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는 증여세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귀하는 문제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만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증여세까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때에 성립합니다.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이전등기를 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년 11월 ...
2021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속세 증여세 면제 한도를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우리나라는 5,000만원 이상이면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은 2020년까지는 부부는 2백만달러 (22억원), 개인간은 1백만달러(11억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규모가 훨씬 커졌네요.한편 증여/수증자의 국적 및 재산 소재지별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핵심은 과세가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단체 비과세에 대한 이슈는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닙니다. 종교단체 비과세가 세간에 이슈가 되는 것은 이 종교단체를 마치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자산 불리기가 되 가는 것 같은 모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내의 특정 종교단체의 수장 또는 그 일부 참여자들은 종교단체의 헌금,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 만든 사업체를 통해 개인의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
증여일(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수용사실이 있고, 그 보상가격이 확인되면 그 보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게 되어서, 증여세가 예상보다 늘어날 것입니다.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등기를 환원시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 (민법 제997조, 제1005조)이므로, 사안의 경우 질문자의 아버님께서 사망하셨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상속은 아닙니다.그러므로, 사안의 경우(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54조).사안에서 증여 자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
* 비영리법인에는 민법에 의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 종교, 자선단체, 행정학회 등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설립된 장학법인, 조합법인 등이 있습니다 .비영리 내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사업목적이 비영리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 및 국외의 소득에 대하서만 법인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한다는 점에서 제한...
모든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집니다.하지만 법인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부분적으로 지지 않는 법인도 있는 만큼 어느 특정한 법인의 종류와 개념에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누고, 그 법인의 목적이 영리성의 유무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법인세법 1조)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이든 상관없이 각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
분양가 6억원 하는 아파트를 남편 명의도 당첨된 경우 이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느냐?1. 남편명의로 당첨되었으면 분양권 전매금지지역이 아닌지 확인 후 남편 명의로 등기 합니다 (분양권 전매금지지역이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등기 후 하시던가 하셔야 합니다.)2. 그 다음 1/2을 증여로 귀하에게 소유권이전 하는데 3.6억이하 증여세는 없읍니다.
아파트 명의 변경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서 비용 절감하는 방법을 공유한다.1.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2. 소유권이전등기(증여)식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다.3. 증여인에게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받고 수증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4. 등기위임장에 증여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수증인도 도장을 찍는다.5.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는다.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
이미 남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상태에서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할 수 있다.하지만 이 경우 남편에게 재산의 절반을 증여 받는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배우자 사이에 3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다만,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취등록세는 감안해야 한다.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선, 각종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그 중에서도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크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양도차액 ▲1천만 원 이하 9%, ▲1천만 원(초과)~4천만 원(이하) 18%, ▲4천만 원~8천만 원 27% 등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할 경우 두 사람이 각각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상속세 역시 줄일 수 있다. 예컨대 1억 원 짜리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1억...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질병사, 자연사와 같은 일반사망율은 88.3% 인데 반해, 재해사망율은 11.7%(교통사고 3.7%, 자살 3.5%, 기타재해 4.5%)입니다.재해의 경우 국가나 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지만일반사망의 경우 생명보험이 아니고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일반사망 보험금은 합법적인 상속재원이 될 수 있으며, 생존시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이렇게 자진 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반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30%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한편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상속세 공제는 항목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로 나뉜다.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①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조세 공과금 일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한도). 피상속인의 채무② 기초 공제 :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안 받거나 또는 상속인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무조건 1회에 2억 원을 공제③ 배우자 공제 : 법정 상속...
상속세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 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이다.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 등은 공제한다.[참고]* ...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정상적인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했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들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즉, 양수·양도하는 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거래 일방이 그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라고 함).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에 취득가액을 공제해주는데 ...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 %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1. 상속재산중 문화재자료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 상속세및증여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법정신고기한내에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9월로 한다.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사망하신 분) 전체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에게 과세되므로, 비과세 금융 상품을 이용한 사전증여 등을 통해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1. 상속세 안내는 경우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걱정을 안해도 된다.단, 배우자 생존시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 가능2. 재산처분사망일이 임박한 경우는 가급적 재산을 처분 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지 즉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한다.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와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10%(무납무기간 1년 초과시 10% 추가)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된다.납부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3년(가업상속의 경우 5년,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10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세금이 1,00...
내 물건을 내가 파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사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기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남에게 팔때 이에 대한 차익이 발생 한 경우 이에 따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양도소득세... 심층탐구 해보도록 하자.과세물건 토지, 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 ...
1. 세대 분리를 하면 세금이 떨어진다현재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는 세대별 단위로 과세를 한다. 따라서 세대별로 합산한 기준 시가가 6억원을 넘어서면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가족이 보유한 주택 수가 2채가 넘어가면서 과세되는 경우 세대를 분리, 줄일 수가 있다.2.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싫으면 6월 1일 전에 양도 하거나 6월 1일 후에 매수하라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관련 세금과 수수료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하는 세금과 부대비용에는 먼저 취득세와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등록세와 그 부가세인 교육세가 있다. 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내고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며,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그 이외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지정된 공채(토지개발채권 등)를 액면가대로 사야 하므로 만기까...
자료출처: 다른사람과 다른 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에 적용되는 가격은 무려6가지의 다양한 가격이 있다.이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과세관청과 평가주체, 대상지역에 따라 동일한 부동산이 구미호처럼둔갑술 을 부려 여섯 가지의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우리나라 부동산의 6대가격이란 개별공시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감정가액,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1.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란?건설교...
UML은 표준 표기법으로써 그 자리를 확고히 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UML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이다. 음계를 이용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듯이 UML을 이용하여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른바 UML 사용의 베스트 프렉티스를 생각해야 한다. 간혹 베스트 프렉티스가 UML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표준 준수 여부가 아니라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는 것이다.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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