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고로 인하여 합의금을 받는다면 전문 변호사들은 다음의 채크포인트를 반드시 채크합니다.(1) 휴업손해남자는 만22세, 여자는 만20세가 넘어야 소득을 인정합니다.입원기간에 따른 보상으로 월급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2) 상실수익퇴원 이후부터는 장해가 얼마나 남았는가에 따라영구장해의 경우 정년까지,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기간동안장해율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3) 치료비이미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받은 치료비 외에도합의 이후 ...
외국 회사 다니다 보면 우리사주라는 제도를 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이라는 이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미국 회사가 다 이렇게 우리사주라는 제도를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실리콘벨리에 적을 두고 있고, 나스닥(NASDAQ)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라면 이런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리사주(ESPP)는 주식 매입 금액을 납입한 시기에서의 시작시점과 끝났을때의 가격을 비교해서 이 ...
이 책에서는 조직에 휘둘리고 성과와 보상에 얽매이는 직장과 직장인의 현실을 꼬집었다고 주장하네요. 저는 이 책의 커버에서 “번아웃 시대”라는 문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책에 100%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백세시대를 살아갈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미래의 비젼을 잡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맞을지… 이 책을 보면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5년 3월 23일자 국민일보 신문에는 22일 오전 2시 9시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인근 글램핑장 텐트 입구의 텐트 화제 사고에 대한 기사를 인천지방경찰청제공 자료와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이모(37)씨와 이씨의 첫째 아들(11), 셋째아들 등 일가족 3명과 이씨의 친구인 천모(36)씨와 천씨의 아들(7) 등 두가족 5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고 합니다. 이씨의 둘째아들(7)은 가까스로 구조되어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다고 합...
다음은 한 동네에서 있었던 자동차 사고 현장입니다. 혹자는 이 사건 사고의 범인이 김여사라고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그 분이 김씨 성을 가지신 분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내용을 하나 하나 살펴 보도록 해 보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저 날 출동한 렉카차량… 장난 아니겠는데요? 합의를 위한 보험금은 얼마나 지불되었을런지… 궁금하네요.
서버 인프라 설계시 장애를 최소하려는 시도를 아키텍쳐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 아키텍쳐가 존재합니다.Single InfraActive-Stand-byActive-ActiveActive-Stand-by/Active-Active + DR Center 그러면 각각을 하나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1. Single Infra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서비스들이 이 아키텍쳐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아키텍쳐의 특징은 나름 확장성...
우리는 뉴스를 보며 여러 살인마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깜짝 깜짝 놀란다.1960년대 고재봉 사건1970년대 김대두 사건1982년 우범곤 순경 사건1988년 지강헌 사건1989년 심영구 사건1993년 지존파 사건1994년 온보현 사건1996년 막가파 사건1997년 신창원 사건2003-2004년 유영철 살인 사건2004년 정남규 사건2008년 강호순 사건2008년 논현동 고시원 방화 및 살인 사건사업이 고도화 되고 개인주의가 더 심해지는 요즘만 이런 사건 사...
장해가 남으면 소송실익이 있고, 장해가 남지 않으면 소송이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1) 장해가 남았으나 보험회사에서 장해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할 때와(2) 장해가 남지 않았으나 오랜 기간 입원해야 하는 골절상과 같은 부상을 입은 경우입원기간동안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경우 등입니다.
p2p 공유 걸리셨군요? 안타깝습니다..결과적으로 소장하고 계신 소설들이 공유가 되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 당하셨다고 하시니 합의 or 처벌 입니다. 합의금이 아마 60만원 정도 일껍니다 학생이시면 60 성인 100일단 학생이고 부모님이 모르시다면 부모남께 빨리 알려드리세요 혼자 끙끙 고민 하지마시고..합의 쪽이 편하고 좋으니까 대부분 합의쪽으로 갑니다..이번 한건이 다이길 비는 수 밖에 없겠네요..다음부터는 조심하시고요&nb...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통해 볼 수 있는데,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며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①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④ 동거기간 및...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 843조, 제806 조).따라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가능하다.예컨대, 부당한 대우를 한시부모 또는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1960년 대법원판례)그러나 임신을 했다가 자연유산 된일도 있고지금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더욱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만약 당신이 그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이혼할 경우에는남편의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범 들의 경우, 고소 전에는 나몰라라 하다가 막상 고소 당해서 조사 받게 되면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반인은 약속이나 합의문만 믿고 고소를 취하해 줍니다.그러나 상습적인 사기범들은 합의 후에는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에 잘 해야 합니다.그러니, 무조건1) 합의 현장에서 현찰 3천만원을 받거나,2) 아니면 담보 설정,3) 믿을 만한 보증인 설정이라는세 가지 외에는...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율곡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고한...
캐나다 퀘벡주의 30대 남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상대방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그의 아내인 것으로 밝혀져 양쪽 가족이 망연자실해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17일 캐나다 통신(CP) 보도에 따르면 패트릭 르플랭(36)은 지난 주말 밤 동네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 집에도착하기 직전에 정면충돌 사고를 냈다. 피해차량은 놀랍게도 얼마 전까지 그와 함께 술집에 있다 먼저 집으로 돌아간 아내가운전하고 있었다.경찰은...
초토화된 우리의 국보 1호 남대문이거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건가?아사히신문은 한국 사회가 600년의 역사를 가진 국보 제1호 숭례문의 소실에 강한 충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요미우리신문도 조선 왕조시대에 완성돼 서울에 현존하는 최고의 목조건물인 숭례문의 소실에 한국 국민이 강한 충격을 받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해외토픽에까지 나오고....2008년 2월 기준으로 70세의 체모씨가 방화 사실을 자백하며 결국 잡혔는데, 방화 사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이 보...
한국 관광객 13명을 태우고 실종된 캄보디아 여객기에 대한 수색작업이 26일 오후 6시 현재(이하 현지시간) 사고발생 31시간이 지나도록 흔적조차 찾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여러가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가장 큰 의문은 사고 여객기의 추락 지점.캄보디아의 군경 수색팀은 사고 발생 직후 추락을 목격했다는 보꼬산국립공원의 환경보호운동가와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보꼬산 동사면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색작업에 착수했다.그러나 만 24시간이 넘는 수색에도 ...
아침 출근 전 빵과 우유를 급하게 먹던 30대 회사원이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11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7시20분께 손모씨(30)가 아침으로 빵과 우유를 먹다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해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다 숨졌다.경찰은 출근을 앞두고 급히 음식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교훈: 출근하면서 빵먹으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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