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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created at 2008-09-21)   122  

퇴직금의 적립 방법은사내적립과사외 적립으로 구분되며..사내적립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장부상에 기재하고 있습니다.(40% 손비 인정)적립으로누적금액이 계속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때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외적립은 퇴직보험, 퇴직신탁으로적립.(100% 손비 인정)하기에 퇴직금에 대한수급권은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1. 빈번한 직장이동, 일시금 위주, 연봉제/중간정산 확산으로 인한 노후 소득 보장 미...

교직공무원 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 되었을 때의 연금지급 방법   (created at 2023-10-26)   295  

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 되었을 때의 연금지급 방법 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일 때는 그의 상속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이하 같음)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상속인에게 지급할 연금액은 행방불명된 수급자가 연금을 받고 있던 해당 연금액이며,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또는 연금을 받고 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가...

폐지 줍는 노인   (created at 2014-03-05)   200  

2014년 3월… 아직도 서울에는 폐지를 주으러 다니시는 나이 든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셔도 되지만, 그분들은 그 일 외에 써주는 곳이 없으신가 봅니다. 나이가 들면 직업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데… 100세 시대에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런지요.   이거… 상황이 절묘하네요.   그리고 나이 들어 우리가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죠. 또한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미래...

남편이 받을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created at 2009-03-27)   262  

불행하게도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은 퇴직금을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으로 보아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퇴직금을 이혼당시에 이미 수령한 상태라면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

임금과 퇴직금 보호 제도   (created at 2009-01-18)   121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관련되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압류나 가압류를 일부 제한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모든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범위의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외의 임금,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

임금과 퇴직금   (created at 2009-01-18)   170  

근로자가 일의 대가로 받는 봉급, 월급, 상여금 등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 하고,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직장을 그만 둘 경우 30일 상당의 평균임금에 근로년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을 퇴직금이라 합니다.* 예컨대 5인이상의 직장에서 3년간 근무한 홍길동이 퇴직할 경우에, 30일간의 평균임금이 1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100만원×3년 = 3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은 제42조에서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

종신보험은 목돈개념이 강한 보험   (created at 2008-12-26)   127  

종신보험이라 함은 계약당시에 사망보험금을 정한후에 생존시 보장받는 입원비와 수술비,암진단비,뇌졸중,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을 특약이라는 형태로 결합시키는 보험입니다.즉 종신보험은 주보험인 사망보험금과 특약으로 구성되어진 상품으로 주보험인 사망보험금은 어떠한 이유가 됐든 사망시에 지급이 되는 돈으로 가족을 위한 위험수단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수도 있습니다.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보다는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

연금상품의 종류 및 선택요령   (created at 2008-09-21)   105  

1.자신에게 맞는 연금 설계 1)우선 연금개시 연령을 선택해야 한다. *일찍부터 연금을 받으려면 50세 이전 연금개시형을 택하면 되고,고연령에도 충분한 소득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늦게 연금이 시작 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2)연금지급 방식도 중요하다. *사망때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생존시까지 연금을 받다가 사망후에는 유가족에게 목돈으로 물려 주는 상속연금형 등이 있다. 3)본인의 재테크에 ...

생명보험사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이용한 개인연금   (created at 2008-09-21)   201  

개인연금이란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일정기간 저축금액을 적립함 후 마 세부터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 저가형 상품입니다.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을 보충하는 사적연금제도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개인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개인연금저축의 특징  ⑴ 연금지급방식 생명보험사의 경우 연금개시후 일정기간 연금지급형(10,15,20년)은 물론 종신토록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이 있다. 연금...

KBS 비타민이 소개한 연금 들때 꼭 알아야 할 부자 병법 5   (created at 2008-09-21)   245  

KBS 비타민에서는 연금 들때 알아야 할 몇가지를 알차게 소개하였다.1위>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라 연금 3억원 모으기!! AB나이40세29세기간20년31년월 납입금77만원35만원  ※ 이 표는 예상 연금수령액을 살펴본 것으로,     첫째, 마흔 살의 A씨와 스물아홉의 B씨가 지금부터 연금을 준비한다고 할 때를 가정.     둘째, 금리는 현 공시이율인 연 5.2%를...

연금보험으로 노후도 보장받고 세금도 덜 내보자   (created at 2008-09-21)   152  

일단 연금보험은 젊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연금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연금에 가입해서 똑같이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똑같이 60세부터 똑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20세 때 가입하여 내는 보험료 보다 30세 때 가입하는 보험료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연금보험은 가입목적과 운용목적에 따라 연금선택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과 세제혜택이 없는 비적격연금이 있습니...

연금저축/연금펀드로 세금 아끼자 - 연간 한도 300만원…연말소득공제   (created at 2008-09-21)   164  

연간 3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연금펀드...소득에 따른 절세율및 절세금액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연봉)3000만~7000만 -> (과표금액)1천만~4천만 -> (절세율) 18.7% -> (300만원입금시)561,000원 절세(연봉)7,000만 ~12,000만 -> (과표금액)4천만~8천만 -> (절세율) 28.6% -> (300만원입금시)858,000원 절세(연봉)12,000만 이상 -> (과표금액)8천만이상 -> (절세율) 38.5% ...

상속세의 정의 및 과세대상   (created at 2008-07-03)   135  

상속세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 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이다.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 등은 공제한다.[참고]* ...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   (created at 2008-02-05)   113  

1. 체불임금이란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通貨)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한다.2. 퇴직금이란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년 이상 ...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created at 2008-02-05)   177  

Q:현재 50세이며 항공화물운송대리점, 국내운송 알선 및 해상화물 알선 주선을 하며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궁금한 점이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까지 가능하지요?  A : 먼저 법인이고 화물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회사설립은 12년 차 법인이다 모든 회사는 회사 설립 시 정관을 만든다. 정관은 대부분 세무사와 법무사를 통하여 정관 만들고 있으며, 그 내용에 ...

변액연금보험으로 1억 만들기   (created at 2007-11-09)   121  

금융상품에는 수천가지가 있지만 변액연금으로 10년 동안 1억 원을 모으는 방법을 대략 3가지로 보자. 우선 가장 단순하게는 한 달에 60만원씩 10년 동안 불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총 7,200만원을 납입하게 되는데 변액연금이 꾸준히 6.375%의 수익을 내준다면 10년 후부터 매년마다(확정형 연금 선택) 약 1,000만원의 돈을 받게 된다. 매년 천만 원씩 10년 동안 쓸 수 있는 1억 원이 생기게 된다.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 아닌가? 하지만 ...

연금저축보험 가입가이드   (created at 2007-11-09)   122  

젊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연금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연금에 가입해서 똑같이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똑같이 60세부터 똑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20세 때 가입하여 내는 보험료 보다 30세 때 가입하는 보험료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은 가입목적과 운용목적에 따라 연금선택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과 세제혜택이 없는 비적격연금이 있습니다. ...

연금 들때 꼭 알아야 할 부자 병법 5   (created at 2007-11-09)   442  

1위>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라 연금 3억원 모으기!! AB나이40세29세기간20년31년월 납입금77만원35만원  ※ 이 표는 예상 연금수령액을 살펴본 것으로,     첫째, 마흔 살의 A씨와 스물아홉의 B씨가 지금부터 연금을 준비한다고 할 때를 가정.     둘째, 금리는 현 공시이율인 연 5.2%를 기준.     셋째, 연금 지급...

국민연금 나중에 얼마나 받게 될까?   (created at 2007-11-09)   235  

지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월 얼마를 받게 될까?항간에 들리기로는 현재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고, 60세 이후에는 현재 소득의 60% 수준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무슨 뜻일까?내가 지금 월급으로 200만원을 받고 있는데 60%라면 120만원을 받게 된다는 뜻일까?이런 것이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시라 여러분.  1. 기본 수식..............................

국민연금 많이 받는 비법   (created at 2007-11-09)   161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연금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게다가 조기퇴직으로 수입이 없는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돼버렸다.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이왕이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는 요령이 필요하다. 연금을 덜 내고 많이 받거나, 똑같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국민연금 100% 활용 비법을 공개한다.올해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 지 28년째 접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

연금상품의 종류및 선택요령   (created at 2007-11-09)   138  

 1.자신에게 맞는 연금 설계 1)우선 연금개시 연령을 선택해야 한다. *일찍부터 연금을 받으려면 50세 이전 연금개시형을 택하면 되고,고연령에도 충분한 소득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늦게 연금이 시작 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2)연금지급 방식도 중요하다. *사망때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생존시까지 연금을 받다가 사망후에는 유가족에게 목돈으로 물려 주는 상속연금형 등이 있다. 3)본인의...

국민연금의 허상   (created at 2007-11-09)   127  

1.독신자나 미혼자들 주민등록 혼자 되어 있으면 본인 사망시 유족연금 한푼도 없다.주소지가 다르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에 해당되어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 모든 헤택은 없다.자식이 죽어도 생활 부양한 근거(예--지로로 )가없으면 연금은 없다.퍼온글: 출처hani.co.kr 국민연금의 실상과 문제점 토론방)퍼온곳 : http://bbs2.hani.co.kr/board/ns_kukminyeon/List.asp?Stable=NSP_0040110...

1년마다 퇴직처리하고 계속 근로토록 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created at 2007-11-07)   215  

"저는 2년전부터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입사한지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서류상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계속 근무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습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으나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근무하여 왔는데 회사에서는 1년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하라고 하며 퇴직금도 지급...

퇴직금을 안줄 때 해결방법   (created at 2007-11-07)   340  

1. 노동사무소 진정노동사무소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구요, 그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 위치를 관할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님이 받으신 이메일도 꼭 보관하십시오. 왜냐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경우 주지않아도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ㅠㅠ진정을 넣으면 그쪽에서 세무사(사장)에게 연락을 취할겁니다. 출석하라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죠. 그래서 만약 님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받으면 지급을 요청하게됩니다. 물론 세무사가 지급을 거절하거...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노무/산재)   (created at 2007-11-07)   246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8년 전 甲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나서 보니 퇴직금이 제 계산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법정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퇴직금   (created at 2007-11-07)   221  

1.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퇴직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면가.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거나나. 매월 급여는 지급이 되고 매년 마다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겠지요.그러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는 것은 가번 사항인것 같군요.매월 지급되는 급여외에 퇴직금이란 항목으로 1년에 한번씩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계법령...

퇴직금 계산사례   (created at 2007-11-07)   116  

 [예제]* 입사일자 : 1991. 1. 1* 퇴사일자 : 1998. 12. 7* 임금 및 수당 : 9월 907,000원 ; 10월 895,000원 ; 11월 893,000 ; 12월 880,000원* 상여금 : 기본급의 연 400%(기본급이 600,000원임 ; 통상임금은 768,400원임)* 근무상황 : 97년 만근, 98년 퇴직일까지 만근하고 연월차를 사용치 않음* 국민연금의 퇴직전환금 : 600,000원  [해설]* 산정...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양식   (created at 2007-11-07)   157  

퇴직금 지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장기간 동안 근속한 사원의 퇴직에 관하여 연금지급제도를 정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 원 2. 임시사원 3. 촉 탁 4. 일용근로자 5. 정년까지 예정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자 제3조 【가입자격】 이 규정에의 가입자격은 전조...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법 및 주의사항   (created at 2007-11-07)   298  

1. 퇴직금 지급규정의 정의• 퇴직금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제도(34조 1항)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연수 1년 이상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되,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

퇴직금 관련 예상 Q&A   (created at 2007-11-07)   128  

1.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으로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      - 퇴직금 중간정산시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시점에        발생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노령연금   (created at 2007-08-26)   126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노인복지정책으로서 나무랄 데가 없다. 가능하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복지정책으로서 가치가 있지 줄 돈이 없어 재정을 파탄내거나 다른 복지시책에 주름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생색내기 ‘악질(惡質)’ 정책이다.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

퇴직금 중간정산 뒤 신원보증 효력 상실   (created at 2007-06-10)   245  

신원보증인이 있는 피보증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았다면 퇴직금 정산과 함께 신원보증 효력도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전의 모 금고가, 임원 재직 당시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 모 씨와 임 씨의 신원보증인 4명을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증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중간 퇴직금을 받아간 경우, 퇴직금은 신원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한 ...

국민연금 개혁 지체가 빚은 안타까운 사연들   (created at 2007-05-24)   296  

며칠 전 국민연금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기구인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참석했다. 국민연금공단을 거쳐서 오는 민원이기에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개개인의 사정을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정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딱한 경우가 있다. 연금혜택 보장 개정안 지연 가슴아파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장애연금 신청에 관한 것이다. 예전에 돈이 없어치료를 받지 ...
국민연금 개혁 지체가 빚은 안타까운 사연들

국민연금의 진실   (created at 2007-05-24)   100  

1.국민연금 손해인가? '국민연금에 관한 8대 비밀'이 인터넷에 올려지고 난후 그동안 도대체국민연금을 왜 납부하고 있는지 받을수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한마디로 애초에 도입취지와는 무색하게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국민연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예 국민연금을전면 폐지하는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납부액 비율을 보면 월 소득의 9%가 징수되고 있다.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국민연금의 26대 비밀   (created at 2007-05-24)   96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
국민연금의 26대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