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호적 가정법원 협의 이혼 양육권 이혼신고 친권 양육비 가사소송법 사생아 호적 입적 친권자 양육 부양의무 친권행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위임장 각서 합의 이혼 혼인 외 출생자 양육의무 양육비 청구 소송 양육비 지급 양육비 산정 양육비 분담 양육권 침해 양육권 지정 양육권 선정 복리 공증사무소

양육비 산정.ZIP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created at 2008-06-29)   204  

양육비 산정 기준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부모의 생활수준과 동등한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created at 2009-03-28)   234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기를 제가 키울 수는 없습니까?   (created at 2009-03-28)   239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즉,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이혼 후 서류상 친권과 양육권   (created at 2009-03-28)   194  

부모가 이혼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매우 큰 불행입니다.그러나, 부모가 이혼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방이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타방에 대해 양육비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친권의 문제를 볼 때, 우리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구 민법에는 부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나 1991년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는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각서쓰는법   (created at 2008-07-06)   204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그리고 굳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반드시 기재 되어야 할 내용으로는,양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자필서명이면 됩니다.내용으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며 자녀의 양육권은  000 이(가)가지기로 하되 양육비,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기 되면 됩니다.공증사무소에 갈 때에는 위 내용이 작성된 합의서와 2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하셔야 하며 시간은 30분 이내에 가능 합니다....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created at 2008-07-01)   288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민법 제837조).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

만 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47  

양육비는미성년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므로법적으로는 만 22세인 자녀에게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created at 2008-06-29)   220  

법률상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그 친부가 인지를 함으로써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아직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그 친부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즉 자녀가 친부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되어 있다면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않고,친부가인정하지 않고 있다면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다만 판례도"친부가 혼인 ...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215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협의로 결정되지 않는다면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는가요?   (created at 2008-06-29)   139  

이혼하는 부부는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누가 기를 것인가,언제까지 기를 것인가,양육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머니가 양육하고자 하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십시오.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줍니다.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는 권리가 동등하니 협의가 안 되면법원에 조정 신청을하여 양육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