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음·수표는 금전이나 물품거래에 있어 현금 대신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한 번 발행되어 발행인의 손을 떠나면 여러 사람에게 유통되므로 발행인으로서는 편리한 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2) 어음·수표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이나 대체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약속어음과 가계수표, 당좌수표, 자기앞수표이지만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거의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므로 현금에 준해서 생각하면 될 것...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왕따는 명예훼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다. 왜 아닌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왕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안 되는 이유 왕따는 기본적으로 특정 아이를 놀리고 안 놀아주고 그러는 것이다.즉,명예훼손의 처벌 조건은 "확인되지 않은 불분명한 사실을 특정인,특정 다수에게 배포시켜서 자신의 명예에 훼손을 입은 경우"이다.왕따는 즉,신체적 폭력,정신적 폭력이기때문에 명예훼손과는 상관이 없...
아마도 누군가에게 무시 당하여 없는 사람 취급 당한다면,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무시게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건 집단 따돌림(일본어로 이지매)일텐데… 이건 참으로 나쁜 짓입니다.어떤 식의 무시게임을 한다는 것인지, 작품 내용도 보기 전에 후덜덜… 하는 것 같네요.시작은 두 여자로 했는데, 남자가 들어오네요.저 의미심장한 표정은 무슨 의미일까요?저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지죠…드디어 무시게임이 시작 된 모양입니다.저 분노의 표정을 보세요.뭐 저딴것...
허걱- 정말 악마가 온거임? 그런데 악마의 그림자가 어딘가 어설픕니다. 작품 제작시 비용절감을 매우 많이 하신 듯요. 악마와 세가지 소원이라… 여기서 한가지 주시 할 점은… 뭔가 해주되 담보를 받네요. 경제관념이 투철한 악마입니다. 얼씨구….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엥? 악마가 중역으로 등장하나요? 간절한 소원이라… 왠지 쨘- 한데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황당한 시츄에이션인데요? 결국 자신의 ...
2013년…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니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에 대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한다는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에 대해 한 방송사에서 그 운영실태를 적나라하게 방송하였습니다. 남들이 왕따 시키기 전에 먼저 왕따시켜라…!? 그게 안되서 상담전화를 건건데…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우리들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 만든 상담전화가 이렇게 운영되다니… 너무 하다는 생각이드네요.
아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계급 체계에 대해 KBS에서 코믹하게 방송한 장면입니다. 이중 빵셔틀… 이 때문에 자살한 학생이 있을 정도니… 빵셔틀을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 없을 때의 행동이라 하기에는 죽음은 너무도 큰 댓가인것 같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서로를 존중합시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관련되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압류나 가압류를 일부 제한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모든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범위의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외의 임금,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
[1] 보증의 성립 및 유의점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데, 이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 주채무자에게 속아서 혹은 채무자의 자력, 담보 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2] 보증의 운명 (부종성)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의 운명에 따라 주채무가 성립되지 ...
금전등을 대여할 때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확실한 변제를 보장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습니다.[1] 인적 담보란?채무자가 빌린 돈 등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제3자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 하는데, 이때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이러한 보증제도가 인적 담보입니다.[2] 물적 담보란?채무자가 빌린 돈 등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 등의 특정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질...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아래와 같다.-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또한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이다.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 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이다.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 경찰관리와 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 경찰관리가 있다.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것이다.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다.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한다.수사란...
1. 해당 지역을 확인한다(본인이 계약하신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않는지)2.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분양권전매이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양식은 인터넷에 올려있는거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3. 관할 구청(계약하신 물건의 관할구청입니다.)에 신고하신후 검인도장을 받는다(이때 검인도장은 아파트공급계약서에 날인하게 됩니다.)4. 대출에 대하여 채무승계절차를 진행한다 (대출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으며, 채무승계시 서류가 필요하므로 해당은...
1. 공탁의 의의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2. 변제공탁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이고, 가처분 이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을 말한다(그 외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처분도 있다).가압류·가처분은 종국적인 판결 즉 승패가 날 때까지의 임시조치이므로 앞에 가자를 붙인 것이고,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대부분의 경우 가...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면서 많은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주고받고 있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말하고,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하여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에 그 발행 전에 은행에다 자금을 맡겨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좌예금이라는 것을 하여야 하나 어음은 당좌예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당좌예금이 없이도 발행할 수...
보증은 주 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 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 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 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의 자력, 담보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법정해제권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동안 상대방의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해제를 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상당한 기간은 계약의 내용·종류·성질에 따라 다를 것이나 상대방이 이행의 준비를 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간 정도는 주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① ...
자녀가 우연한 사고로 남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기부담금 2만원 만 내시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자녀배상책임은 실제 살고 계시는 집 건물 전체와 그 건물이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한정된 범위로 되어 있으며 자녀의 부모님의 친형제자매는 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이점을 유의 하세요 일상배상책임은 어느 곳에서도 법률적인 배상책임이 벌어질때 배상이 되고 있습니다.자녀배상의 범위는 한정적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삼성화재는 1천만원, 엘지화재는 ...
자녀배상책임은 우리의 자녀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또는 재물에 피해를 주었을경우 법률적으로 보호자가 배상을 해야 될 때 필요한특약 입니다.참 희안한 보험이긴 한데, 자녀가 다른 자녀를 때려서 신체의 일부를 다치게 한다거나 할때 유용한 보험입니다.남의 자식 이빨 부러트리거나 하면 유용하죠.왠만하면 이런 보험에 대해서는 보상 안받게 자식교육을 잘 시키는게 중요하겠죠.이 또한 상해보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병통원비- 모든 손해보험의 질병통원비는 365일중 30일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질병의료비와 마찬가지로 급여부분에서 건강의료보험증 할인뒤 비급여와 플러스한 금액 환자부담액에서 - 5천원 공제후 하루 최고 1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상해통원비-상해통원비는 두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에 질병통원비와 같은 상해통원비1이 있습니다 하루 최고 1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상해통원비2 상해의료실비는 보험사에서 100만원에서 50...
상해의료실비는 대략 두가지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한 상해당 3,000만원으로 보상되는 의료비1과 100만원에서~1000만원까지넣어서 가입이되는 의료비1과 한 상해당 100만원~1000만원으로 가입이 되는 의료비2 상품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상해로인하여 입원시 상급병실을 쓴다면 의료비1과2 에서는 상급병실(1,2인실)과 기준병실(5인실기준)차액분에서 50%를 지급받습니다.단 의료비1,2에서 의사의 권유로 상급병실을 사용시7일까지는 허용합니다.또한 의료비...
형법은 해킹·바이러스 관련 규정으로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제314조(업무방해), 제316조(비밀침해), 제329조(절도),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66조(재물손괴등) 등을 두고 있다.①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서류등의 무효)‘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1.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가입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 해당 사이트에 도용신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팩스 등을 통해 요청할 것입니다. 3. 로그인이 가능해지면, 탈퇴를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피해 상황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4. 피해가 있을 경우, 사이버 경찰청이나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신고 센터로 신고합니다. 더불어,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신고센터에서 제시하는 주민번호 도용관련 사례를 함께 ...
녹취의 뜻과 법률상 관련규정을 발췌 비교해 보고 녹취의 법적 인정범위와 불법녹취에 해당되는 경우 등을 살펴봄.녹 취■ 녹취란?○ 녹취(錄取) (어떤 내용의 소리를) 녹음하여 채취하는 것. 녹취-하다 (타)○ 녹취 : 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하고 채취함. 녹취테이프 ■ 녹취서란? ○ 녹음 된 테이프·녹화 비디오 테이프를 속기사가 서류로 작성한 것. 단, 공인된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업자 등록을...
상속세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 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이다.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 등은 공제한다.[참고]* ...
이혼 후라도 책임이 있습니다.연대보증을 선 것은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선 것이므로이혼을 하더라도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이혼한 처의 채무를 갚아 주었을 경우에는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행사하여이혼한 처를 상대로 대신 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언젠가 연예인도 이와 유사한 이유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를 본적이 있으실겁니다.따라서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으니 이혼도 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 단어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자.1) 고소고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
1. 가정파괴범사안은 어떤 사람이 외간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소문을 냈다고 주장하여 자기를 가정파괴범이라고 고소한 사건으로써, 유의할 점은 범죄는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결백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리고 그런게 세상이라고 자포자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는 가정파괴죄런 범죄는 없고 다만 명예홰손죄에 가깝다고 보겟읍니다. 명예홰손죄란 공연히(불틎정 또는 다수인)...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율곡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고한...
1. 채무불이행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
2008년 4월 17일 오후 2시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삼성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신변문제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김 변호사가 폭로한 차명계좌, 편법경영권 승계 등의 사건은 혐의가 인정돼 기소 대상이 됐지만 지난해 10월 최초 폭로 이후 무수히 제기해왔던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특히 정ㆍ관계 떡값 로비의 경우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남에 따라 이른바 `떡값 리스트`에 거론된 삼...
인터넷상에서 xx넘, xxx 등 자신에게 한 욕을 본 김모씨는 욕한 내용을 캡쳐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3일뒤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범인을 검거 했다는 전화가 왔고 다음날 관할지역 경찰서에서 욕을 했던 범인과 대면 하였으며 범인은 30대 였다.김씨는 "범인이 전과기록이 남는것을 알고 난뒤 선처를 간곡하게 요구하여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500만원에 합의하여 사건은 무마되었다"고 말했다.범인은 보이지 않는 인터넷상이라고 욕을 했다가 결국 500만원의 ...
요즘 티스토리나 제로보드, 태터툴즈 같은 블로그가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신디케이션 솔루션이 개인이 작성한 포스트를 신속하게 배포해줌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여기서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낄정도(불쾌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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