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의 성립 및 유의점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데, 이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 주채무자에게 속아서 혹은 채무자의 자력, 담보 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2] 보증의 운명 (부종성)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의 운명에 따라 주채무가 성립되지 ...
1) 어음·수표는 금전이나 물품거래에 있어 현금 대신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한 번 발행되어 발행인의 손을 떠나면 여러 사람에게 유통되므로 발행인으로서는 편리한 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2) 어음·수표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이나 대체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약속어음과 가계수표, 당좌수표, 자기앞수표이지만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거의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므로 현금에 준해서 생각하면 될 것...
법정해제권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동안 상대방의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해제를 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상당한 기간은 계약의 내용·종류·성질에 따라 다를 것이나 상대방이 이행의 준비를 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간 정도는 주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① ...
상속세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 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이다.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 등은 공제한다.[참고]* ...
이혼 후라도 책임이 있습니다.연대보증을 선 것은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선 것이므로이혼을 하더라도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이혼한 처의 채무를 갚아 주었을 경우에는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행사하여이혼한 처를 상대로 대신 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1. 해당 지역을 확인한다(본인이 계약하신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않는지)2.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분양권전매이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양식은 인터넷에 올려있는거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3. 관할 구청(계약하신 물건의 관할구청입니다.)에 신고하신후 검인도장을 받는다(이때 검인도장은 아파트공급계약서에 날인하게 됩니다.)4. 대출에 대하여 채무승계절차를 진행한다 (대출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으며, 채무승계시 서류가 필요하므로 해당은...
■ 본지·현대경제硏 '2007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대선앞두고 '규제완화 심리' 가 최대 불안요인올해 집값은 오는 2ㆍ4분기를 기점으로 오름폭이 커지면서 연간 5~1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규제완화심리가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혔으며 참여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반값 아파트’ 등 새로운 대책을 시도하기보다기존에 발표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선거를 통해 내년에 집권하는 새 정...
▷서울 은평뉴타운=3개 지구, 전체 1만4631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은평뉴타운은 10월쯤 분양 일정이 잡혀 있다. 임대와 원주민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7000여 가구가 일반에 선보인다. 2007년에는 우선 지난해 분양이 연기됐던 34~65평형 등 전체 2066가구의 분양이 계획돼 있다서울시가 2일 '은평 뉴타운 등 공공아파트 분양가 공개'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민간아파트 분양가 책정에도 상당한 견제가 예상된다. 지난 9월 서울시가 내놓은 은평 뉴...
■ 2007년 경제현안 국민의 시각은'韓·美FTA협상' 찬성 46%-반대 45% 팽팽"경제엔 긍정적" 41%…6개월새 20%P 늘어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값 아파트’에 대해 국민 10명 중 7~8명은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면서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총체적인 불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평 뉴타운관련대시민 발표문2006. 9. 25서 울 특 별 시 ■ 배경 및 이유서울시는 지난 9월 14일, 강남·북 균형발전차원에서 낙후된 강북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그 동안 시행해온 뉴타운사업의 시범지역인 은평뉴타운에 대해 금년 9월말 주택공급을 목표로 1지구에 대한 공급물량 및 분양예정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이 발표 이후 분양예정가가 높고, 이로 인해 주변 주택가격의 인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여론과 함께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책정된 분양예정원가에...
10%P 높아질 땐 평당 40만~50만원 줄듯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은평뉴타운의 평균 용적률이 높아진다. 이종상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평균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서울 도심 아파트의 용적률은 대부분 220%대이지만 은평뉴타운의 평균 용적률은 153%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폭을 10%포인트 이상으...
2007년 중 은평뉴타운 등 노른자위 공공택지에서 분양아파트 공급이 잇따를 계획이지만 청약통장을 가입한 일반 청약자들은 아파트 분양받기가 어려울 것이다.공공택지에서 공급될 아파트 대부분이 지구내 철거민 등에게 특별공급돼 일반인에게 돌아갈 몫이 적다.2007년 서울 시내 분양의 최고 관심인 은평뉴타운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은 1643가구가다. 2007년에 공정률이 80%에 이르러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강서구 발산지구 1∼6단지 2424가구 역시 대부분...
서울시가 지정한 균형촉진개발지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광역개발 사업범위에 20만㎡ 이상 역세권 개발도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8개 균형개발지구가 이에 속한다. 강남북의 격차 해소를 위해 개발 계획시 강북의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역지구 단위가 50㎡에서 20만㎡로 축소됨에 따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대문구 홍제동 9-81 일대 개미마...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6년 9월 25일 "서울시의 모든 공공아파트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은평뉴타운 분양가는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은평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아파트 건설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상을 넘어서야 실제 투입비용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결정, 아파트 분양가...
김정근 SH공사 본부장"공사비등 절감방안 마련"전문가·시민단체등 통해 분양가 철저검증…세부항목도 공개계약·중도금등 금융부담 줄어 후분양이 구매자들엔 더 유리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SH공사는 은평 뉴타운 사업의 남은 공사기간 동안 원가절감방안을 마련해 분양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 외부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검증기구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분양가의 투명성을 확보한 후 분양을 시행할 예정입니다.”김정근(사진) ...
판교 중대형에 청약한 서모씨는 은평뉴타운에도 청약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은평뉴타운이 후분양제로 바뀌자 난감해졌다. 다음달로 예정된 판교당첨자 발표에서 떨어지면 청약할 곳이 마땅찮기 때문이다.이래서 서씨는 요즘 인근 불광동 등지의 아파트 매매동향을 살피고 있다. 그는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렸다 은평뉴타운에 청약할 수는 없고 일단 기존 아파트를 산 뒤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분양을 1년 뒤로 미루자 이 일대 일부 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은평뉴타운의 건축비가 판교신도시 중대형에 비해 평당 50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SH공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판교보다 공사비 높아15일 SH공사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중대형 분양가는 평당 1391만~1523만원 선이다. 이중 공사가 밝힌 땅값은 평당 791만~893만원, 각종 가산비용와 부가세 10%를 포함한 건축비는 평당 600...
2006년 10월 13일 낮 12시 40분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모델하우스 앞에 위치한 한 무허가 이동 중개업소. “입주권을 사고 싶다.”(투자자)“34평형은 1억5000만원, 41평형은 2억5000만원이다. 최근 가격이 많이 올랐다.”(사장)“물건은 확실한가?”(투자자)“걱정 묶어두라. 입주권을 사고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입주때 합법적으로 이전등기된다.”(사장)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나고 드는 손님들로 부산했다. 은평 뉴타운 입주권 ...
서울 은평뉴타운에 대해 다른 2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높여 공급가구수를 늘리고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서울시는 현재 153% 수준인 용적률을 판교신도시(164%)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중이다.용적률은 10%포인트 정도 높이면 분양가를 평당 40만~50만원가량 낮출 수 있고, 공급가구수는 500~1000가구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박희수 서울시 뉴타운사업단장은 16일 "11ㆍ15대책에 수도권 신도시 용적률 상향 ...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강력한 세금 정책과 북핵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판교 낙첨자 중 20~30%는 실수요자로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갖고 있어 강남권 재건축단지나 수도권 인근 청약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 될 것이라 기대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실제로 수도권 주민 66%가 각종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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