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직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력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력서는비슷비슷하다. 먼저, 삼성이나 LG 등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에서 7~8년 정도 경력을 쌓는다. 그 뒤에 그만그만한 중소기업서너 곳을 2~3년 터울로 옮겨다니고, 40대 중·후반이 되면 자영업 쪽으로 빠지게 된다. 대기업에서 첫 번째 이직은 비교적쉽다.

그건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근무했던 회사의 후광 때문이다. 그렇지만 두 번째 직장에서 브랜드 관리를 제대로못하면, 첫 번째 다녔던 회사와 같은 수준의 회사로 컴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처음과 두 번째 이직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만회가 안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쉽게 회사를 옮기는 경향이 있는데 피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 수있는지 고민하면서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평판 조회의 중요성이 늘었기 때문이다.

보통 헤드헌팅의 프로세스는 이렇다.

회사 쪽에서 원하는 사람들의 자격요건 등을 보내온다.
임원급의 경우 헤드헌팅 업체 쪽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의 이력을 15배수로 추천하고,
검토 과정에서후보자는 3~4명 정도로 압축된다.

인터뷰가 끝나고 채용 직전에 평판 조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

평판 조회는 한 사람의 능력을 알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능력은 이미 이전 단계에서 가려진다.
평판 조회를 해보면 그 사람과 관련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다.
서너 사람의 말을 종합하면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전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나쁜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은 절대 채용되지 못한다.

몸담았던 조직에 대한 험담도 금물이다. 어찌됐든 한 사람이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몸담았던 회사 쪽에 빚진바가 크다. 험담은 자신의 존재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것과 같다. 사표 내고 다음날부터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은 평판 조회를 하면 절대 좋은 얘기 안 나온다. 결국 자기 손해고, 경력 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준다.

2. 업무 인수인계는 끝까지 책임진다.

3.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직 사실을 회사에 알린다.

4.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반드시 마무리 짓는다.

5. 회사 기밀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6.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의 이직은 가급적 피한다.

7. 내 속사정을 이해할 만한 동료를 하나쯤 만들어둔다.

8. 이직 사유를 솔직히 말하고 이해를 구한다.

9. 상사나 동료들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풀고 간다.

10. 떠나기동료 술 한잔 산다.

(1) 관리자는 작업을 훌륭히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개인적으로 칭찬할 것
(2) 관리자는 훌륭한 작업 수행능력을 보인 직원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쓸것
(3) 기업은 업무성과를 승진의 바탕으로 이용할 것
(4) 관리자는 훌륭한 작업성과를 올린 근로자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자
(5) 관리자는 성공적인 업무성과를 축하하기위해 업무의 사기를 북돋우는 모임을 개최하도록

이러면 저절로 일하고 싶어지게 되지 않을까?

1. 체불임금이란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

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通貨)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한다.


2. 퇴직금이란
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와 상시고용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3. 임금·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는

해 당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5.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받게 된 경우

1998.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고 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로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도산의 종류에는 법원의 재판상도산(파산선고, 화의 개시의 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과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도산 등 사실인정은 퇴직한 날로부터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이 있다.

아울러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도산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에 그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과 “퇴직당시 연령에 따른 월정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한다.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지방노동관서에 비치)를 제출하면 된다.

6.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는

해 당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50세이며 항공화물운송대리점, 국내운송 알선 및 해상화물 알선 주선을 하며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궁금한 점이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까지 가능하지요?

A :

먼저 법인이고 화물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회사설립은 12년 차 법인이다 모든 회사는 회사 설립 시 정관을 만든다. 정관은 대부분 세무사와 법무사를 통하여 정관 만들고 있으며, 그 내용에 관심을 갖는 대표이사는 드물다. 사실 잘 모르는 CEO가 많다. 정관에 내용을 보면 임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이 있다. 대개는 ‘이사 및 감사와 이에 준하여 대우를 받는 자의 퇴직금은 따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를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금 규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임원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대표이사의 경우 1년 근속 시 6개월, 부사장 또는 전무의 경우 1년 근속 시 4개월, 이사 상무의 경우는 1년 근속 시 2개월 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 법인의 정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정관을 수정하고, 정관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총을 통하여 정관을 수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을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2.19)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 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여,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만약 정관에 이런 위임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이 규정을 삽입하고, 이사회 결의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만들면 된다.

예를 들면

먼저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이사회에서(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 해야 한다.

l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서 나중에라도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좋다.

Q:

퇴직금 이외의 퇴직 위로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

A:

화물중개회사에서 퇴직 당시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고, 5년 근속한 맹모씨가 정관에서 규정한 대로 근속연수 1년당 퇴직금으로 6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퇴직금으로 3억 원(=1억 2천만 원/12개월*5년*6개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법정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 위로금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할지라도 법인은 초과 금액을 손비로 처리 할 수 없고, 해당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사유
○ 도산&폐업&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이직

○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필요

○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 이상 되어 사직

○ 회사가 원거리 이전 또는 근로자가 원거리 지점으로 인사 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이상)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체력부족 & 심신장애 & 질병 &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
  (단,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
  ※질병으로 인한 퇴사 :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근로를 하면서 치료가 어렵다는 등 도저히 불가피했을 경우에 가능.
  객관적판단에 필요한 자료(의사의 진단서 )반드시 필요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부적응

○ 휴직이 2월이상(휴업수당을 지급받은 자 제외)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 사업장의 파산&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

○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의 이전 으로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여 이직

○ 결혼&임신&출산&병역법상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 둠

1 단계. CEO처럼 생각하라
01 상사의 법칙을 배워라 / 02 당신의 하루와 상사의 하루는 다르다 / 03 회사의 먼지까지 마셔라 / 04 회사 돈을 내 돈으로! / 05 삶과 가족보다 일을 우선하라

2 단계. 끝까지 살아남는 직장 내 정치
06 정치와 권모술수를 익혀라 / 07 모든 부서에 라인을 만들어라! / 08 동료를 의심하라, 항상! / 09 빵을 잡을 자리에서 절대로 고기를 잡지 마라 / 10 직장 내 정치에 안테나를 세워라

3 단계. 적과 친구 사이의 인간관계
11 ‘친구’를 조심하라 / 12 격려를 받으면 경계 태세를 취하라 / 13 입단속을 잘하라 / 14 사람으로 정보망을 강화하라 / 15 아랫사람을 경영하라

4 단계. 상사에게 존경심을 표하라
16 아첨승진의 예술을 익혀라 / 17 상사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 18 일하는 기계가 되어라 / 19 상사의 일에 협조하라 / 20 동료를 도와주어라

5 단계. 나를 돋보이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21 전화는 직접 받지 마라 / 22 암호를 사용하라 / 23 변명의 기술을 익혀라 / 24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라 / 25 당신의 가치를 알려라 / 26 최신 유행어를 사용하라 / 27 최신 정보로 무장하라

6 단계. 내 돈처럼 이용하는 회사자금
28 눈먼 돈을 내 것으로! / 29 회사 돈으로 경력을 쌓아라 / 30 고객을 최고로 모셔라 / 31 업무비용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라 / 32 교육비와 출장비를 적절히 활용하라

7 단계. 그들만의 업무 스킬
33업무를 바쁘고 복잡하게 만들어라 / 34 상사의 규정 근무시간을 따르라 / 35 늦게까지 일하라? / 36 업무자료를 들고활보하라 / 37 바쁜 척 하는 데 컴퓨터를 활용하라 / 38 세월아 네월아, 마라톤 회의를 하라 / 39 회의시간을 이용하라/ 40 자신감을 가져라

8 단계. 몸값을 높여주는 자기관리
41제대로 입어라 / 42 당신의 넘버 투는 바보를 기용하라 / 43 책상은 항상 어지러운 상태로! / 44 언제나 걱정하는눈빛으로, 언제나 피곤한 것처럼 / 45 일을 아웃소싱하라 / 46 후방을 보호하기 위해 컨설턴트를 활용하라 / 47 희소가치를높여라 / 48 당신의 연봉을 관리하라

9 단계. 성공을 위한 마침표
49 올라간 후에는 사다리를 걷어차라

Conclusion 자, 이제 중역자리는 눈앞에 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에서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일용근로자를 일정기간 채용한 뒤 해임하고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임명하거나 해임한 날로 부터 얼마 후 다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일용근로자가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고 일용으로 임금을 계산한 일용관계가 계속되어 상용근로자와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 받아왔다면 상용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라도 제공한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 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다26168, 1995.7.11.).

또한, 1년 단위의 계약고용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의 계속성이 있다면 그 동안의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금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해고시에는 회사측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사무소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구요, 그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 위치를 관할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님이 받으신 이메일도 꼭 보관하십시오. 왜냐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경우 주지않아도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ㅠㅠ

진정을 넣으면 그쪽에서 세무사(사장)에게 연락을 취할겁니다. 출석하라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죠. 그래서 만약 님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받으면 지급을 요청하게됩니다. 물론 세무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차일피일 미룰수도 있죠.

2. 노동사무소 처리 및 형사소송 처리

노동사무소도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유예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최대 약 2달간 기달려주지만 끝내 지급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결국 법원으로 형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법원에서 100~200만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죠. 이건 님의 급여 및 퇴직금과 무관하고 세무사가 법원과 맞짱뜰게 아닌이상 납부해야하죠.

3. 민사소송

그럼 이제 님의 급여와 퇴직금이 남는데, 이건 민사로 푸셔야 합니다. 법원문제는 님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하시구요, 그 세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벌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변호사를 소개시켜줄거고 그변호사가 알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줄겁니다. 아마 님이 직접 법정에 가실필요도 없을겁니다. 변호사가 갈거니까요. 그리고 변호사 고용비용 등은 그 세무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를 제기할거니까 비용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죠. 하지만 님의 주장이 전부 맞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승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압류 및 경매처리

그리고 변호사가 소제기할 때 알아서 가압류신청도 해줄겁니다(확인해보시구요). 그럼 승소하신 후 그 세무사 사무실과 그 세무사 개인자산(아파트, 통장)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건 해당법원 집행관실에 가셔서 신청서 한장 쓰고 판결문 사본 첨부해서 제출하면됩니다. 그럼 집행관실에서 나중에 전화줄겁니다. 압류하러 가니까 오라고. 그럼 가셔서 집달관들이 빨간딱지 붙이는 거 재미있게 구경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다시 연락이 올겁니다. 경매일 잡혔다고. 그럼 경매수익에서 님이 받을 돈을 보내줄겁니다.

그럼 끝이죠.

아 노동사무소 가시기 전에 법률구조공단 먼저 가셔서 변호사 소개받고 한가지 확인해보세요. 님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퇴직금 의무지급 대상사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세무사가 님에게 보낸 메일에도 있듯이 퇴직금을 주기로 한 상태인데, 이경우 소송이나 노동사무소 진정을 통해서도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8년 전 甲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나서 보니 퇴직금이 제 계산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법정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시 동법 제19조 제1항에 평균임금의 정의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의 총액"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것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의 제공과 관련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총액에는 급여 이외에 상여금, 연월차수당, 식대, 가계보조비, 연료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정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것과 부정기적으로 지불된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예를들면 음식물, 피복 등)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위 규정의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판례도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정도 계속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합니다.또한, 여기서 말하는 "계속 근로년수"는 만 1년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1년 이상으로서 연미만의 개월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0년 6개월 15일간 근무한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산식은 법정퇴직금＝〔1일평균임금×30일×(10년＋6개월／12개월＋15일／365일)〕이 됩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다2120, 1980.2.26.; 대법원다26168, 1995.7.11.; 대법원다19256, 199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