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징계조치(예컨대 정직, 감봉, 견책, 해고 등) 중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사형선고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할까요. 따라서 "근무태만""이라는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살펴보아 과연 가장 극단적인 조치인 해고를 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만약 적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
컴퓨터 좀 만질줄 아시는 분들은 가상메모리를 간간히 잘 이용하실겁니다. 예컨데, 실제로 메모리는 4GB밖에 안되지만 하드디스크를 가상 메모리로 이용하면 용량을 8GB, 16GB로 늘릴 수도 있죠. 아래 버추얼 메모리라는 작품은 그 가상 메모리가 아니라 가상의 메모리… 즉 기억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룹니다.오- 이거 무슨 토탈리콜같은 것을 해주는 서비스인가보네요.저 개인적으로는 저거 쓰면 눈 안나빠지는지 궁금하네요기억을 팔수도 있나보네요.나...
1. 전직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① 전직지원서비스는 1960년대 미국에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해고가 발생하자 기업이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퇴직관리(Retirement Management)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데서 유래한 것으로 선진 기업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로서 유럽에서는 1980년대,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전직지원서비스제도가 도입․확산되고 있다.② 오늘날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하...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이러한 판단권한은 오직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 것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하는 기능만 갖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고발하는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우선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거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
2008년 1월 30일자 서울신문 인터넷판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현행 법률상 일반직 공무원도 직권면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이는 인수위가 조직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초과인원 처리와 관련,‘법적으로 직위가 없어지면 즉시 해직된다.’는 원칙을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게만 강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무원이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유나 조직질서 문란행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일반적인 해고사유는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 정리해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라 해서 모두 해고사유에...
- 학력, 경력의 사칭, 이력서의 허위기재-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태도- 전근, 전보 등 인사이동에 대한 명령불응- 업무상 지시에 위반 동료 등 상사에 대한 폭력행사 - 중대한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 사생활에서의 비행 - 겸직금지의 위반 - 사업장내에서의 업무외 활동- 형사상 범죄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직장에서 자주 불화를 일으키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는 해고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부동산 정보 컨설팅업체 C사가 `전화상담원 최모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한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직이던 최씨로서는 회사의 업무나 방침에 반발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일단 회사의 근무수칙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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