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벡주의 30대 남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상대방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그의 아내인 것으로 밝혀져 양쪽 가족이 망연자실해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17일 캐나다 통신(CP) 보도에 따르면 패트릭 르플랭(36)은 지난 주말 밤 동네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 집에도착하기 직전에 정면충돌 사고를 냈다. 피해차량은 놀랍게도 얼마 전까지 그와 함께 술집에 있다 먼저 집으로 돌아간 아내가운전하고 있었다.경찰은...
다음은 한 동네에서 있었던 자동차 사고 현장입니다. 혹자는 이 사건 사고의 범인이 김여사라고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그 분이 김씨 성을 가지신 분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내용을 하나 하나 살펴 보도록 해 보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저 날 출동한 렉카차량… 장난 아니겠는데요? 합의를 위한 보험금은 얼마나 지불되었을런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뉴스를 보며 여러 살인마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깜짝 깜짝 놀란다.1960년대 고재봉 사건1970년대 김대두 사건1982년 우범곤 순경 사건1988년 지강헌 사건1989년 심영구 사건1993년 지존파 사건1994년 온보현 사건1996년 막가파 사건1997년 신창원 사건2003-2004년 유영철 살인 사건2004년 정남규 사건2008년 강호순 사건2008년 논현동 고시원 방화 및 살인 사건사업이 고도화 되고 개인주의가 더 심해지는 요즘만 이런 사건 사...
장해가 남으면 소송실익이 있고, 장해가 남지 않으면 소송이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1) 장해가 남았으나 보험회사에서 장해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할 때와(2) 장해가 남지 않았으나 오랜 기간 입원해야 하는 골절상과 같은 부상을 입은 경우입원기간동안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경우 등입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이므로남편과 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241조)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이혼을 하지 않고 처벌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 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고소는 간통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입니다.)
1. 가정파괴범사안은 어떤 사람이 외간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소문을 냈다고 주장하여 자기를 가정파괴범이라고 고소한 사건으로써, 유의할 점은 범죄는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결백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리고 그런게 세상이라고 자포자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는 가정파괴죄런 범죄는 없고 다만 명예홰손죄에 가깝다고 보겟읍니다. 명예홰손죄란 공연히(불틎정 또는 다수인)...
(1) 송치 및 수사종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한다.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하나의 참고가 되지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범죄수사를 전개하여 범인 및 증거의 발견·수...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율곡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고한...
1. 채무불이행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심판의 제기가 간통 고소의 유효요건이므로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피고소인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고 함은 이혼소송을 원고 스스로 취하한경우를 말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후소송이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되거나 취하간주되거나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학설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고소장 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 피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ㅇㅇ 주민등록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소사실 피고소인은 2000. 10. 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고소인을ㅇㅇ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ㅇㅇ주식회사의 총무...
2008년 4월 17일 오후 2시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삼성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신변문제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김 변호사가 폭로한 차명계좌, 편법경영권 승계 등의 사건은 혐의가 인정돼 기소 대상이 됐지만 지난해 10월 최초 폭로 이후 무수히 제기해왔던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특히 정ㆍ관계 떡값 로비의 경우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남에 따라 이른바 `떡값 리스트`에 거론된 삼...
인터넷상에서 xx넘, xxx 등 자신에게 한 욕을 본 김모씨는 욕한 내용을 캡쳐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3일뒤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범인을 검거 했다는 전화가 왔고 다음날 관할지역 경찰서에서 욕을 했던 범인과 대면 하였으며 범인은 30대 였다.김씨는 "범인이 전과기록이 남는것을 알고 난뒤 선처를 간곡하게 요구하여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500만원에 합의하여 사건은 무마되었다"고 말했다.범인은 보이지 않는 인터넷상이라고 욕을 했다가 결국 500만원의 ...
초토화된 우리의 국보 1호 남대문이거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건가?아사히신문은 한국 사회가 600년의 역사를 가진 국보 제1호 숭례문의 소실에 강한 충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요미우리신문도 조선 왕조시대에 완성돼 서울에 현존하는 최고의 목조건물인 숭례문의 소실에 한국 국민이 강한 충격을 받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해외토픽에까지 나오고....2008년 2월 기준으로 70세의 체모씨가 방화 사실을 자백하며 결국 잡혔는데, 방화 사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이 보...
요즘 티스토리나 제로보드, 태터툴즈 같은 블로그가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신디케이션 솔루션이 개인이 작성한 포스트를 신속하게 배포해줌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여기서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낄정도(불쾌하거...
한국 관광객 13명을 태우고 실종된 캄보디아 여객기에 대한 수색작업이 26일 오후 6시 현재(이하 현지시간) 사고발생 31시간이 지나도록 흔적조차 찾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여러가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가장 큰 의문은 사고 여객기의 추락 지점.캄보디아의 군경 수색팀은 사고 발생 직후 추락을 목격했다는 보꼬산국립공원의 환경보호운동가와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보꼬산 동사면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색작업에 착수했다.그러나 만 24시간이 넘는 수색에도 ...
아침 출근 전 빵과 우유를 급하게 먹던 30대 회사원이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11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7시20분께 손모씨(30)가 아침으로 빵과 우유를 먹다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해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다 숨졌다.경찰은 출근을 앞두고 급히 음식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교훈: 출근하면서 빵먹으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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