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과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해야 하며, 금전대여의 경우 상대방의 재력, 신용 등도 조사해야 합니다.미셩년자인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일때는 보호자(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계약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법인(주식회사등)의 직원인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으로서 법인의 임직원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
친구간에 금전거래를 혹시 하시나요? 친구는 물론이고 친척간에도 금전거래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래 만화는 친구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언급을 하였는데요. 표현이 다소 거칠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 빌려가는 친구들의 특징 - 찬찬히 감상 해 보아요.
우리나라도 나름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놈의 실천이... 매우 어렵죠.알미늄으로 된 발판을 들고 있는 직원 그리고 그 옆엔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보호자 이쯤되면 어떤 상황인지 대략 짐작이 가죠?장애인이 지하철에 잘 올라 탈 수 있도록 차량 문턱에 깔판을 깔아주기위해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급여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정당한 급여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었다면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다만, 급여가 a.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b. 과다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말하자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그리고 임원에...
변경신고하지 않고 재고자산평가법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1)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회사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평가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4항)* 구체적인 사례선입선출법 – 그 의미는?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출고된다는 것입니다.그래서 과거의 원가로 계상된 재고자산을 먼저 출고한 것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결국은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점은 대략 네가지 입니다1.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전부 채권자가 입증,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가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환자, 의사로 설명드리면 불법행위책임은 고의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와 의사가 치료에 관한 채권채무를 발생시킬 계약을 하였고, 채무는 원래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 바. 채무불이행이...
먼저 중간예납이라 하면,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법인세는 분납제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내는냐....그것은 1회계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12월 31일이 결산일이라면 당해년도 8월말까지 직전사업년도에 계산했던 전체 법인세액 중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해서 작년에 신고했던 전체 세금 중의 반을 낸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미리 내는 것은 결코...
경정이란 신고했다고 해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a.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경우b. 법인세법에서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c. 원천징수와 관련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결정과 경정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지만, 장부, 증빙서류가 없다거나 장부,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비하거나...
결정이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직접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정당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계산의 전체 계산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기업회계 세무조정사항 법인세----------------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가산조정사항(-) 차감조정사항 = 각 사업년도소득(-) 이 월 결 손 금(-) 비 과 세 소 득(-) 소 득 공 제--------------------과 세 표 준(x) 세 율------------------산 출 세 액(-) 세 액 공 제(-) 세 액...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법인세법 9조 1항).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있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얻었다고 할 때 그 법인의 납세지는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원천징수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하고...
* 비영리법인에는 민법에 의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 종교, 자선단체, 행정학회 등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설립된 장학법인, 조합법인 등이 있습니다 .비영리 내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사업목적이 비영리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 및 국외의 소득에 대하서만 법인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한다는 점에서 제한...
법인세라고 하면 법인이 일정기간의 경제적 활동에서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일정기간이란 기업회계에서 적용되는 회계기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통 1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기업회계에서 말하는 1회계연도를 법인세법에서는 1사업년도라고 합니다.따라서 법인세법에서의 1사업년도라고 한다면 보통 1년입니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1년도 휠씬 안되었는데도 1사업년도로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1)...
모든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집니다.하지만 법인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부분적으로 지지 않는 법인도 있는 만큼 어느 특정한 법인의 종류와 개념에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누고, 그 법인의 목적이 영리성의 유무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법인세법 1조)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이든 상관없이 각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
법인세를 설명하기 전에 법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법인이란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여기서 자연인이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어느 일정한 조직이나 단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법인이라는 용어로써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면 법인이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겠지요?이러한 법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나중으로 미루고,그런 면에서 자연인만 납세...
[1] 신청인화의개시신청은 채무자가 채무의 지급불능인 파산원인이 있거나 염려가 있을 때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2] 화의개시신청서화의개시신청에는 무자의 재산상황을 표시할 수 있는 명세서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일람표를 제출하고 변제의 방법, 담보 기타 회의조건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의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와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가 있습니다.어느 것이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그 합의를 법원이 인정해 주므로서일정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채무자의 도산을 막고 회생시키는 제도로법정관리보다는 절차가 덜 복잡하고회사에 유리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파산신청과는 달리 채권자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다 채무자가 견디다 못해 하게 됩니다.관할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파산신청비용은 대략 3만원정도면 됩니다.참고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빼돌린 후 이른바 '배째라' 하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역이용해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그럴 경우 악...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무절제한 대출과 소비 등으로 자신의 경제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때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언론에서는 법인파산과 구분되는 개인파산에 대해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전에서는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파산이라고 하면 ...
[1] 보증의 성립 및 유의점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데, 이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 주채무자에게 속아서 혹은 채무자의 자력, 담보 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2] 보증의 운명 (부종성)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의 운명에 따라 주채무가 성립되지 ...
금전등을 대여할 때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확실한 변제를 보장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습니다.[1] 인적 담보란?채무자가 빌린 돈 등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제3자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 하는데, 이때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이러한 보증제도가 인적 담보입니다.[2] 물적 담보란?채무자가 빌린 돈 등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 등의 특정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질...
부자, 형제지간에도 금전거래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차용증을 쓰고 일일이 도장을 찍는 것을 좀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결국 분쟁이 생겨 재판까지 가게되면 그야 말로 돈 잃고 사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십시오.아는 사람끼리 분쟁 생기면 정말 더럽고 치사해집니다. 서로 그러지 말자는 차원에서 꼭 계약서는 작성하십시오.그러므로,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거래계약서(차용증, 현금보...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된다. 신청수수료가 소송사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한다.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가 가능하다.사회각계의 전문가가 ...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가령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택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지불했는데도 집을 판 사람이 다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 후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
1. 제도의 취지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이다.2. 채무명의 확보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이다.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다. 그 ...
보증은 주 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 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 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 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의 자력, 담보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1. 거래는 명확히 하여야한다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란 말이 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 불명확한 돈 거래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래관계는 명확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상세한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돈을 주고 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즉석에서 확인하는 관행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문화인의 자랑이다.2. 상대방을 잘 확인하자모르는...
1. 기본원칙계약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내용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처분되며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가 나타나야 하며 정확, 간결, 평이,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뜻이 애매한 단어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통상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
법정해제권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동안 상대방의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해제를 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상당한 기간은 계약의 내용·종류·성질에 따라 다를 것이나 상대방이 이행의 준비를 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간 정도는 주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① ...
법률행위는 이론상 먼저 성립을 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도 법률행위인 만큼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다.효력발생요건은 다음과 같다.① 당사자가 행위능력이 있을 것②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③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④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이러한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객관적ㆍ주관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객관적 합치라고 함은 수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갑이 그의 소유물을 현금 100만원에 팔겠다고 하고 을이 그 소유물을 100만원에 사고 현금...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
돈은 없고 집 팔아서 새집 장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궁금했다.참 난감한 상황이다.그렇다고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고...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면 집을 넓혀 갈 수 있다.(1) 계약금 대출기존 집을 근거로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새집을 계약한다.이때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돈으로도 돈이 모자르면 개인신용대출을 받으면 된다.(2) 새집 계약(1)에서 받은 자금으로 새집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이것으로 ...
은평뉴타운 2지구 아파트 177가구가 다음 달 선보인다.1지구 잔여 물량 467가구도 함께 분양된다.4일 SH공사에 따르면 이달 말 은평뉴타운 2지구 및 1지구 내에 원주민용 주택 잔여물량,계약 취소분 등 총 644여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 달 청약접수를 시작한다.2지구 물량은 △전용 84㎡ 59가구 △101㎡ 73가구 △134㎡ 45가구 등이다.1지구 잔여분 및 미계약분은 △전용 84㎡ 210가구 △101㎡ 96가구 △134㎡ 111가구...
은평뉴타운이 7월에 분양을 다시 재개한다.1지구 미분양 분량과 2지구 분량이 일부 분양된다. 어찌된일인지 1지구에 당첨도 되었는데 입주하지 않고 계약 취소를 해버리는 분량이 상당히 많은것 같다.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편의시설도 형편없다는 점이 당첨되고도 입주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인것 같다.이와 관련하여 서울경제신문은 2008년 7월 3일자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SH공사는 3일 은평뉴타운 1지구 내에 원주민용으로 지은 아...
1. 채무불이행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
상고를 졸업하고 전자회사 영업 사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김우준 씨는 십 년 동안 성실히 일하여 모은 돈과 주변 사람들의 돈을 빌려 조그만 가전 제품 대리점의 사장이 되었다. 그런데 사업이 안정되고 빌린 돈도 거의 다 갚아 갈 즈음 사기를 당해 전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남은 것이라고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빚뿐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빚을 갚아야겠다고 결심한 그는 가전제품 외판원으로 나섰는데, 날마다 방문 판매를 하면서 버는 돈중에서 하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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