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정부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해줘서 각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비용이 없어, 결국 아래와 같이 쓰레기장이 되버린… 일반 개인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돈 한푼한푼을 계획적으로 쓰고, 이마저도 안되면 사람도 자르는 등 엄청난 고통을 감내한 구조조정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를 포함한 공기업의 성과를 재는 척도는 무엇인지, 이 또한 궁금합니...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한편,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에 대하여만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을녀만을 고소한다고 하여도 갑남에 대하여도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당하게 되고 그러는것 같습니다.더군다나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지는 본인을 발견했을때, 어떤 경우는 비참해지기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러나 비교를 통해 서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길어지면… 그 끝은 어쩔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밖에 없겠죠. 인생에 답이라는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래 글은 네이버 안심투자 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 같은 사건 사고가 있으면 안되겠다 싶습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몸조심 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사건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여름에 끝난 일이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치가 떨린다. 나는 편의점 사장임. 서울 모 대학 근처에 편의점을 4개 가지고 있음.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이 유산 미리 떼가라 하셔서 2억원 정도 주셧고 그걸로 ...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사람마다 다 다를수 있겠지만,기본적으로 통하는 것들 몇가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획을 짜서 공부하세요.계획을 짜보세요. 나는 성적을 5점 올리겠다 나는 전교 2% 안에 들겠다 이런거요.째지는 소리 하지 말라구요?너무 높다면 자신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일단 세우세요.목표를 세우면, 거기에 정진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게됩니다..계획은 세부적으로 1주 단위로 짜는게 좋습니다. 일단 1년치 전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한 차근차근한 작...
열대야 현상은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발생한다. 한낮의 강한 열을 받은 콘크리트 빌딩과 아스팔트 도로가 밤에도 계속 복사열을 내뿜는 가운데 바람도 초속 3m 미만으로 약하게 불면서 뜨거운 공기가 대기 중에 정체하기 때문이다. 밤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더위와의 전쟁이 선포된다. 인체가 수면을 취하기 가장 적당한 온도는 20도정도라고 한다. 외부온도가 너무 높으면 체내의 온도를 조절하는 중추신경이 흥분해 각성상태가 되므로 잠을 제대로 잘 ...
신고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사실만을 알리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경찰관서에서 그와 같은 허위 제보자가 있다는 것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 기소할 수 없고, 입건하였다 할지라도 영장을 발부받을 수없는 경우 및 구속적부심 제도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쉽사리 죄없는 사람(들)을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1. 채무불이행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
1. 피고소인의 주소형사고소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피고소인이 살고 있는 집주소를 모르면 그의 사무실 주소를 써도 됩니다.그와 함께 피고소인의 연락처 (전화번호)도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2. 의료법 제 20조의 검토1) 의료법 제20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에 응해서는 아니된다.다만, 환자,...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심판의 제기가 간통 고소의 유효요건이므로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피고소인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고 함은 이혼소송을 원고 스스로 취하한경우를 말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후소송이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되거나 취하간주되거나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학설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 의미 : 근로자가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을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권리구제와 시정요구)○ 처리절차①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진정이 부당할 때 : 종결처리 → 재진정② 법위반 사실이 인정될 때 : 시정지시→ 시정 → 종결 ...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이야기하여 소송을 진행한다.형사적 해결방법은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사법원에 내고,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진행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수사로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
1) 고소의 의의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2) 고소권을 가진 사람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 즉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입니다.고소할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입니다.고소의 방법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합니다고소의 기간은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성폭력죄는 1년 입니다. 이경우는 해당 안되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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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티스토리나 제로보드, 태터툴즈 같은 블로그가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신디케이션 솔루션이 개인이 작성한 포스트를 신속하게 배포해줌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여기서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낄정도(불쾌하거...
자신이 꿈꾸던 회사에 입사했더라도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면 새로운 욕심과 더 큰 목표가 생기게 마련이다. 특히 경력이 4~5년 정도 된 사람이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십분 활용해 좀더 나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외국계 회사 관리직에서 회계법인으로 전직한 이윤희(30·가명)씨도 바로 그런 경우였다.이윤희씨는 대학 시절부터 외국계 회사에 관심이 많았다. 입사를 위해서는 영어실력이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1년 동안 해외 어학연수를 하는 등...
삼성전자가 조직개편과 함께 대대적인 임원 감축에 나섰습니다.위기설이 잇달아 제기되는 가운데, 대규모 사업재편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삼성전자가 이번에 단행한 조직개편은 휴대폰 생산을 책임지는 정보통신총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전체 매출의 30%가 넘는 휴대폰 분야는 그동안 상품기획과 개발, 마케팅 등 각종 조직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에 걸림돌이 되어 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남다른 노력'이 핵심억대 연봉은 모든 샐러리맨의 꿈이다. 동시에 억대 연봉은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패배감을 안고 살아 가는 다수 샐러리맨들에겐 머나먼 신기루일 뿐이다. 그러나 억대 연봉자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능력껏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이 '지존'의 자리는 모든 샐러리맨에게 그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도 하다.수개월간 각분야 30여명의 억대 연봉자들을 쫓아다니며 알아낸 ...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전자계열사들이 실적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인력 감축과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수익률을 끌어올려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술렁이는 분위기다. 다른 계열사들도 전자에서 시작된 불똥이 언제 튈지 몰라긴장하고 있다.◆인력 감축 본격화=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디지털미디어 총괄 부문에 이어반도체와 정보통신 총괄에서도 인력 재배치가 시작될 전망이다. 반도체 총괄은 황창규 사장이...
1. 필기는 나의 생각을 적어라!!-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것보다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적는다. 수업 중 생긴 의문점이나 나와 생각이 다른 점들을 적다보면 수업을 집중해서 듣게 되고 스스로 생각하는 공부를 하게 된다. 2. 한시간 공부하고 오분은 놀아라! -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안 될때 춤이나 요가를 하면서 기분 전환과 혈액 순환을 돕는다. 3. 가장 중요한 책은 일기장!- 일기의 맨 첫 장에 자신이 되고 싶은 장래 희망...
헤드헌터 이정은씨가 본 ‘헤드헌팅 24시’ CEO·기업임원서 30대 경력자 중심으로 헤드헌팅 시장 재편 영어 능통한 엔지니어 MBA출신 컨설턴트 인기 이직여부 35세쯤 결정 [조선일보 조의준기자] ‘92~94학번의 대기업 대리, 연봉 4000만~6000만원’ 헤드헌팅(경력자 이직·離職) 시장에서 요즘 잘 팔린다는 ‘매물(賣物)’이다. 인재와 재능이 거래되는 헤드헌팅 시장의 풍경도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 과거엔 기업 임원이나 CEO(최고경영자)급이 주 타...
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입사하였다. 상업계 학교를 나왔기에 진학을 포기하고 들어간 회사에서 나는 그런 대로 적응을 하였다. 나와 같은 날 입사한 한 여자친구는 나와 단짝이 되어 내 회사생활을 더욱 즐겁게 해 주었다. 내겐 꿈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대학을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회사일이 끝나면 입시학원으로 달려가 12시까지 강의를 듣곤 했다. 그런 다음날 녹초가 되어 출근하면 그 애는 드링크제를 매일 따주며 먹으라고 권했다. 정말 마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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