신망이 마비될 수도 있다.

사이버범죄로서의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지앙춘윈 — 2008-07-22T06:30:41+00:00

인터넷의 개방성 및 익명성 등을 악용한 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파괴 등의 빈번한 발생은 정보사회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전세계가 인터넷을 통하여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해커 등에 의한 불법침입 및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 및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에는 형법상의 구성요건(범죄를 구성하는 각종 요건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법 등 법률에서 범죄라고 정해놓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형법에서 강간죄의 주체를 ‘남성’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죄 정도에 그치는 것과 같음)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특징인 해킹 및 바이러스 관련 범죄에 대응하는데 많은 한계를 낳았다.

따라서 1997년과 2001년에 시행된 개정 형법에서는 이러한 해킹 및 바이러스 관련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들을 신설, 개정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특별법에 사이버범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폐업신고와 업무방해

지앙춘윈 — 2008-07-22T06:22:55+00:00

어떤 사람이 건물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1, 2층을 임대하여 자신은 2층에서 직접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1층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하여 미술학원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에 의하면 건물의 전대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1층을 운영하는 미술학원을 동업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은 전대차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각자 1, 2,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중 지하실의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다가 1층 미술학원이 자신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미술학원에 대한 폐원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뒤 교육청에 임의로 폐원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1층 미술학원의 운영자가 위 사람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폐업신고를 한 것이 형법상 무슨 죄가 될까요?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한 뒤 폐원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임차인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법원에서는 시장 번영회의 결의에 의해 특정 회원의 점포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단전조치를 한 경우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는 시험문제 누설 또는 대리시험이나 금품수수로 입학하거나 시키는 경우, 허위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지앙춘윈 — 2008-07-20T13:09:34+00:00

부주의로 인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말이죠
법적으로 말하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형법에선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됩니다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죽인사람에 대한 처벌이 다르다는 거죠
과거 삼풍백화점 참사때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필적고의란 "내가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죽어도 할 수 없지"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삼풍백화점 사건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점주를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하기엔 법감정이 너무 악화되어 있었기에 검찰에서 내세운 법적 논리이죠 물론 만들어 낸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용어 입니다.

몇년전 대구에선가(?) 있었던 지하철 참사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하기엔 주의의무에 대한 위반 정도가 너무나 큽니다. 불이 났는데도 진입한거 하며 전철의 문을 열고 대피 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위사람(사령실)의 지시를 기다린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운행을 하는 지하철 기관사의 자격미달을 논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평소에 기관사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어느정도 시켰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 상급기관의 책임 역시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과실치사가 가지는 의미는 고의와는 처벌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국민의 법감정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음을 무시할 순 없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을 받게 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판가름하게 하는 잣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혼자 죽기 싫어서 그랬다"고 한 범인에 대한 동정의 여지조차 없지만 법은 엄연히 법이기 때문이죠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지앙춘윈 — 2008-07-06T05:33:56+00:00

이혼과 간통죄 고소는 별도의 진행입니다.
간통죄는 형사상의 범죄이고, 이혼은 민사사건 중에서 가사소송 입니다.

그러니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간통죄는 형법에서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규정하듯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증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인신상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징역형을 부가하는데 단순한 심증만으로 처벌한다면 법적안정성이나 국민의 법감정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과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편입니다.

다만 민법상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각호 중 1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통죄만큼의 입증이 없더라도 재판상 이혼은 가능합니다.

또한 드라마 등에서 다루어지는 불륜에 대한 주제 중,

남편 또는 부인의 간통현장을 직접 잡기 위해 여관에 침투하여 사진을 찍거나 하는 등의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 한 일이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대처 방법

지앙춘윈 — 2008-07-06T05:02:39+00:00

1.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가입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 해당 사이트에 도용신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팩스 등을 통해 요청할 것입니다.

3. 로그인이 가능해지면, 탈퇴를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피해 상황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4. 피해가 있을 경우, 사이버 경찰청이나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신고 센터로 신고합니다. 더불어,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신고센터에서 제시하는 주민번호 도용관련 사례를 함께 실어 드립니다.

**신고전 확인사항

1. 가족이 내 주민번호로 가입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

2. 패밀리 사이트 동시 가입 약관에 본인이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1. 다른 사람이 제 주민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서 제가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회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본인 여부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자의 ID 및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삭제요청 메일 등)를 첨부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면, 사실확인 후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무료 사이트 등에 가입하기 위한 단순 도용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이어렵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생성하거나 도용한 사람들은 회원 가입 시 다른 신상정보도 허위로 기입하는 경우가대부분이므로 도용자를 찾아내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도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39-112, http://www.ctrc.go.kr

=======================================================

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제9호에서「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명의로 가입된 사이트가 유료 사이트이거나 또는 귀하께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경찰에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된 사이트가 무료 사이트이라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회원정보 삭제를요구하시고, 사이트 관리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cyberprivacy.or.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 했는데 제가 이미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귀하가 가입해 사용하고자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최초 가입 할 때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제휴(동맹)회사에 합법적으로 가입되었을 수도있고(이때는 안내문에 정보공유 허가사항을 동의 받도록 되어있음),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한 사람에 의해 불법적으로 가입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이미 가입된 주민등록번호가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기존 아이디를 해지하여 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처리가 되지 않거나 처리가 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문제를제기하고 싶다면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e-privacy.or.kr, 02-1336)에 신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제9호에서「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귀하께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①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②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③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4. 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유료 사이트에 가입하여 요금이 저에게 청구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제9호에서「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지앙춘윈 — 2008-07-06T05:00:40+00:00

(1)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는 소가 아닙니다.form

(2) 청구의 취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작성할 때는 청구의 취지 항목에 원고가 어떤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원고가 재판을 구하는 취지를 밝히는 부분이므로 판결을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분명하게 기술하도록 합니다.

소 장

①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②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③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④청 구 원 인

1. 원고는 모두 ○○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낙찰계의 계주이고, 피고는 원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위 낙찰계의 계원입니다.

2.피고는 ○○○○. ○. ○. ○○시 소재 ○○○○갈비집에서 계모임 중 계주인 원고가 다른 계원이 계금을 제 때에 납부하지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계의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의견을 언급하고 있던 중 피고가 원고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을 함으로써 약간언쟁이 있었습니다.

3.그리하여 서로간에 얼굴을 붉히게 되어 계 분위기가 산만해지자 피고가 ○○여명의 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주가 계금을 빼돌리지않았느냐? 원래 계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이와 비슷하게 계금을 빼돌려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계를고의로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4.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신용상태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액수는 원고의 사회적지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금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5.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⑤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목격자의 확인서

⑥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작성요령

① 원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망사고일 때는 상속인들을 모두 원고로 넣어야 하지만 부상사고일 때는 피해자 본인만 원고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② 피고
손해배상을 지급해야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상대편에게 소장 부본이 배달되지 않으면 소송이 시작될 수 없기에 피고 주소를 정확히 (아파트 동, 호, 수 등) 쓰도록 합니다.
③ 청구취지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④ 청구원인
소송상의 청구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 원인인 사실을 말합니다. 즉 내가 무엇 때문에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달라고 하는 것인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소장에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는 것은 청구의 취지와 합쳐서 재판의 대상인 청구를특정시키기 위함입니다.
⑤ 입증방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⑥ 첨부서류
위에서 나열한 증거방법을 각 1부씩 소장에 붙이고 그것과 똑같이 만든 것 1부 (이것을 부본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보내주기 위한것.)를 만들어서 납부서 (인지대와 송달료 냈다는 영수증)와 법인등기부등본(보험회사를 상대로 할 때 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규

지앙춘윈 — 2008-07-06T04:59:29+00:00

1)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3)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의 구성

지앙춘윈 — 2008-07-06T04:58:09+00:00

손해배상 청구 소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②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E-Mail 주소
④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⑤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⑥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⑦ 작성 연월일
⑧ 법원의 표시
⑨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손해배상의 정의

지앙춘윈 — 2008-07-06T04:57:16+00:00

• 손해배상이란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 손해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불문하며,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녹취의 뜻과 법적효력

지앙춘윈 — 2008-07-06T04:42:16+00:00

녹취의 뜻과 법률상 관련규정을 발췌 비교해 보고 녹취의 법적 인정범위와 불법녹취에 해당되는 경우 등을 살펴봄.

녹    취

■ 녹취란?
○ 녹취(錄取) (어떤 내용의 소리를) 녹음하여 채취하는 것. 녹취-하다 (타)
○ 녹취 : 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하고 채취함. 녹취테이프

■ 녹취서란?
○ 녹음 된 테이프·녹화 비디오 테이프를 속기사가 서류로 작성한 것. 단, 공인된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속기사여야 함

■ 녹취가 필요한 경우
1. 계약서 분실·구두계약(채권·채무에 대한 차용증, 공사계약, 물품계약 등)으로 인하여 증거가 없을 때.
2. 협박, 뇌물수수등 서류 증거가 불가능 할 때.
3. 증인의 확인서 불응 및 증인 불출석 시.
4. 이혼 시 증거 불충분.
5. 거짓말로 인하여 본인의 피해가 우려될 때.
6.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7. TV 및 라디오 방송 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 했을 경우.
8. 사기, 절도, 교통사고의 목격자.
9. 구두 유언시.(생전 녹취 가능)
10. 모든 사건 발생시 말로만 나타나는 증거

■ 법률상의 녹취

○ 민사소송규칙

- 제29조[변론의 속기와 녹취] 1)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론의 속기나 녹취의 신청은 변론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2)당사자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또는 녹취를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90.8.21>

- 제30조 [속기] 법 제 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기는 법원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또는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이하"속기주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하게 한다. <개정90.8.21>

- 제31조 [속기록의 작성] 속기주사등은 속기를 한 후 지체없이 속기원본을 반역(反譯)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32조 [속기록과 조서작성] ①속기록이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추하게 하여야 한다

   1.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는 일

   2.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는 일

     ②속기록은 이를 소송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법 제14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그 조서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속기록을 폐기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33조 [녹취] 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녹취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대(錄音帶)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90.8.21>

- 제34조 [녹취서의 작성]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음대에 의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녹취시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 제35조 [녹음대의 처리] ①법 제148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대를 폐기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조서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녹음대를 폐기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대는 견고한 지질의 봉투에 넣고 끈으로 기록에 연결하여 기록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 제36조 [녹음대의 재생청구]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대를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6조의 2 [다른 조서에의 준용규정] 제29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은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서에 준용한다. <본조신설90.8.21>

■ 형사소송규칙

○ 제31조 [속기]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속기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원 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또는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이하"속기주사등"이라한다)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32조 [속기록의 작성] 속기주사등은 속기를 한 후 지체없이 속기원본을 반역(反譯)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 [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

   1. 제32조의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제32조의 속기록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속기록의 전부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3. 속기록의 작성없이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속기원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 제34조 [진술자에 대한 확인등] ①속기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고 진술자에게 그 정확 여부를 묻는 방법에 의한다. ②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록 또는 속기원본에 대하여 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그 진술에 관한 속기원론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 그 진술을 속기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 제35조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낭독청구]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원본이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 검사, 변호인 또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그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여야 한다.

○ 제36조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반역] ①재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을 반역(反譯)하여 속기록을 작성케 하여야 한다.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

   2. 상소가 제기된 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속기록을 소송기록에 첨부하고 기록상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에 첨부된 속기록은 속기원본에 대체하여 조서의 일부로 된 것으로 본다.

○ 제37조 [녹취]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녹취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기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대(錄音帶)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 제38조 [녹취서의 작성등] ①재판장은 제37조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지시에 의하여 다음 각호 중 1의 조치를 취한다.

   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녹취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 제39조 [녹음대의 폐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의 작성이 완료된 후 또는 제3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녹음대를 폐기한다.

※ 반역(反譯) : 한번 번역한 것을 다시 본다

■ 녹취에 대한 일반 판례

○ 불법 녹취 : 대법원판례도 우리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80다2314)고 하였으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97다38435)이라 판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이며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녹음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에는 녹취사에 의한 녹취서를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