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보험 고소 이혼 사유 태아보험 화재보험 채무자 고발 사망 채권자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간통 상해 사기 명예훼손 고소장 채무 해킹 육아/성장 채무불이행 상해보험 이혼 청구 바이러스 친고죄 보험 보상 사이버 범죄 부모 재판 법정대리인 담보 범인 피해자 진정서 검사 부당 대우 형사사건 폭행 신고 벌금 왕따 배우자 진정 절도 변제 범죄 자녀배상책임 고발장 강도 상해의료실비 수표 직계존속 타협 수사기관 학교폭력 탄원서 판사 이지매 시부모 본인부담금

형사재판.ZIP

배상명령제도의 정의   (created at 2009-01-11)   105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자리 마음에 안든다고 6급 공무원 패는 농협 조합장   (created at 2024-03-26)   46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입니다.자리가 마음에 안든다며 6급 공무원을 팬 농협조합장이 있어 화제입니다.저렇게 인터뷰 하는 자세도 마음에 안드네요.왜 항상 가해자는 저렇게 당당한걸까요?딸 앞에서 얼마나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이 얼마나 치욕적이었을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봅니다.당장 사퇴하시고, 평생을 반성하며 사셔도 모자랐을 것 같습니다.

어음, 수표 발행시 주의사항   (created at 2009-01-13)   148  

1) 어음·수표는 금전이나 물품거래에 있어 현금 대신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한 번 발행되어 발행인의 손을 떠나면 여러 사람에게 유통되므로 발행인으로서는 편리한 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2) 어음·수표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이나 대체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약속어음과 가계수표, 당좌수표, 자기앞수표이지만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거의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므로 현금에 준해서 생각하면 될 것...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created at 2009-01-11)   98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아래와 같다.-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고소 및 고소권자의 정의   (created at 2009-01-11)   211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또한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이다.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 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created at 2009-01-11)   104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이다.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 경찰관리와 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 경찰관리가 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분   (created at 2009-01-11)   118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것이다.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다.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한다.수사란...

자녀배상책임이란 ?   (created at 2008-12-26)   122  

자녀가 우연한 사고로 남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기부담금 2만원 만 내시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자녀배상책임은 실제 살고 계시는 집 건물 전체와 그 건물이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한정된 범위로 되어 있으며 자녀의 부모님의 친형제자매는 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이점을 유의 하세요 일상배상책임은 어느 곳에서도 법률적인 배상책임이 벌어질때 배상이 되고 있습니다.자녀배상의 범위는 한정적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삼성화재는 1천만원, 엘지화재는 ...

자녀배상책임 보험에서 정의하는 타인   (created at 2008-12-25)   157  

자녀배상책임 보험(또는 특약)에서 말하는 타인의 범위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책임생계를 같이한는 인친척 계약자의 형제자매,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부모는타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국내화재보험사는 한사고당 1억원으로 되어있으므로 잘못된 비교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배상책임 보험 가입시 배상 범위   (created at 2008-12-25)   138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자의 실주거 주소지 기준의 부동산과 동산까지를 말합니다.예로 105동 현대아파트라면105동 아파트 전체와 105동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까지를 말합니다.또한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활동공간 예로유치원과 집주변이라면 그공간도 인정이 가능 합니다.자녀배상책임을 넣어서 가입시 회사주소로 하여서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자녀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8-12-25)   174  

자녀배상책임은 우리의 자녀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또는 재물에 피해를 주었을경우 법률적으로 보호자가 배상을 해야 될 때 필요한특약 입니다.참 희안한 보험이긴 한데, 자녀가 다른 자녀를 때려서 신체의 일부를 다치게 한다거나 할때 유용한 보험입니다.남의 자식 이빨 부러트리거나 하면 유용하죠.왠만하면 이런 보험에 대해서는 보상 안받게 자식교육을 잘 시키는게 중요하겠죠.이 또한 상해보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고 가입하자 상해당일 입원금   (created at 2008-12-25)   123  

요즘은 당일 입원해도 보험금을 준다는 보험이 많습니다.상해당일 입원금은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시 나오는 특약입니다.보통 일반사이트에서 상해당일입원금을 빼고 상해의료실비에서만 지급 받겠금 하고 있으므로 상해당일 입원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고시 가입 된 보험에서 통원비가 지급되는 경우   (created at 2008-12-25)   305  

질병통원비- 모든 손해보험의 질병통원비는 365일중 30일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질병의료비와 마찬가지로 급여부분에서 건강의료보험증 할인뒤 비급여와 플러스한 금액 환자부담액에서 - 5천원 공제후 하루 최고 1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상해통원비-상해통원비는 두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에 질병통원비와 같은 상해통원비1이 있습니다 하루 최고 1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상해통원비2  상해의료실비는 보험사에서 100만원에서 50...

상해의료실비란?   (created at 2008-12-25)   144  

상해의료실비는 대략 두가지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한 상해당 3,000만원으로 보상되는 의료비1과 100만원에서~1000만원까지넣어서 가입이되는 의료비1과 한 상해당 100만원~1000만원으로 가입이 되는 의료비2 상품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상해로인하여 입원시 상급병실을 쓴다면 의료비1과2 에서는 상급병실(1,2인실)과 기준병실(5인실기준)차액분에서 50%를 지급받습니다.단 의료비1,2에서 의사의 권유로 상급병실을 사용시7일까지는 허용합니다.또한 의료비...

형법에서 정의한 해킹, 바이러스 관련 규정   (created at 2008-07-23)   168  

형법은 해킹·바이러스 관련 규정으로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제314조(업무방해), 제316조(비밀침해), 제329조(절도),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66조(재물손괴등) 등을 두고 있다.①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서류등의 무효)‘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created at 2008-07-06)   146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법 률법조죄 명법정형공소시효형 법118공무원자격사칭3년↓ / 7백만원↓3년123직권남용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5년127공무상비밀누설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3년129①뇌물수수5년↓ / 10년↓자격정지5년133①뇌물공여5년↓ / 2천만원↓5년136①공무집행방해5년↓ / 1천만원↓5년137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5년↓ / 1천만원↓5년140①공무상비밀표시무효5년↓ / 7백만원↓5년141①공용서...

왕따시킨 애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7-06)   149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왕따는 명예훼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다. 왜 아닌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왕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안 되는 이유 왕따는 기본적으로 특정 아이를 놀리고 안 놀아주고 그러는 것이다.즉,명예훼손의 처벌 조건은 "확인되지 않은 불분명한 사실을 특정인,특정 다수에게 배포시켜서 자신의 명예에 훼손을 입은 경우"이다.왕따는 즉,신체적 폭력,정신적 폭력이기때문에 명예훼손과는 상관이 없...

구타하여 낙태시킨 남과 이혼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186  

언젠가 연예인도 이와 유사한 이유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를 본적이 있으실겁니다.따라서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으니 이혼도 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수 있습니다.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의 차이점   (created at 2008-06-22)   297  

그냥 보면 단어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자.1) 고소고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created at 2008-06-22)   168  

1. 채무불이행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