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효약 기묘한 이야기 민법 가족 가사소송법 합의 계약 혼인 입양 동생 계약서 호주 재혼 채권 양자 부양의무 혈연 임대차계약 형제 혈연관계 가족관계 성전환 입양취소 입양신고 매매계약 전형계약 존 레논 창설 타가 채권계약 친가 친부모 입양무효확인 가족의 희생 Adoption 전과 입양절차 근저당 설정 입양기관 입양 취소청구 가족회의 양자 자격 신분계약 손자 소유권이전합의 비전형계약 부부공동입양 부모 부양 법률효과 물권계약 계약자유

입양무효확인.ZIP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양자로 보내진 경우 무효시킬 수 있나?   (created at 2009-04-13)   266  

입양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십시요.입양당사자가 성년인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입양신고는 무효입니다.무효를 확인하시려면 입양무효확인의 소(訴))를 제기하셔서 확정판결이 나면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족회의 -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   (created at 2015-06-22)   720  

가족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족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의 작품은 가족을 다시 되돌아보게하는 작품인것 같습니다.   심장 조심하시고… 천천히 스크롤 다운 해 보아요. 거 참 기묘한 이야기 일세….
가족회의 -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

양자로 간 아들에게도 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   (updated at 2023-10-14)   210  

양자로 간 아들도 친부모를 부양해야 할 부양의무가 있습니다.타가에 양자로 간 자라 해도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타가에 양자로 간다 하더라도 생가의 부모와 혈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생가의 부모는 여전히 당신의 직계 혈족입니다.우리 민법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양자로 갔더라도 여전히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자로 간 아들에게도 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

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updated at 2023-11-06)   302  

양자를 들이는 것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얻으려 함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이것을 부부공동입양이라고 합니다.그러나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 배우자가 심신상실의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양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입양신고를 하면 수리가 거부됩니다.그리고 만약 잘못 수...
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양자로 들인 아이가 강도전과가?   (created at 2009-04-13)   207  

원하신다면 입양의 취소가 가능합니다.우리 민법은 입양 당시 양친자 중 일방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몰랐을 경우 입양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입양당시 양자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새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이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귀하가 그 사실을 안 나로부터 6개월이내에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입양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84조 2호, 민법 제 896조, 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나류 10호

동생도 양자가 될 수 있나?   (created at 2009-04-13)   177  

동생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양자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양자는 양친과 형제항렬에 있건 자식이나 손자의 항렬에 있건 상관없습니다.그리고 양친과 양자가 동갑이라도 상관없습니다.동생분을 양자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양자를 들일때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created at 2009-04-13)   256  

양친될 자와 양자될 자가 성이 다른 경우에라도 이성입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양자의 성을 양친의 성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18세미만의 자로 입양기관 등에 맡겨진 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입양기관 등에 맡겨진 자가 아닌 경우는 성을 따르게 할 수는 없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인 아이의 입양 가부 및 방법   (created at 2009-04-13)   292  

호주로 되어 있는 아이라도 양자로 들일 수 있을 뿐더러, 이 경우는 입양절차를 밟지 않고도 민법 제784조(소위 가봉자 입적) 에 의해 재혼한 남편의 동의를 얻어 그 남편의 家로 입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그 절차는 호적법 제102조가 정한 사항(입적할 家의 호주의 성명, 입적할 자의 성명, 양자의 관계 등) 을 기재한 신고절차를 밟으면 됩니다.한편 양친자 관계의 창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가 호주인 점이 문제되지는 않고, 다만 아이가 15세 미만이므로...

계약서 작성의 의의   (created at 2009-01-03)   119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