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이 기업전체활동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분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업활동으로 인한 비용, 또는 지출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말하자면, 익금을 얻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과 순자산의 감소분이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손금도 역시 순자산이 감소했다고 해서 전부 손금이 아닙니다.법인세법 19조 1항을 참고하면,출자의 환급, 잉여금처분,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순자산의 감소에 속하지만 역시 기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손금의 개념에 포함시키...
익금이 기업의 전체활동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각처분이익 같은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재고자산판매가 아니라서 당기순이익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업활동에 의한 개념에서는 당연히 익금에 포함됩니다.그러나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전부 익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법인세법 15조 1항을 참조하시면,사회정책상, 조세정책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순자산증가가 있습니다.이것은 자본, 출자의 납입...
세무조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익금과 손금이라는 항목들입니다.세무조정에서 가산해야 할 항목에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차감해야 할 항목에는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을 조정항목이라는 세무용어로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 손금을 가산, 차감하는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법인세법 상의 각사업년도소득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급여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정당한 급여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었다면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다만, 급여가 a.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b. 과다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말하자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그리고 임원에...
우선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의 평가방법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이것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 순실현가능가치액으로 평가했다면 세무조정이 불가피합니다.2)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1항)a.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 원가법의 종류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
A라는 회사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를 사례로 봅시다.후입선출법 – 기말재고 28,000,000원선입선출법 – 기말재고 31,000,000원* 후입선출법최근에 입고된 재고자산이 먼저 출고된다는 것으로서 매출원가가 최근의 시가와 거의 비슷합니다.그래서 출고되는 재고자산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매출원가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세법상 선입선출법의 입장에서는 기업회계에서 계상된 매출원가가 과대계상이...
변경신고하지 않고 재고자산평가법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1)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회사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평가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4항)* 구체적인 사례선입선출법 – 그 의미는?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출고된다는 것입니다.그래서 과거의 원가로 계상된 재고자산을 먼저 출고한 것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결국은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
신고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결산조정사항과 임의선택이 가능한 신고조정사항(즉, 일시상각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제외한 기타의 세무조정사항은 반드시 세무조정과정에서 이를 신고조정하여야 합니다.
결산조정이란 특정 손금항목에 대하여 기업이 결산과정에서 이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조정방법을 말합니다.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결산과정에서 대손충당금전입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으로 전혀 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즉, 이것은 강제산입사항인 것이지요.법인세법에서 이와 같이 결산조정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 비용항목을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에 그 금액만큼을 결산...
당기순이익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사업년도소득으로 전환됩니다.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다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적용으로 인한 차감,가감함으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 '손 없는 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손없는날? 민속신앙에서 '손'이란 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4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해코지한다는 귀신을 일컫는 말로 '손님'의 줄임말입다.따라서 손 있는 날이란 손실, 손해를 본다는 날이며, 예로부터 악괴와 악신이 움직이지 않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각종 택일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2. 에어컨설치를 이사업체에 맡기세요.에어컨...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이를 수시부과라고 합니다.② 위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정부는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
경정이란 신고했다고 해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a.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경우b. 법인세법에서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c. 원천징수와 관련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결정과 경정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지만, 장부, 증빙서류가 없다거나 장부,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비하거나...
순자산증가설은 순자산의 증가가치를 과세소득으로 해야한다는 학설입니다. 즉 자산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은 사업활동, 증여, 물가변동, 보험, 기타 그 원천의 여하를 불문하고 기존의 자산에 부가된 처분가능한 자산증가액 대부분을 포괄적으로 파악한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본다는 이론입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순자산증가설은 일정기간동안의 기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를 의미합니다.기업의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고정자산처분(처분은 실질적으로는 판매지만...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하게 계상된 기업회계흐름으로서의 당기순이익이라고 해도 세무정책상,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회계상의 이익 혹은 비용을 인정을 해 주지 않은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1)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서 소득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기업회계상의 이익흐름과는 개념적으로 틀린 것이지요.기업회계는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과 비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법인세법의 경우는?전혀 틀립니다.영업...
우선 당기순이익을 아십니까?그것은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회계상의 이익입니다. 반면에 각 사업년도 소득이란 바로 당기순이익과 대응되는 개념인데 여기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각 사업년도 소득이란 당기순이익에다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항목을 차감, 가감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이 결정되는 것이랍니다.각 사업년도 소득이 결정이 되면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이월...
법인세법 계산의 전체 계산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기업회계 세무조정사항 법인세----------------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가산조정사항(-) 차감조정사항 = 각 사업년도소득(-) 이 월 결 손 금(-) 비 과 세 소 득(-) 소 득 공 제--------------------과 세 표 준(x) 세 율------------------산 출 세 액(-) 세 액 공 제(-) 세 액...
우선 소득세는 한 개인이 일정기간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즉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라서 기업회계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세는 아닙니다.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며, 그러한 기업의 업무흐름은 기업회계에 의해서 표현 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따라서 법인세도 기업회계를 기초로해서 계산하고 부과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그래서 법인세를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려면 기업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법인세법 9조 1항).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있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얻었다고 할 때 그 법인의 납세지는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원천징수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하고...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해산, 합병, 청산을 했어도 그런 와중에서도 사업을 계속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법인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사업년도를 정하지 않고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게 될 때에는 그 법인의 사업년도를 의제합니다(법인세법 8조)1) 해산했을 경우에는 다음의 단계로 사업년도를 의제하게 됩니다.내국법인이 사업년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a.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이 안될 수...
* 비영리법인에는 민법에 의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 종교, 자선단체, 행정학회 등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설립된 장학법인, 조합법인 등이 있습니다 .비영리 내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사업목적이 비영리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 및 국외의 소득에 대하서만 법인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한다는 점에서 제한...
법인세라고 하면 법인이 일정기간의 경제적 활동에서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일정기간이란 기업회계에서 적용되는 회계기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통 1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기업회계에서 말하는 1회계연도를 법인세법에서는 1사업년도라고 합니다.따라서 법인세법에서의 1사업년도라고 한다면 보통 1년입니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1년도 휠씬 안되었는데도 1사업년도로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1)...
모든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집니다.하지만 법인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부분적으로 지지 않는 법인도 있는 만큼 어느 특정한 법인의 종류와 개념에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누고, 그 법인의 목적이 영리성의 유무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법인세법 1조)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이든 상관없이 각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
법인세를 설명하기 전에 법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법인이란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여기서 자연인이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어느 일정한 조직이나 단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법인이라는 용어로써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면 법인이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겠지요?이러한 법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나중으로 미루고,그런 면에서 자연인만 납세...
민사소송을 하려면 처음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수가 많았다.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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