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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updated at 2024-01-02)   443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서버 인프라 설계시 장애를 고려하여 만드는 Single Infra, Active-Stand-by,Active-Active, Active-Stand-by/Active-Active+DR Center   (updated at 2023-12-17)   481  

서버 인프라 설계시 장애를 최소하려는 시도를 아키텍쳐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 아키텍쳐가 존재합니다.Single InfraActive-Stand-byActive-ActiveActive-Stand-by/Active-Active + DR Center 그러면 각각을 하나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1. Single Infra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서비스들이 이 아키텍쳐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아키텍쳐의 특징은 나름 확장성...
서버 인프라 설계시 장애를 고려하여 만드는 Single Infra, Active-Stand-by,Active-Active, Active-Stand-by/Active-Active+DR Center서버 인프라 설계시 장애를 고려하여 만드는 Single Infra, Active-Stand-by,Active-Active, Active-Stand-by/Active-Active+DR Center서버 인프라 설계시 장애를 고려하여 만드는 Single Infra, Active-Stand-by,Active-Active, Active-Stand-by/Active-Active+DR Center

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요건, 휴직 기간, 횟수, 경력인정, 보수 및 승인 절차   (created at 2023-11-23)   927  

유학 휴직이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발령하는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즉, 석사나 박사 학위를 위해 해외 학교로 진학하거나,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유학휴직은 청원휴직으로 명령권자의 재량으로 승인되는 것이며 급여 중 본봉(기여금 제외 50%)지급과 경력의 1/2산정이 되는 만큼 명분과 사유가 없이는 승인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유학...
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요건, 휴직 기간, 횟수, 경력인정, 보수 및 승인 절차

교육공무원 육아휴직/입양휴직/연수휴직 - 기간,횟수,입증서류,복직 규정   (created at 2023-11-23)   791  

교육공무원의 육아 휴직 기간 및 횟수 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 만 8세 이하인 경우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말까지 휴직 가능.※ 상기 2가지 육아휴직 요건 중 택일하여 신청 가능.(법정휴직 기간 3년 범위 내 요건은 충족해야 함.) 횟수: 자녀 출산 등 휴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직의 횟수에 관계없이 가능.(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
교육공무원 육아휴직/입양휴직/연수휴직 - 기간,횟수,입증서류,복직 규정

공무원 시험에 자주 출제 되는 사자성어   (created at 2023-11-11)   1,265  

ㄱ 가담항설(街:거리 가 談:말씀 담 巷:거리 항 說:말씀 설) 길거리나 항간에 떠도는 소문 가렴주구(苛:매울 가 斂:거둘 렴 誅:벨 주 求:구할 구) ① 가혹하게 착취하고 징수함 ② 조세를 가혹하게 징수함 가인박명(佳:아름다울가 人:사람인 薄:엷을박 命:목숨명) 여자의 용모가 아름다우면 운명이 기박하다는 뜻 각골난망(刻새길각 骨뼈골 難어려울난 忘잊을망) 은덕을 입은 고마움이 마음깊이 새겨져 잊혀지지 아니함 각주구검(刻:새길 각 舟:배 주 求:구할 구 劍...

1920년대 일본의 친일파 양성 및 일본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문화통치 전략   (created at 2023-11-11)   251  

 1) 친일파 양성, 민족 이간질 및 분열 정책 총독에 문관출신도 임명 가능 도 평의회, 부·면 협의회 구성 : 한국인의 참여를 명목으로 설치했으나, 일본인으로 구성 언론, 출판, 결사, 집회 등의 자유 일부 허용    2) 보통경찰체  헌병경찰제 폐지 > 경찰 수 증가 태형령 폐지 치안유지법 제정 (1925년) > 독립운동 탄압    3) 조선사편수회 : 일제 중심의 한국사 편찬 목적 &...
1920년대 일본의 친일파 양성 및 일본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문화통치 전략1920년대 일본의 친일파 양성 및 일본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문화통치 전략

통일신라, 발해, 신라에 이르는 남북국 시대   (created at 2023-11-11)   338  

1. 통일신라 ① 태종 무열왕(김춘추) 최초의 진골출신 왕 나당연합 > 황산벌전투 > 사비성 함락 > 백제 멸망 김유신 : 상대등 임명, 황산벌전투 강수 : 신라의 문장가로 외교문서를 작성하며, 무열왕의 총애를 받음   ② 문무왕 연개소문(고구려)가 죽고 내분이 일어난 틈에, 평양성 공격 > 고구려 멸망 당나라의 개입 : 백제 웅진도독부, 고구려 안동도호부, 신라 계림도독부 설치 나당전쟁 : 매소성전투(경기도양주) 승리 > 기벌포전투 승리 > 당...

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updated at 2023-11-06)   336  

양자를 들이는 것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얻으려 함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이것을 부부공동입양이라고 합니다.그러나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 배우자가 심신상실의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양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입양신고를 하면 수리가 거부됩니다.그리고 만약 잘못 수...
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교육공무원의 동반휴직 규정, 신청 서류 및 사례   (updated at 2023-10-26)   2,249  

1. 동반휴직: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발령하는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0호)   2. 휴직 대상: 남・여 교육공무원   3. 휴직인정의 범위: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게 된 때에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의 동반휴직 규정, 신청 서류 및 사례

1주택자가 1주택자인 부모님 집으로 주소 이전하면 뜬금없이 1가구 2주택이 된다? 그럼 세금폭탄?   (updated at 2023-10-06)   2,261  

사정이 생겨 살던 집을 세로 주고 부모님 집으로 주소지를 옮기려고 알아보니, 그러면 부모님과 합쳐저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런 이상한 상황에 대해 정말 그런지... 소위 세대간 합가( ? )를 했을때,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는지를 알아봤습니다.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왜 그런지 살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서 가족간에는 원칙적으로 세대 분리가...
1주택자가 1주택자인 부모님 집으로 주소 이전하면 뜬금없이 1가구 2주택이 된다? 그럼 세금폭탄?1주택자가 1주택자인 부모님 집으로 주소 이전하면 뜬금없이 1가구 2주택이 된다? 그럼 세금폭탄?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름을 가진 맥주가 필요해 - 미얀마 비어 너 참 부럽다   (created at 2015-12-03)   602  

일본에는 아사히, 중국에는 칭다오, 필리핀에는 산미구엘, 라오스에는 비어라오, 태국에는 창과 싱하가 있다면 미얀마에는 미얀마 비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나요? 굳이 말하자면 카스… 내지는 클라우드 정도인데. 왠지 지역색깔이 나지 않고 외국에서 도입한 맥주 같아 보입니다.   어제 지인들과 미얀마 비어를 마실 기회가 생겨서 맛을 보았습니다. 끝내주게 맛있다라는 생각이 든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미얀마의 맛을 혀끝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뿌...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름을 가진 맥주가 필요해 - 미얀마 비어 너 참 부럽다

로쿠 아저씨 - 단편적인 사실로 전체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created at 2015-07-04)   528  

참으로 훌륭한 아가씨네요. 보답이라… 중간에 딴 이야기 이기는 하지만, 저 남자배우 춤추는 대 수사선에도 등장하시는 분이죠. 뭐 어쩌라는 건 아니고요… 이 작품에서도 열연을 하시네요. 이거 시리즈물인가보네요. 주마등 주식회사. 본 작품에서도 등장하네요. 노숙자 로쿠 아저씨가 여기서 등장하다니… 이거 좀 황당한데요. 으어어어어엌- 컥- 장기 매매를 하려는 모양이네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츄에이션…. 이거 참 기묘한 이야기일세….   사람은 누구...

미국회사의 전형적인 근무시간은 9to5, 점심시간은 별도로 없어   (created at 2014-04-07)   637  

미국회사하면 막연히 탄력근무제도로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 한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무를 탄력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출퇴근시간이 제 마음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미국 기업들이 9시부터 5시까지를 기본 근무시간으로 정해 두고, 이 반경 안에서 각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앞뒤로 늘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가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점심시...
미국회사의 전형적인 근무시간은 9to5, 점심시간은 별도로 없어미국회사의 전형적인 근무시간은 9to5, 점심시간은 별도로 없어

모터쇼의 꽃 - 레이싱 모델의 서러운 속사정   (created at 2013-04-18)   245  

모터쇼의 꽃이라고 하면 레이싱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들의 화려한 모습 뒤는 어떤 모습인지 감상 해 봅시다.
모터쇼의 꽃 - 레이싱 모델의 서러운 속사정모터쇼의 꽃 - 레이싱 모델의 서러운 속사정

길고양이의 속사정   (created at 2010-08-10)   162  

SBS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2010년 방송했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사람들에게서나 볼 수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이 고양이에게서 나왔습니다.  모성본능이 고양이에게도 있다니...또 평소 그만큼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이리도 매달리는 고양이가 있다니... 신기하죵?저 개인적으로는 감동이네요.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created at 2009-08-12)   414  

대상자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면허증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청 장소1종 적성검사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적 성 검 사및면허갱신기간본인의 적검기간은 "사이버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1종 운전면허⇒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적성검사 주기- 9...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엉덩이가 가려워...   (created at 2009-06-11)   157  

난 엉덩이가 가려워...그냥 사정없이 깨물어 버렸다. 와사삭 !!엉덩이 가려움증 치료제같은거 어디 없을까?

이혼 후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created at 2009-03-28)   264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이혼전 남편과 별거 중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子)의 이혼후 출생신고방법   (created at 2009-03-28)   312  

전남편과의 혼인중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844조 제1항), 설령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아들을 새 남편분의 호적 또는 귀하의 친가호적에 입적시킬 수는 없습니다.그런데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여부   (created at 2009-03-28)   344  

개정된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의 규정으로서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자녀들은 출생으로 아버지의 가족으로 입적하게 되고,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어머니의 호적으로 입적하게 됩니다(민법 제781조).부부간의 이혼으로 모는 친가에 복적하게 되거나 새로운 가를 창립하게 되고, 자녀는 양육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부의 호적에 남아 있게 됩니다.그러나 이혼후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기를 제가 키울 수는 없습니까?   (created at 2009-03-28)   274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즉,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친자인지 의심되는 경우   (created at 2009-03-27)   241  

부인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부인이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편이 판단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혹시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입니다.민법상 혼인중에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데, 이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으면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일 태어난 아이의 유전학적 성분이 아버지와 다르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친생부인권자인 아버지가 자기의 정자로는...

인공수정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9-03-27)   256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의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아이가 민법 제844조에 따라서 친생자로 추정된 경우에도 남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과 아이 사이의 유전학적 일치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태어났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아버지는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왜냐하면 민법상 아이를 임신할 당시에 혼인중에 있었고 아이와 유전학적 결합이 있으면 아버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

남편이 받을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created at 2009-03-27)   288  

불행하게도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은 퇴직금을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으로 보아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퇴직금을 이혼당시에 이미 수령한 상태라면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

더이상 외로운 밤을 견딜 수가 없어요. 성적인 불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   (created at 2009-03-26)   211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하여 질문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바탕이 되어야 할 이혼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재판상이혼사유 ?   (created at 2009-03-26)   126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관련 판례는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

남편의 잦은 가출에 따른 합의 이혼 절차   (created at 2009-03-21)   249  

1) 민법 제826조,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에의 부담에 관한 심판의 청구(가사소송규칙제96조)를 하여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귀하의 남편의 주소지의 관할가정법원에 청구해야합니다.3)부양료는 지나간 과거의 것은 청구할 수 없고, 부양료를 청구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부의 부양료를 포함한 장래의 것을 청구할 수있을 뿐입니다. (대판 1991.11.26.91므375,382) 4)부양의 정도 또는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의의   (created at 2009-02-01)   119  

경기불황, 경영사정의 악화, 기업구조조정 등으로사업규모축소 조정, 원자재 부족, 생산물량 감축, 판매부진, 재고누적 등에 의하여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일시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함.

소비자파산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9-01-18)   172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무절제한 대출과 소비 등으로 자신의 경제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때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언론에서는 법인파산과 구분되는 개인파산에 대해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전에서는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파산이라고 하면 ...

보증의 성립 요건 및 주의 사항   (created at 2009-01-18)   270  

[1] 보증의 성립 및 유의점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데, 이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 주채무자에게 속아서 혹은 채무자의 자력, 담보 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2] 보증의 운명 (부종성)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의 운명에 따라 주채무가 성립되지 ...

부동산 계약전 꼭 점검해봐야 할 주의사항   (created at 2009-01-11)   234  

①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는 매매, 임대차계약, 담보설정계약 등 여러 분야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매입니다.따라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②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의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그 지번에 따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직접 발급받아 실물과 위 공부상의 위치가 맞는 지, 공부상 소유자와 ...

호적의 의의와 호적의 사무처리기관   (created at 2009-01-08)   278  

1. 호적의 의의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이다.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2. 호적...

민사조정 제도의 장점   (created at 2009-01-08)   129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된다. 신청수수료가 소송사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한다.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가 가능하다.사회각계의 전문가가 ...

민사조정의 정의   (created at 2009-01-08)   152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이다.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created at 2008-12-31)   132  

제 스승이어서 믿었읍니다. 지금 사정이 어려운걸 알겠지만 자기와함께 투자해서 쌤플을 만들어 자기가 아는 유명브랜드에 납품하자면서 저에게 100만원을 내일 당장 가져오라고 했읍니다.쌤플은 원단부터 패턴까지 모두 함께만들자고 제의했고요...없는 형편에  급하게 한달 생활비를 맡겼읍니다.제 선생님이였어서 영수증 달라는 소리도 못하였읍니다.근데 내일 당장 원단사러간다고 하고서는 10일이 지나도 갈 생각을 안하였읍니다.근데 갑자기 제가 급한일이생...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못갔습니다   (created at 2008-12-23)   157  

혹시 안가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걱정 마시고 경찰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때문에 못갔다 죄송하다 고 말을 하면시간을 정해서 다음번에 나올 약속을 잡아줍니다피하지말고 꼭 가세요.하지만 피하시면정말 피곤하게 됩니다.

아파트 당첨후 미계약시 청약순위 변동여부   (created at 2008-12-22)   188  

청약예금 1순위 자격으로 아파트 당첨이 되었는데,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나중에 그 통장을 사용하여 1순위로 신청을 할 수 있느냐...일단 한번 당첨이 되면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통장이 없기 때문에 무순위 입니다또한 5년 재당첨 금지조항이 있어서 통장을 다시만들어 1순위가 된다 하여도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동안은 아파트 분양에 청약할수 없습니다

할인항공권 예약시 유의해야 할 두가지   (created at 2008-10-15)   199  

할인항공권 예약시 기본적인 2가지 유의사항은, 1) 항공시간은 항공사 사정 및 모집인원에 따라 시간변경 (전후 1시간 정도) 및 출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항공시간 변경은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요.첫째, 해당 항공사 자체적으로 시간변경이 된 경우둘째, 할인항공권은 기본적으로 10명 이상 모객이 되어야만 출발하는데 모객이 되지 않았을 경우,그 비슷한 시간대 중에서 예약가능한 할인항공권을 안내해 드리는 부분에서의 시간변경이 있습니다^...

KBS 비타민이 소개한 연금 들때 꼭 알아야 할 부자 병법 5   (created at 2008-09-21)   272  

KBS 비타민에서는 연금 들때 알아야 할 몇가지를 알차게 소개하였다.1위>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라 연금 3억원 모으기!! AB나이40세29세기간20년31년월 납입금77만원35만원  ※ 이 표는 예상 연금수령액을 살펴본 것으로,     첫째, 마흔 살의 A씨와 스물아홉의 B씨가 지금부터 연금을 준비한다고 할 때를 가정.     둘째, 금리는 현 공시이율인 연 5.2%를...

추석날 하는 전통 민속놀이   (created at 2008-08-25)   165  

추석 무렵은 좋은 계절이고 풍요를 자랑하는 때이기에 마음이 유쾌하고 한가해서 여러 놀이를 한다. 사람들이 모여서 농악을 치고 노래와 춤이 어울리게 된다. 농군들이 모여 그해에 마을에서 농사를 잘 지은 집이나 부잣집을 찾아가면 술과 음식으로 일행을 대접한다. 먹을 것이 풍족하니 인심도 좋아서 기꺼이 대접을 한다. .▶ 소놀이/거북놀이이렇게 서너 집을 다니고 나면 하루가 간다. 농군들이 마을을 돌면서 놀 때에 소놀이·거북놀이를 하게 된다. 소놀이는 두 사람이...

해장국의 유래   (created at 2008-08-22)   139  

해장국은 재료나 조리방식, 맛 모두가 신토불이인 훌륭한 우리음식입니다.해장국의 해장은 술로 쓰린 창자를 푼다는 해정이라는 문자에서 온 해장국이 와전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쇠뼈를 끓인 된장국도 숙취를 풀기 위해 드는 콩나물국이나 북어국처럼 술꾼이 아침에 들면 해정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지금과 같이 해장국은 해정국이 아니라 1883년에 개항한 인천이 그 곳 특수사정으로 빚어낸 빈속을 푸는 해장국이 원조라고  믿고 있습니다.인천은 항구건설과 화물출...

말레이시아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   (created at 2008-07-31)   275  

말레이시아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늘면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거주 형태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80년대부터 공업화와 근대화에 대한 투자와 열기로 주택 건설 시장에도 다양하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특히 석유가 개발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주택 공급 정책과 함께 외국인의 거주가 증가되면서 고급콘도미니엄(한국식 아파트라고  보면 됨)의 건설로 말레이시아의 주거 환경은 최근 많이 개선되었지만 IMF 경제위기와 ...
말레이시아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말레이시아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말레이시아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

좋아하는 여성을 연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101가지   (created at 2008-07-12)   440  

1.서로의 거리를 가까이 유지할 것(나중엔 짜증이 날거다...두고봐라... -.-; 100% 보증...)2.가볍게 서로 포옹 할 것(그녀의 머리향기를 맡아보는것도 좋다.... -.-;;)주의 :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지 확인할것.!!!3.상대방이 자신을 중요한 사람, 인상적인사람이라고 느끼도록 할 것(눈에 뭐가씌면... 그사람의 행동하나하나가 인상적이다.코후비는 모습까지도...-.-;)4.가끔씩 에스키모 식으로 키스할 것(주의 : 감기걸렸으면 절대로 피해라...

폭탄주의 유래   (created at 2008-07-09)   145  

맥주를 폭약으로 하고 위스키를 뇌관으로 하는 우리나라 폭탄주의 뿌리를 찾아보면, 비슷한 형태의 술이 外國에도 진작부터 있었다. 미국의 탄광, 벌목장이나 부두 또는 철강공장 等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이 즐겨 마신 '보일러 메이커 (Boiler Maker)'가 폭탄주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다. '온몸을 취기로 끓게 하는 술' 이란 뜻에서, '보일러 메이커'란 술이 고된 일을 하면서 벌이가 넉넉치 못한 사람들에게 싼 값에 빨리 취하게 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created at 2008-07-06)   301  

(1)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는 소가 아닙니다.form(2) 청구의 취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작성할 때는 청구의 취지 항목에 원고가 어떤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원고가 재판을 구하는 취지를...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규   (created at 2008-07-06)   130  

1)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2)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3)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고용보험이란 ?   (created at 2008-07-04)   132  

1. 고용보험이란?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2. 가입대상 및 절차`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보...

헤드헌터들이 말하는 '이직의 매너' 십계명   (created at 2008-07-04)   223  

1. 퇴사하는 순간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2. 업무 인수인계는 끝까지 책임진다. 3.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직 사실을 회사에 알린다. 4.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반드시 마무리 짓는다. 5. 회사 기밀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6.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의 이직은 가급적 피한다. 7. 내 속사정을 이해할 만한 동료를 하나쯤 만들어둔다. 8. 이직 사유를 솔직히 말하고 이해를 구한다. 9. 상사나 동료들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풀고 간다....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created at 2008-07-01)   366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민법 제837조).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created at 2008-07-01)   268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종전에는 이혼시 재산관계 청산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왔으나, 민법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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