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99. 2. 1 개정)② 노동부장관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연구, 관리․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실업에 대한 소극적인 실업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 등에 대처하여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차원에서의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등(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
당초 고용보험에서 도입된 임금제도로그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000. 7. 1부터 산재보험이 확대적용됨에 따라산재보험에도 도입되었으며,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실임금 대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을산재 또는 고용보험에 적용하여5인미만 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사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고용보호법관련 자료를 보다보면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① 피보험자 법 제9조 제1항․제2항 및 제10조 제1항 및 제10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한다.(’98. 9. 17 개정②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③ 실업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④ 실업의 인정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3조의 2의 규정에...
고용보험제도가 가지는 의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1) 현대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실업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에 있는바, 실업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확충(헌법 제34조)이라는 측면에서의 의의와 아울러 근로의 권리를 보장(헌법 제32조)하는 ...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은 고용보험제도가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①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업을 당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및 그 가족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② 실직자의 취업촉진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를 근거로 하여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촉진시켜...
1. 고용보험이란?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2. 가입대상 및 절차`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보...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이러한 판단권한은 오직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 것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하는 기능만 갖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고발하는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우선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거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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