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그 행방을 알 수 없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전국에 지명수배하며 지명수배자는 검거시 긴급체포되어 해당 수배관서로 그 신병이 인계됨.신병을 인수받은 해당관서는 조사를 통하여 범죄가 인정되고 도주염려가 있는등 구속사유가 발생시 검사를 통하여 법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도주염려가 없고 범죄가 중하지 않을시 일단 석방을 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하게됨
아래는 정보의 바다에서 찾은 주혹같은 학창시절 급훈입니다. 이분 애들 졸업 시키시고 결혼은 하셨나 모르겠네요. 참… 학교 다닐땐 왜 이리 잠이 잘 오는지… 그럼요… 예전에 우리 후배들과 한잔하며 거시기했던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왠지 이 급훈은 내용과 무관하게 글씨 배치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중간 정렬좀 해줬음 하는 소망이 있네요. 캬- 아찔한 미모, 날카로운 지성…. 아~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여…
대만 여행… 그 목적이 관광이기는 했지만, 우리 가족 여행 코스에 교육이라는 테마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타이페이 천문관… 이름으로 상상할 수 있듯… 이곳은 우주와 관련된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구… 태양계…. 우주인들이 우주 공간에서 어떤 복장을 하고 탐사 활동을 하는지… 강재인 어린이도 우주복을 입어 봅니다. 강준휘 어린이도 우주복… 안 입어볼 수 없죠. 강재인 어린이… 기념품 전문점에서 토끼 인형과 기념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 Goog...
2014년 9월 12일 아시아경제에 흥미진진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스티브잡스도 자녀들에게는 컴퓨터,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 그 역시 이 같은 기기의 부작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사는 스티브잡스를 인용하여 하이 테크놀로지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괜찮은 기사로 판단됩니다.
휴대폰 판매 경쟁…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2014년 7월의 이동통신사들의 경쟁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동통신사들끼리 보조금을 주느니 마느니… 이게 불법이니 아니니… 또 여기에 과징금을 어떻게 먹이는 것이 좋을지… 말도 많습니다. 아래 이동통신 매장 주인은 여기에 초강수를 둡니다. 그렇다고 군대 재입대를 한다는 초강수를 두신것은… 엄…
일본 동경 여행시 방문했던 미래관. 원래 명칭은 일본과학미래관이고, 줄여서 그냥 미래관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가족 여행은 하고 있고 뭔가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는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미래관은 일본에서도 아예 여행 코스로 추천하는 곳입니다. 미래관은 최신식 건물로 되어져 있고, 안에 들어가면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만들어 그야말로 미래의 주축이 될 어린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넣어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략의 층별 배치도는 다...
눈이 펑펑 내린 2012년 12월 30일 일요일의 아침… 은평뉴타운의 풍경은 그야말로 설국을 연상하게 만드네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는데 때 마침 인근 부대의 국군 병사들이 운동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 그렇지만 풍경은 딴 나라 같죠?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바로 북한산입니다. 눈길을 헤치고 우리 가족이 간 곳은 잠실… 잠실에 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장관이네요. 내일이나 모래쯤 되면 이 멋진 눈은 다 녹고 없어질 것 같습니다.
1. 슈퍼에 같이 간 친구가 라면있는 코너에서 한참을 뒤지더니 아줌마한테 하는말이.. 아줌마!! 여기 너구리 순진한맛 없어요? 2. 어디서 들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된거야... 그래서 거기에 문병을 가가지고 위로의 말을 건네려고 하는데 갑자기 식물인간 단어가 생각이 안나가지고 아드님이 야채인간이 되가지고 어떡하냐고 했다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사연.... 3. 난 여친이랑 김밥천국가서 당당하게 유두초밥달라고 했...
한 방송사에서 테스트 해본 한국 국민의 국민성(?) 장면이다.아- 창피해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반응도 천차만별이다.그래도 좀 친절하게 알려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혹시 길은 물어봤는데 소심하게 잘 안들리게 물어봐서 그런거 아닐까?나같으면 안그랬을텐데...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릴때부터 친절이 몸에 베이는 그런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이다.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 경찰관리와 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 경찰관리가 있다.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것이다.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다.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한다.수사란...
2008년 12월 6일... 군가산점에 대해 심야토론이 진행됩니다. 젊은 청춘들이 군대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 택도 없는 봉급을 받으며 젊은 청춘을 2년동안 희생한 댓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뭔가 해줘야되지 않느냐는 것을 주제로 두 패널로 나누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아래 캡쳐된 화면은 당시 심야토론의 일부 장면을 캡쳐한 것으로, 순간적인 상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삽질 해본 사람은 안그럴텐데...
피의자와는 달리 참고인 출석은 본인이 출석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출석을 강요할수 있는 아무런 강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울경우 출석거부의사를 다시한번 밝히셔도 될 것입니다.허나 사건이 마무리 되고 이에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갔을시, 사건을 맡은 법원은 님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 증인으로 소환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정된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할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편지가 날아오면 찝찝하죠.진짜 잘못을 저질러서 찝찝할수도 있고,아무 잘못도 없는데 왠지 어디선가 실수를 한거 같아서 찝찝하기도 하고...아무튼 기분이 좋을리가 없습니다.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응하면 경우에 따라 경찰의 반응이 달라 집니다.어떤 경우는 2-3번 더 출석요구를 해오다지쳐서 출석요구가 아닌 출석통보를 하게 됩니다.출석통보는 지명수배를 의미하구요.분위기 많이 험악해지게 됩니다.3번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파출소에서 ...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00조의2 (체포)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인터넷의 개방성 및 익명성 등을 악용한 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파괴 등의 빈번한 발생은 정보사회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이 전세계가 인터넷을 통하여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해커 등에 의한 불법침입 및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 및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이러한 문제는 기존에는 형법상의 구성요건(범죄를 구성하는 각종 요건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이 ...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이야기하여 소송을 진행한다.형사적 해결방법은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사법원에 내고,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진행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
13세 옥스퍼드대 입학 → 10년후 거리의 여자로 13세에 영국 옥스퍼드대 수학과에 입학한 말레이시아계 천재 소녀가 10년 뒤 거리에서 몸을 파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데일리 메일 등 영국 신문들이 30일 보도했다. 자녀를 천재로 만들려 했던 부모의 강압적인 교육 방식과 학대가 도리어 불행의 씨앗이 됐다고 데일리 메일은 분석했다.수학 천재 소녀였던 수피아 유소프(Yusof·23·사진)의 아버지는 자신만의 독특한 '학습 가속화 기법'을 개발한 유명한 과외교사였...
"정말? 걔는 생긴 거랑 다르게 왜 그렇게 쑥맥이라니?" 역시... 모두들 이런 반응이야... 나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정말 웃긴다 얘~ 걔 혹시... 무슨 문제있는 거 아니니?" 며칠 전 호원이가 비디오방에 가자고 했을때, 나는 무척 많이 놀랐다.. 만난지 1년이 다되가도록 키스는 커녕 손도 못잡는 쑥맥... 숙녀 체면에 눈감고 입술을 들이밀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 녀석이 키스를 시도한다고 해도 허락할지 안 할지 나도 모를 일이거늘... 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