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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아내는 방법.ZIP

퇴직금을 안줄 때 해결방법   (created at 2007-11-07)   342  

1. 노동사무소 진정노동사무소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구요, 그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 위치를 관할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님이 받으신 이메일도 꼭 보관하십시오. 왜냐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경우 주지않아도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ㅠㅠ진정을 넣으면 그쪽에서 세무사(사장)에게 연락을 취할겁니다. 출석하라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죠. 그래서 만약 님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받으면 지급을 요청하게됩니다. 물론 세무사가 지급을 거절하거...

법무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욕   (created at 2013-08-11)   159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니 2013년 6월 28일… 법무부가 인정한 공식 욕이 세간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아래의 콘텐츠를 감상 해 봅시다.     너는 부모도 없냐 !!!?   이제 욕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나봅니다.

귀엽다고 어린아이에게 뽀뽀 받고 성추행범으로 벌금 낸 사연   (created at 2013-04-06)   280  

어떤 분이 은행가서 통장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가던 도중 유치원에 다니는 이웃집 아이가 대문을 못 열고 힘들어 하길래 문을 열어주고 자 뽀뽀- 하고 뽀뽀를 받고 안녕~ 하며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어머니가 집에 갑자기 오셔서 아이에게 뽀뽀 시켰냐고 화를 내셨고 경찰이 갑자기 오시더니 아동성추행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아이를 도와주더라도 뽀뽀는 절대 시키지 맙시다.
귀엽다고 어린아이에게 뽀뽀 받고 성추행범으로 벌금 낸 사연

남편이 받을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created at 2009-03-27)   264  

불행하게도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은 퇴직금을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으로 보아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퇴직금을 이혼당시에 이미 수령한 상태라면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

임금과 퇴직금 보호 제도   (created at 2009-01-18)   121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관련되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압류나 가압류를 일부 제한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모든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범위의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외의 임금,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

임금과 퇴직금   (created at 2009-01-18)   170  

근로자가 일의 대가로 받는 봉급, 월급, 상여금 등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 하고,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직장을 그만 둘 경우 30일 상당의 평균임금에 근로년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을 퇴직금이라 합니다.* 예컨대 5인이상의 직장에서 3년간 근무한 홍길동이 퇴직할 경우에, 30일간의 평균임금이 1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100만원×3년 = 3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은 제42조에서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

파산 신청 방법   (created at 2009-01-18)   263  

소비자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파산신청과는 달리 채권자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다 채무자가 견디다 못해 하게 됩니다.관할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파산신청비용은 대략 3만원정도면 됩니다.참고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빼돌린 후 이른바 '배째라' 하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역이용해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그럴 경우 악...

보증이란 ?   (created at 2009-01-04)   230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금전거래는 아는사람일수록 명확하게   (created at 2009-01-04)   181  

1. 거래는 명확히 하여야한다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란 말이 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 불명확한 돈 거래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래관계는 명확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상세한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돈을 주고 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즉석에서 확인하는 관행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문화인의 자랑이다.2. 상대방을 잘 확인하자모르는...

전세자금 대출시 대출가능 액수 산정   (created at 2009-01-02)   186  

전세자금은 연봉내에서 전세금액의 70%까지 사용할 수 있다.등기상에 원룸,오피스텔,근린상가나 융자낀 건물은 해당이 안된다.부채가 없으시고 회사부분만 해당이 된다면 연소득으로 봐서는 은행권으로 가능성은 있다.일단은 정확한 원천상의 소득과 부채내역이나 본인의 신용등급정도는 알아야회사부분이나 은행권내의 평점에 따라서 한도나 이율을 알수가 있다.

현행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created at 2008-09-21)   124  

퇴직금의 적립 방법은사내적립과사외 적립으로 구분되며..사내적립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장부상에 기재하고 있습니다.(40% 손비 인정)적립으로누적금액이 계속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때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외적립은 퇴직보험, 퇴직신탁으로적립.(100% 손비 인정)하기에 퇴직금에 대한수급권은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1. 빈번한 직장이동, 일시금 위주, 연봉제/중간정산 확산으로 인한 노후 소득 보장 미...

연금보험으로 노후도 보장받고 세금도 덜 내보자   (created at 2008-09-21)   155  

일단 연금보험은 젊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연금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연금에 가입해서 똑같이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똑같이 60세부터 똑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20세 때 가입하여 내는 보험료 보다 30세 때 가입하는 보험료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연금보험은 가입목적과 운용목적에 따라 연금선택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과 세제혜택이 없는 비적격연금이 있습니...

연금저축/연금펀드로 세금 아끼자 - 연간 한도 300만원…연말소득공제   (created at 2008-09-21)   164  

연간 3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연금펀드...소득에 따른 절세율및 절세금액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연봉)3000만~7000만 -> (과표금액)1천만~4천만 -> (절세율) 18.7% -> (300만원입금시)561,000원 절세(연봉)7,000만 ~12,000만 -> (과표금액)4천만~8천만 -> (절세율) 28.6% -> (300만원입금시)858,000원 절세(연봉)12,000만 이상 -> (과표금액)8천만이상 -> (절세율) 38.5% ...

모범납세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created at 2008-07-31)   182  

상당히 쉬운 질문입니다.양심적으로 세금 잘 낸 사람들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이며, 실제로 소득대비 납부비율 (즉 실제 소득에 따라 세법이 정한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매년 회자되고있는 일부 변호사, 의사의 경우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낸다 는 둥의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세금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8-07-31)   199  

1. 세금이란무엇인가?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쓰려고 국민이나 회사로부터 걷워드리는  돈입니다. 2. 세금은 왜 내는가?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므로 국세청, 세무서나 구청 세무과에서  세금내라고 고지서가 나오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내는겁니다.또 월급을 많이 받거나 장사를 해서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created at 2008-07-23)   153  

1.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2배→0.5%)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읍․면지역 제외)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의 2배인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3. 1 및 2 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4. 과...

부동산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 부과   (created at 2008-07-23)   17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절세전략 ▶ 게시판 피해 사례 [사례1] A씨는 올해 5월말 잔금을 지급하고 집을 사는데 7월에 1년치 재산세 30만원, 10월에 1년치 종합토지세 11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함. [사례2] B씨는 올해 6월14일에 집을 양도하였는데 7월에 1년치 재산세와 10월에 1년치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납부함. ▶ 과세기준일 제도를 알아야 절세가 가능하다. 1) 과세기준일 제도란 지방세법은 조세징수 편의를 위해 재산세(자동차세, 건물분 재산세, ...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created at 2008-07-23)   171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단일 세율이 아니고 토지의이용현황과 사회․경제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

상속세의 정의 및 과세대상   (created at 2008-07-03)   135  

상속세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 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이다.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 등은 공제한다.[참고]* ...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   (created at 2008-02-05)   113  

1. 체불임금이란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通貨)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한다.2. 퇴직금이란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년 이상 ...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created at 2008-02-05)   177  

Q:현재 50세이며 항공화물운송대리점, 국내운송 알선 및 해상화물 알선 주선을 하며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궁금한 점이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까지 가능하지요?  A : 먼저 법인이고 화물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회사설립은 12년 차 법인이다 모든 회사는 회사 설립 시 정관을 만든다. 정관은 대부분 세무사와 법무사를 통하여 정관 만들고 있으며, 그 내용에 ...

1년마다 퇴직처리하고 계속 근로토록 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created at 2007-11-07)   217  

"저는 2년전부터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입사한지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서류상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계속 근무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습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으나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근무하여 왔는데 회사에서는 1년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하라고 하며 퇴직금도 지급...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노무/산재)   (created at 2007-11-07)   247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8년 전 甲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나서 보니 퇴직금이 제 계산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법정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퇴직금   (created at 2007-11-07)   221  

1.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퇴직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면가.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거나나. 매월 급여는 지급이 되고 매년 마다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겠지요.그러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는 것은 가번 사항인것 같군요.매월 지급되는 급여외에 퇴직금이란 항목으로 1년에 한번씩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계법령...

퇴직금 계산사례   (created at 2007-11-07)   116  

 [예제]* 입사일자 : 1991. 1. 1* 퇴사일자 : 1998. 12. 7* 임금 및 수당 : 9월 907,000원 ; 10월 895,000원 ; 11월 893,000 ; 12월 880,000원* 상여금 : 기본급의 연 400%(기본급이 600,000원임 ; 통상임금은 768,400원임)* 근무상황 : 97년 만근, 98년 퇴직일까지 만근하고 연월차를 사용치 않음* 국민연금의 퇴직전환금 : 600,000원  [해설]* 산정...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양식   (created at 2007-11-07)   157  

퇴직금 지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장기간 동안 근속한 사원의 퇴직에 관하여 연금지급제도를 정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 원 2. 임시사원 3. 촉 탁 4. 일용근로자 5. 정년까지 예정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자 제3조 【가입자격】 이 규정에의 가입자격은 전조...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법 및 주의사항   (created at 2007-11-07)   298  

1. 퇴직금 지급규정의 정의• 퇴직금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제도(34조 1항)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연수 1년 이상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되,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

퇴직금 관련 예상 Q&A   (created at 2007-11-07)   128  

1.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으로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      - 퇴직금 중간정산시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시점에        발생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노령연금   (created at 2007-08-26)   126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노인복지정책으로서 나무랄 데가 없다. 가능하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복지정책으로서 가치가 있지 줄 돈이 없어 재정을 파탄내거나 다른 복지시책에 주름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생색내기 ‘악질(惡質)’ 정책이다.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

퇴직금 중간정산 뒤 신원보증 효력 상실   (created at 2007-06-10)   248  

신원보증인이 있는 피보증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았다면 퇴직금 정산과 함께 신원보증 효력도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전의 모 금고가, 임원 재직 당시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 모 씨와 임 씨의 신원보증인 4명을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증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중간 퇴직금을 받아간 경우, 퇴직금은 신원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