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점은 대략 네가지 입니다1.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전부 채권자가 입증,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가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환자, 의사로 설명드리면 불법행위책임은 고의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와 의사가 치료에 관한 채권채무를 발생시킬 계약을 하였고, 채무는 원래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 바. 채무불이행이...
직원 채용 시 면접을 하게 되면 여러 각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 경우 후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잣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검토 분야 검토 노트/결과 문서 작성 역량 (이력서 리뷰) 의도한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는지... 직무 연관 배경 지식 (학교/직장 등) 직무 관련 프로젝트 직무 관련 호감도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지) 직무 관련 이해도 (본인이 해야 할 일에 해한 이해도) ...
다음은 한 페이스북 지인이 대기업 인사팀 18년차의 조언이라며 공유해 주신 내용입니다. 전 대기업에서 인사업무만 18년 가까이 하고 퇴직하고 지금은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게 아니라 와이프 미용실 셔터맨인 셈이지요 오늘은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진심으로 여러분께 조언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담당자는 서로 다른 회사를 다니더라도 암묵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것을 먼저 염두해 두고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학과 실제...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하게 계상된 기업회계흐름으로서의 당기순이익이라고 해도 세무정책상,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회계상의 이익 혹은 비용을 인정을 해 주지 않은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1)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서 소득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기업회계상의 이익흐름과는 개념적으로 틀린 것이지요.기업회계는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과 비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법인세법의 경우는?전혀 틀립니다.영업...
소비자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파산신청과는 달리 채권자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다 채무자가 견디다 못해 하게 됩니다.관할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파산신청비용은 대략 3만원정도면 됩니다.참고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빼돌린 후 이른바 '배째라' 하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역이용해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그럴 경우 악...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면서 많은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주고받고 있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말하고,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하여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에 그 발행 전에 은행에다 자금을 맡겨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좌예금이라는 것을 하여야 하나 어음은 당좌예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당좌예금이 없이도 발행할 수...
보증은 주 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 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 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 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의 자력, 담보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자기소개서는 이력서와 함께 채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서이며, 채용 시 필수제출 서류이다.이력서가 개인의 객관적인 정보를 쓰는 곳이라면, 자기소개서는 한 개인을 보다 상세히, 인사담당자에게 어필 할 수 있는 자료이다.따라서, 대다수의 기업은 이력서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통하여 채용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이 경우, 자기소개서를 통하여 지원자의 대인관계, 조직적응력, 성격, 인생관, 장래성 등을 살펴볼 뿐 아니라, 문장 구성력, 글쓰기의 논리성, ...
자기소개서 작성시 꼭 넣어야 할 항목들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보기 쉽게 항목을 정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타이틀이색적이고 참신한 문구로 시선을 사로잡으세요. 단, 자신의 장점이나 좌우명 등이 드러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성장과정한정된 분량에서 개인의 Skill이나 능력,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만 기술하더라도 1장은 쉽게 채워지므로, 성장 과정은 가급적 짧게 기술하는 것이 좋다.◆ 학창시절 및 경력사항이력서에 이미 '경력'은 기재되어 ...
자기소개서는 이력서와 함께 채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됩니다.이력서는 말 그대로 지원자의 '이력' 즉, 지금까지 닦아 온 학업이나 경력을 틀에 맞춰 쓰는 것이고 자기소개서는 특별한 형식 없이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 어필함으로써 채용 담당자가 한 개인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지원자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제시한 '지원자격'에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력서'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취업의 당락을 좌우하는 ...
1. 퇴사하는 순간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2. 업무 인수인계는 끝까지 책임진다. 3.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직 사실을 회사에 알린다. 4.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반드시 마무리 짓는다. 5. 회사 기밀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6.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의 이직은 가급적 피한다. 7. 내 속사정을 이해할 만한 동료를 하나쯤 만들어둔다. 8. 이직 사유를 솔직히 말하고 이해를 구한다. 9. 상사나 동료들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풀고 간다....
남편이 돈 많은 과부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경우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이혼하려 하는데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이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됩니다.즉 본처인 당신이 처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당신의생각처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첩과 남...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통해 볼 수 있는데,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며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①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④ 동거기간 및...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 843조, 제806 조).따라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가능하다.예컨대, 부당한 대우를 한시부모 또는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1960년 대법원판례)그러나 임신을 했다가 자연유산 된일도 있고지금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더욱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만약 당신이 그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이혼할 경우에는남편의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ꏚ 사례 ○ 고소인이 부당해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중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고소 취하하였으나 송치일 이전 재고소한 경우 이후 사건처리ꏚ 고소취소의 효과 ○ 고소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친고죄일 경우임. 즉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는 수사단서로서의 의미밖에 없으며 친고죄가 아니면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음...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율곡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고한...
1. 채무불이행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
① 성장과정은 가급적 피하라.기업에서는 지원자의 성장환경보다는 능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다. 자기소개는 나의 능력을 얘기하는 시간이지, 살아온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다. 성장과정이 지원 분야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 1분이라는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다. ② 자기소개서와 똑같은 자기소개는 하지 않는다.자기소개서에 쓰인 내용이랑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얘기한다면, 신선함이 떨어져 면접관의 주의를 끌...
1분 자기소개는 면접시에 지원자의 성향과 특징을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지원자에 대한 정보나 자질 등 전체적인 측면을 알 수가 있다. 자기소개를 통해 입사서류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원자의 언행이나프리젠테이션 능력을 함께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면접시 평가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면접에서 나의 인상은 자기소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
부하들을 들볶는 고약한 상사가 되레 직장 내에서는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하직원들은 각종 피로감이나 우울증 등이 심해질 수 있어 기업 경영진이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호주 본드대학 연구진은 최근 직장인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4.2%가 '폭군처럼 군림하는 상사들이 승진만잘한다'고 응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직장인 3명 가운데 2명은 고약한 상사가 승진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얘...
- 학력, 경력의 사칭, 이력서의 허위기재-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태도- 전근, 전보 등 인사이동에 대한 명령불응- 업무상 지시에 위반 동료 등 상사에 대한 폭력행사 - 중대한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 사생활에서의 비행 - 겸직금지의 위반 - 사업장내에서의 업무외 활동- 형사상 범죄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직장에서 자주 불화를 일으키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는 해고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부동산 정보 컨설팅업체 C사가 `전화상담원 최모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한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직이던 최씨로서는 회사의 업무나 방침에 반발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일단 회사의 근무수칙을 지...
헤드헌터 이정은씨가 본 ‘헤드헌팅 24시’ CEO·기업임원서 30대 경력자 중심으로 헤드헌팅 시장 재편 영어 능통한 엔지니어 MBA출신 컨설턴트 인기 이직여부 35세쯤 결정 [조선일보 조의준기자] ‘92~94학번의 대기업 대리, 연봉 4000만~6000만원’ 헤드헌팅(경력자 이직·離職) 시장에서 요즘 잘 팔린다는 ‘매물(賣物)’이다. 인재와 재능이 거래되는 헤드헌팅 시장의 풍경도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 과거엔 기업 임원이나 CEO(최고경영자)급이 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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