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예비군 이사 고소장 명예훼손 교통사고 친고죄 근로기준법 피고소인 고소인 예비군 3년차 예비군 4년차 진정서 예비군 1년차 예비군 2년차 예비군 5년차 예비군 6년차 예비군 7년차 예비군 8년차 임금체불 동원훈련 고소 방법 예비군 훈련 시간 허위사실유포 향방기본훈련 향토예비군 사생활 침해 비방 허무인 예비군 지정 고발인 민방위 무고죄 폭행죄 향박작계 탄원 동원지정 인격 모독 예비군 미지정 예비군 중대장 동원예비군 예비군훈련 불참 기본훈련 동미참 훈련 동사무소 회사 비방 기록복사 개인 비방 기록열람권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명예홰손 동원 미지정 동원 지정 비밀누설죄 보험사업 병원 고소 고소 권한 고소 제한

예비군 미지정.ZIP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5년차이상 미지정자훈련   (updated at 2023-10-15)   356  

기본적으로 예비군에는 (일반병 기준) 8년차까지 편성이 된후 9년차부터는 민방위로 편성이 되게 됩니다. 다만 예비군훈련은 2년전부터 변경이 되어 기존 7년차까지 받던것을 현재는 6년차까지로 줄어들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예비군 훈련은 5-6년차만 받으며 7-8년차는 특별히 작전이 걸리거나 비상소집이 없는 이상 법으로 정해진 훈련은 없습니다.또한 일반 병 7-8년차는 동원지정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동원미지정자 5-6년차 ...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5년차이상 미지정자훈련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1-4년차 미지정자훈련   (updated at 2023-10-15)   318  

예비군훈련을 많이 받지 못하였고 또한 궁금해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1-4년차의 예비군 훈련중 동원 미지정자 훈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4년차의 예비군은 일단 간부와 병으로 나눠집니다. 간부는 1-6년차까지 병1-4년차와 같은 훈련을 받습니다. 병 1-4년차 미지정자는 전반기 향방작계 6시간, 후반기 향방작계 6시간 동미참훈련 24시간을 받게 됩니다. 동미참 훈련은 8시간씩 3일간 출퇴근입니다. 훈련은 각 훈련당 3번의 기회가 부...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1-4년차 미지정자훈련

연차별/신분별 예비군 훈련 시간-일반병 출신 동원지정자는 2박3일의 동원훈련 필요, 간부는 무조건 2박3일 동원훈련 해야 해   (created at 2014-03-03)   291  

예비군 홈페이지에 연차별/신분별 예비군 훈련 시간이 올라와 이를 올려 봅니다. 2014년 3월 3일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병 1-6년차는 연간 160시간의 예비군 훈련을 이수해야 하는데, 1-4년차의 동원지정자는 2박3일의 동원훈련을 해야 합니다. ROTC 등 간부 전역자의 경우는 어김 없이 2박3일의 동원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차별/신분별 예비군 훈련 시간-일반병 출신 동원지정자는 2박3일의 동원훈련 필요, 간부는 무조건 2박3일 동원훈련 해야 해

환자 동의 없이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CT,MRI 필름을 가져가면 형사고소할 수 있다   (created at 2008-06-22)   167  

1. 피고소인의 주소형사고소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피고소인이 살고 있는 집주소를 모르면 그의 사무실 주소를 써도 됩니다.그와 함께 피고소인의 연락처 (전화번호)도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2. 의료법 제 20조의 검토1) 의료법 제20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에 응해서는 아니된다.다만, 환자,...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고소 진행방법과 처리과정   (created at 2008-06-22)   171  

○ 의미 : 근로자가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을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권리구제와 시정요구)○ 처리절차①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진정이 부당할 때 : 종결처리 → 재진정② 법위반 사실이 인정될 때 : 시정지시→ 시정 → 종결                  ...

고소/고발의 처리 방법   (created at 2008-06-22)   138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수사로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

고소와 고발   (created at 2008-06-22)   167  

1) 고소의 의의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2) 고소권을 가진 사람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

주민등록지보다 먼 곳에 거주할 경우에 대한 예비군 훈련...   (updated at 2023-10-15)   187  

전국단위 입소제란게 있습니다..자신의 주소지와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을때..그 주소지까지 않고..자신이 현재 살고있는 거주지 동대에서예비군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있는예비군 중대에 문의하세효~^^
주민등록지보다 먼 곳에 거주할 경우에 대한 예비군 훈련...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   (created at 2008-06-18)   120  

동원 예비군 훈련은 나오면 왠만하면 그냥 가십시오.그래도 연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연기 사유 및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기사유 처 리 기 준 구 비 서 류 1.질병또는 심신장애 가 있는 사람ㅇ 기동이 불능한 사람 ㅇ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사람 ㅇ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ㅇ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

예비군의 동원 지정, 미지정의 선발 기준   (updated at 2023-10-15)   429  

예비군의 지정, 미지정 선별은 자신의 주특기에 따라서 선별이 될 수도 있고..여러가지가 있겠는데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자면 랜덤입니다.예로 설명드릴게요.대상지역의 동원 예비군 훈련의 수용인원이 1000명이라고 칩니다.그런데 예비군 자원은 2000명이 넘습니다. 불가피하게 나머지 1000명을 위하여 미지정으로 만들어 놓는거죠^^ 왜냐면, 훈련의 인원은 정해져있고..예비군 자원은 넘쳐나기 때문...그렇다고 1000명만 훈련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지정훈...
예비군의 동원 지정, 미지정의 선발 기준

예비군대원의 전출입시(직장변경 포함) 조치 절차   (created at 2008-06-17)   244  

이사나 직장 변경 등으로인한 예비군 전출입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사         유 신   고   절   차 지역예비군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 이동시 작성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로서 예비군 대원신고를 한 것으로 봄 지역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직장장은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고 편성사실은 3일이내 직장소재지 지방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직...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5년차이상 지정자훈련   (updated at 2023-10-15)   370  

지정 5년차 이상은 미지정과 마찬가지로 5-6년차만 훈련을 받으며 7년차 이상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자 그럼 지정 5-6년차의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지정 5-6년차는 기본적으로 1년에 향방작계6시간,향방기본훈련8시간,소집점검4시간 을 받게 됩니다.미지정 5-6년차와 다른점은 향방작계 1회가 소집점검4시간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총 시간은 18시간 입니다. 역시 각 훈련은 기회가 3회씩 부여됩니다.다른것은 일반적인 것...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5년차이상 지정자훈련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1-4년차 지정자 훈련   (updated at 2023-10-15)   456  

예비군 1-4년차중 "지정"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지정자란 전시에 각 지정부대로 편성이 되는 부대입니다.모든 예비군 훈련은 전시를 가정하여 편성이 되고, 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지정자는 각 지정부대로 가서 인도 인접과정과 집결행동등을 교육하게 되는 겁니다.1-4년차 육,해,공 관계없이 지정자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1년에 28시간(2박3일)짜리 동원훈련을 부과받습니다. 다만 동원훈련을 연기하였을시에는 미지정자 1-4년차와 마찬가지로 전반기향방작계6시간,후...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1-4년차 지정자 훈련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과 규제법규   (created at 2008-01-16)   200  

요즘 티스토리나 제로보드, 태터툴즈 같은 블로그가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신디케이션 솔루션이 개인이 작성한 포스트를 신속하게 배포해줌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여기서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낄정도(불쾌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