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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ZIP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created at 2009-01-11)   98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아래와 같다.-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자리 마음에 안든다고 6급 공무원 패는 농협 조합장   (created at 2024-03-26)   51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입니다.자리가 마음에 안든다며 6급 공무원을 팬 농협조합장이 있어 화제입니다.저렇게 인터뷰 하는 자세도 마음에 안드네요.왜 항상 가해자는 저렇게 당당한걸까요?딸 앞에서 얼마나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이 얼마나 치욕적이었을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봅니다.당장 사퇴하시고, 평생을 반성하며 사셔도 모자랐을 것 같습니다.

기름을 끓이면 부피가 늘어난다는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주유소의 사기   (created at 2014-03-05)   200  

기름을 끓이면 부피가 늘어난다는 과학적 사실 다들 아시죠?   모르시면 아래의 자료를 보고 배우세요.   2014년 3월…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사기를 치신 주유소 주인장들이 발각되어 경찰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과학 만세!!

2011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밀양 여중생 폭행 가해자 부모 인터뷰   (created at 2011-12-29)   225  

다음은 2011년 12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밀양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부모들 인터뷰입니다.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여요.그 애가 잘못된거여요.우리도 피해자예요.이런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 아닌가요.자기 자식에 대한 지나친 믿음은 자식을 그르치게 만들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할텐데... 아쉽네요.

여자가 혼전 과거가 있으면 결혼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나?   (created at 2009-03-26)   194  

민법은 결혼의 무효사유를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6조는 혼인취소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의 사기에 의한 결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문제는 사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가인데 학자들은 "사기의 정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라고 해석합니다.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기라고 인정되는 것은 재혼이면서 초혼으로 속이는 경우나 학력, 재산 등을 지나치게...

알고보니 이혼남인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created at 2009-03-26)   235  

민법 제816조에서 결혼의 취소사유를 들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는 제3항의 사기에 의한 결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혼인의 취소 청구는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배상명령제도의 정의   (created at 2009-01-11)   106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고소 및 고소권자의 정의   (created at 2009-01-11)   212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또한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이다.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 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created at 2009-01-11)   104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이다.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 경찰관리와 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 경찰관리가 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분   (created at 2009-01-11)   118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것이다.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다.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한다.수사란...

채무불이행의 종류 및 각각의 성립 요건   (created at 2009-01-03)   445  

1. 채무불이행의 의의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입니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 있습니다.2. 채무불이행의 종류가. 이행지체이행지체란 채무가 약정된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자녀배상책임이란 ?   (created at 2008-12-26)   123  

자녀가 우연한 사고로 남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기부담금 2만원 만 내시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자녀배상책임은 실제 살고 계시는 집 건물 전체와 그 건물이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한정된 범위로 되어 있으며 자녀의 부모님의 친형제자매는 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이점을 유의 하세요 일상배상책임은 어느 곳에서도 법률적인 배상책임이 벌어질때 배상이 되고 있습니다.자녀배상의 범위는 한정적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삼성화재는 1천만원, 엘지화재는 ...

자녀배상책임 보험에서 정의하는 타인   (created at 2008-12-25)   158  

자녀배상책임 보험(또는 특약)에서 말하는 타인의 범위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책임생계를 같이한는 인친척 계약자의 형제자매,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부모는타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국내화재보험사는 한사고당 1억원으로 되어있으므로 잘못된 비교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배상책임 보험 가입시 배상 범위   (created at 2008-12-25)   138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자의 실주거 주소지 기준의 부동산과 동산까지를 말합니다.예로 105동 현대아파트라면105동 아파트 전체와 105동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까지를 말합니다.또한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활동공간 예로유치원과 집주변이라면 그공간도 인정이 가능 합니다.자녀배상책임을 넣어서 가입시 회사주소로 하여서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자녀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8-12-25)   175  

자녀배상책임은 우리의 자녀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또는 재물에 피해를 주었을경우 법률적으로 보호자가 배상을 해야 될 때 필요한특약 입니다.참 희안한 보험이긴 한데, 자녀가 다른 자녀를 때려서 신체의 일부를 다치게 한다거나 할때 유용한 보험입니다.남의 자식 이빨 부러트리거나 하면 유용하죠.왠만하면 이런 보험에 대해서는 보상 안받게 자식교육을 잘 시키는게 중요하겠죠.이 또한 상해보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고 가입하자 상해당일 입원금   (created at 2008-12-25)   123  

요즘은 당일 입원해도 보험금을 준다는 보험이 많습니다.상해당일 입원금은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시 나오는 특약입니다.보통 일반사이트에서 상해당일입원금을 빼고 상해의료실비에서만 지급 받겠금 하고 있으므로 상해당일 입원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고시 가입 된 보험에서 통원비가 지급되는 경우   (created at 2008-12-25)   305  

질병통원비- 모든 손해보험의 질병통원비는 365일중 30일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질병의료비와 마찬가지로 급여부분에서 건강의료보험증 할인뒤 비급여와 플러스한 금액 환자부담액에서 - 5천원 공제후 하루 최고 1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상해통원비-상해통원비는 두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에 질병통원비와 같은 상해통원비1이 있습니다 하루 최고 1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상해통원비2  상해의료실비는 보험사에서 100만원에서 50...

상해의료실비란?   (created at 2008-12-25)   145  

상해의료실비는 대략 두가지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한 상해당 3,000만원으로 보상되는 의료비1과 100만원에서~1000만원까지넣어서 가입이되는 의료비1과 한 상해당 100만원~1000만원으로 가입이 되는 의료비2 상품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상해로인하여 입원시 상급병실을 쓴다면 의료비1과2 에서는 상급병실(1,2인실)과 기준병실(5인실기준)차액분에서 50%를 지급받습니다.단 의료비1,2에서 의사의 권유로 상급병실을 사용시7일까지는 허용합니다.또한 의료비...

각종 사고 발생시 합의금 계산 방법   (created at 2008-12-24)   184  

어떤 사고로 인하여 합의금을 받는다면 전문 변호사들은 다음의 채크포인트를 반드시 채크합니다.(1) 휴업손해남자는 만22세, 여자는 만20세가 넘어야 소득을 인정합니다.입원기간에 따른 보상으로 월급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2) 상실수익퇴원 이후부터는 장해가 얼마나 남았는가에 따라영구장해의 경우 정년까지,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기간동안장해율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3) 치료비이미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받은 치료비 외에도합의 이후 ...

형법에서 정의한 해킹, 바이러스 관련 규정   (created at 2008-07-23)   168  

형법은 해킹·바이러스 관련 규정으로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제314조(업무방해), 제316조(비밀침해), 제329조(절도),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66조(재물손괴등) 등을 두고 있다.①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서류등의 무효)‘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created at 2008-07-06)   146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법 률법조죄 명법정형공소시효형 법118공무원자격사칭3년↓ / 7백만원↓3년123직권남용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5년127공무상비밀누설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3년129①뇌물수수5년↓ / 10년↓자격정지5년133①뇌물공여5년↓ / 2천만원↓5년136①공무집행방해5년↓ / 1천만원↓5년137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5년↓ / 1천만원↓5년140①공무상비밀표시무효5년↓ / 7백만원↓5년141①공용서...

장인장모의 인격적 모독과 이혼강요,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created at 2008-06-29)   240  

결혼생활을 파탄시킨 잘못이 장인장모에게 있다면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장인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3호, 제751조)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의 차이점   (created at 2008-06-22)   297  

그냥 보면 단어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자.1) 고소고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created at 2008-06-22)   169  

1. 채무불이행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

고소장 작성 사례 -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경우   (created at 2008-06-22)   308  

고소장 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 피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ㅇㅇ 주민등록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소사실 피고소인은 2000. 10. 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고소인을ㅇㅇ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ㅇㅇ주식회사의 총무...

소재는 식상하지만 터치는 달라요   (created at 2007-10-23)   132  


사기극   (created at 2007-10-16)   125  

참으로 지능적인 사기군...훌륭한 영업 방법이기도 하네...

세계를 경악시킨 中 ‘골판지 만두’는 없었다…베이징TV 직원이 조작   (created at 2007-07-19)   205  

중국 베이징(北京) 시에서 노점상이 골판지로 속을 채운 만두를 만들어 팔았다는 베이징TV의 최근 보도는 조작된 것으로 18일 뒤늦게 밝혀졌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 시 공안당국과 공상국이 베이징TV의 보도 내용을 추적 조사한 결과 베이징TV의 임시직원인 쯔모 씨가 지난달 중순경 사람들에게 부탁해 골판지 만두를 만들게 하고 이를 2차례 촬영한 뒤 베이징TV에 진짜라고 속여방송하도록 했다는 것. ‘후웨(胡月)’라는 가명을 사용해온 쯔 씨는 공안당국 조사...

황우석 박사 사건과 벨연구소 헨드릭 숀 사기 사건 전말 비교   (created at 2007-07-04)   186  

로사(Rosa)라는 인터넷 세상에서 활약하는 과학칼럼니스트가 작성한것에 대한 정리본입니다대충 정리하면, 환자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복제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사기(대한민국 검찰이 한 말임)”를 쳤던 황우석이라는 과학자가 있다.  그런 줄기세포는 의학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자가 다시 명성을 회복하려고 연구를한다고 해서 흥미를 느꼈다. 인터뷰 하자 했더니 검찰에 기소 중인...

UFO에 납치된뒤 외계인을 폭행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람의 이야기   (created at 2007-02-08)   293  

(그림설명: 1995년 플로리다주의 탐파지방에서 촬영된 UFO)미국 플로리다의 탐파지방에서 농사를 짓는 랜스 맥롸이트씨는 1995년 누군가 자꾸만 자신의 밀 밭에 동그란 형태의 불을 지피는것을 발견한뒤 산탄총을 들고 방화범을 검거하려고 밭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휴대용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던 맥롸이트씨는 밤 11경 갑자기 TV가 꺼지고, 자신이 숨어있던 움막속의 불이 꺼지는 괴현상을 경험하게 되었 으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랜스씨는 산탄총을 가지고...
UFO에 납치된뒤 외계인을 폭행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람의 이야기UFO에 납치된뒤 외계인을 폭행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람의 이야기UFO에 납치된뒤 외계인을 폭행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람의 이야기

남진경 - 연인   (created at 2006-10-06)   252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답니다. 그둘은 핸드폰으로 매일 사랑을 나누고 주말이면 꼭 경춘선을 타고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둘이 처음 만난것이 강촌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였으니까요 . 그러던 어느날, 여인이 헤어지잔 말을 했답니다. 그것도 뜬금없이..... 예고도 없이... 남자는 그런 갑작스런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술로 보내야 했고,, 그녀를 찾아 집앞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생겼으니 자신을 잊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