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은것 같은데 출석요구서에는 범죄명과 출석할 일시와 장소 그리고 준비할 서증등을 요구했을 것인데 자세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아니면 담당 경찰관의 직위와 성명이 명기되어 있으니 출석하기 전에 전화를 하여 서전에 알아보시고 준비할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어쩌면 안가도 될수도 있으니까요...출석요구를 한 주체가 어느부서인지도 확인 해보시구요.사이버수사대에서 출석요구를 하였다면 인터넷 관련 범죄일 가능성이 많...
어떤 분이 은행가서 통장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가던 도중 유치원에 다니는 이웃집 아이가 대문을 못 열고 힘들어 하길래 문을 열어주고 자 뽀뽀- 하고 뽀뽀를 받고 안녕~ 하며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어머니가 집에 갑자기 오셔서 아이에게 뽀뽀 시켰냐고 화를 내셨고 경찰이 갑자기 오시더니 아동성추행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아이를 도와주더라도 뽀뽀는 절대 시키지 맙시다.
피의자와는 달리 참고인 출석은 본인이 출석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출석을 강요할수 있는 아무런 강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울경우 출석거부의사를 다시한번 밝히셔도 될 것입니다.허나 사건이 마무리 되고 이에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갔을시, 사건을 맡은 법원은 님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 증인으로 소환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정된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할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
p2p 공유 걸리셨군요? 안타깝습니다..결과적으로 소장하고 계신 소설들이 공유가 되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 당하셨다고 하시니 합의 or 처벌 입니다. 합의금이 아마 60만원 정도 일껍니다 학생이시면 60 성인 100일단 학생이고 부모님이 모르시다면 부모남께 빨리 알려드리세요 혼자 끙끙 고민 하지마시고..합의 쪽이 편하고 좋으니까 대부분 합의쪽으로 갑니다..이번 한건이 다이길 비는 수 밖에 없겠네요..다음부터는 조심하시고요&nb...
1. 사업주를 입건하여 처벌할 경우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형사입건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억울하지만 현행법령상 어쩔 수 없이 민사재판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2.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셔야만 하고 경매딱지를 붙이는 거나 쫓아다니는건 직접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편지가 날아오면 찝찝하죠.진짜 잘못을 저질러서 찝찝할수도 있고,아무 잘못도 없는데 왠지 어디선가 실수를 한거 같아서 찝찝하기도 하고...아무튼 기분이 좋을리가 없습니다.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응하면 경우에 따라 경찰의 반응이 달라 집니다.어떤 경우는 2-3번 더 출석요구를 해오다지쳐서 출석요구가 아닌 출석통보를 하게 됩니다.출석통보는 지명수배를 의미하구요.분위기 많이 험악해지게 됩니다.3번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파출소에서 ...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00조의2 (체포)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황당하죠.그렇다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는 사람이므로 난 무시하고 안가겠다...라고 하시면,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 문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거십시오.경찰도 인간이므로 잘 이야기 하시면 전화만으로도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으시므로전화상으로 말실수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저작권법위반은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게 위임받아 소송을 겁니다.그러니 저작권법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는건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한겁니다.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 회사와 합의 하는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릅니다. (2008년 기준이라 시점에 따라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우선 경찰서에 연락이나 직접가셔서 법무법인과 합의 할수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됩니...
1.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가입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 해당 사이트에 도용신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팩스 등을 통해 요청할 것입니다. 3. 로그인이 가능해지면, 탈퇴를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피해 상황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4. 피해가 있을 경우, 사이버 경찰청이나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신고 센터로 신고합니다. 더불어,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신고센터에서 제시하는 주민번호 도용관련 사례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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