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및 세율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됨.납부기한은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임.세율은 일반 건축물 0.25%이며, 중과대상 건축물(유흥업소 등) 4%임. 2) 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A가 B에게 6월 2일 자로 빌딩(건축물)을 매각할 경우 7월 및 9월에 납부하여야 할 1년치 재산세는 A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만약 5월 31일 자로 매각할 경우...
1. 주 택 재산세에서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주택은 주택별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 세 표 준세 율4,000만원 이하1,000분의 1.5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1억원 초과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1. 재산세 ⑴ 2004년까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하던 종합토지세가 2005년 1월 1일부터보유세의 개편으로 재산세 규정으로 통합하여 과세대상 재산 중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와 전국의주택 및 토지를 합산하여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조세이다. ⑵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이원화하여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화하여 부동산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및 부동산 수...
취득세는 소유권의 취득시부과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말한다. 또한 소유권의 이전이나 건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증축,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도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의...
부동산 관련 세금과 수수료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하는 세금과 부대비용에는 먼저 취득세와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등록세와 그 부가세인 교육세가 있다. 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내고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며,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그 이외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지정된 공채(토지개발채권 등)를 액면가대로 사야 하므로 만기까...
2007년 종부세 나홀로 계산해도 대폭 늘어나 기존 종부세 대상자의 2006년 가구당 평균 세부담이 474만원으 로 2006년에 비해 배이상 급증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물게 되는 개인 주택 보유자는 14만9천가구로 이들의 세부담은 평균 80만원 수준이다.1가구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물게 될 대상은 13만9천가구이며 이들 가구의 평균 세부담은 231만원이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추산 인원 38만1천가구중 새로 종부세를 ...
1.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2배→0.5%)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읍․면지역 제외)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의 2배인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3. 1 및 2 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4. 과...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단일 세율이 아니고 토지의이용현황과 사회․경제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절세전략 ▶ 게시판 피해 사례 [사례1] A씨는 올해 5월말 잔금을 지급하고 집을 사는데 7월에 1년치 재산세 30만원, 10월에 1년치 종합토지세 11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함. [사례2] B씨는 올해 6월14일에 집을 양도하였는데 7월에 1년치 재산세와 10월에 1년치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납부함. ▶ 과세기준일 제도를 알아야 절세가 가능하다. 1) 과세기준일 제도란 지방세법은 조세징수 편의를 위해 재산세(자동차세, 건물분 재산세, ...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며, 재산가액은 개인․법인 구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토지의 과세표준액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된 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한다.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의 과세표준액 = 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60%)①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 보아야 하고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 보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다.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은평 뉴타운관련대시민 발표문2006. 9. 25서 울 특 별 시 ■ 배경 및 이유서울시는 지난 9월 14일, 강남·북 균형발전차원에서 낙후된 강북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그 동안 시행해온 뉴타운사업의 시범지역인 은평뉴타운에 대해 금년 9월말 주택공급을 목표로 1지구에 대한 공급물량 및 분양예정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이 발표 이후 분양예정가가 높고, 이로 인해 주변 주택가격의 인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여론과 함께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책정된 분양예정원가에...
10%P 높아질 땐 평당 40만~50만원 줄듯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은평뉴타운의 평균 용적률이 높아진다. 이종상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평균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서울 도심 아파트의 용적률은 대부분 220%대이지만 은평뉴타운의 평균 용적률은 153%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폭을 10%포인트 이상으...
2007년 중 은평뉴타운 등 노른자위 공공택지에서 분양아파트 공급이 잇따를 계획이지만 청약통장을 가입한 일반 청약자들은 아파트 분양받기가 어려울 것이다.공공택지에서 공급될 아파트 대부분이 지구내 철거민 등에게 특별공급돼 일반인에게 돌아갈 몫이 적다.2007년 서울 시내 분양의 최고 관심인 은평뉴타운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은 1643가구가다. 2007년에 공정률이 80%에 이르러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강서구 발산지구 1∼6단지 2424가구 역시 대부분...
서울시가 지정한 균형촉진개발지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광역개발 사업범위에 20만㎡ 이상 역세권 개발도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8개 균형개발지구가 이에 속한다. 강남북의 격차 해소를 위해 개발 계획시 강북의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역지구 단위가 50㎡에서 20만㎡로 축소됨에 따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대문구 홍제동 9-81 일대 개미마...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6년 9월 25일 "서울시의 모든 공공아파트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은평뉴타운 분양가는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은평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아파트 건설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상을 넘어서야 실제 투입비용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결정, 아파트 분양가...
김정근 SH공사 본부장"공사비등 절감방안 마련"전문가·시민단체등 통해 분양가 철저검증…세부항목도 공개계약·중도금등 금융부담 줄어 후분양이 구매자들엔 더 유리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SH공사는 은평 뉴타운 사업의 남은 공사기간 동안 원가절감방안을 마련해 분양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 외부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검증기구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분양가의 투명성을 확보한 후 분양을 시행할 예정입니다.”김정근(사진) ...
판교 중대형에 청약한 서모씨는 은평뉴타운에도 청약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은평뉴타운이 후분양제로 바뀌자 난감해졌다. 다음달로 예정된 판교당첨자 발표에서 떨어지면 청약할 곳이 마땅찮기 때문이다.이래서 서씨는 요즘 인근 불광동 등지의 아파트 매매동향을 살피고 있다. 그는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렸다 은평뉴타운에 청약할 수는 없고 일단 기존 아파트를 산 뒤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분양을 1년 뒤로 미루자 이 일대 일부 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은평뉴타운의 건축비가 판교신도시 중대형에 비해 평당 50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SH공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판교보다 공사비 높아15일 SH공사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중대형 분양가는 평당 1391만~1523만원 선이다. 이중 공사가 밝힌 땅값은 평당 791만~893만원, 각종 가산비용와 부가세 10%를 포함한 건축비는 평당 600...
2006년 10월 13일 낮 12시 40분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모델하우스 앞에 위치한 한 무허가 이동 중개업소. “입주권을 사고 싶다.”(투자자)“34평형은 1억5000만원, 41평형은 2억5000만원이다. 최근 가격이 많이 올랐다.”(사장)“물건은 확실한가?”(투자자)“걱정 묶어두라. 입주권을 사고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입주때 합법적으로 이전등기된다.”(사장)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나고 드는 손님들로 부산했다. 은평 뉴타운 입주권 ...
서울 은평뉴타운에 대해 다른 2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높여 공급가구수를 늘리고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서울시는 현재 153% 수준인 용적률을 판교신도시(164%)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중이다.용적률은 10%포인트 정도 높이면 분양가를 평당 40만~50만원가량 낮출 수 있고, 공급가구수는 500~1000가구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박희수 서울시 뉴타운사업단장은 16일 "11ㆍ15대책에 수도권 신도시 용적률 상향 ...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강력한 세금 정책과 북핵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판교 낙첨자 중 20~30%는 실수요자로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갖고 있어 강남권 재건축단지나 수도권 인근 청약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 될 것이라 기대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실제로 수도권 주민 66%가 각종 부동산 ...
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