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말하면, '빅브라더법'이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을 의미합니다.개정을 앞두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빅브라더법'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2007년 6월 22일 법사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전화 감청이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휴대전화 사용내역은 물론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주소와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인권단체에서는 '사생활 ...
인터넷의 개방성 및 익명성 등을 악용한 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파괴 등의 빈번한 발생은 정보사회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이 전세계가 인터넷을 통하여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해커 등에 의한 불법침입 및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 및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이러한 문제는 기존에는 형법상의 구성요건(범죄를 구성하는 각종 요건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이 ...
간단하게 말하면, '빅브라더법'이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개정을 앞두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빅브라더법'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2007년 6월 22일 법사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휴대전화 사용내역은 물론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눈높이 이미지를 제공하는 구글 맵스의 ‘스트리트 뷰’ 기능이 논란과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구글은 도심의 모습을 눈높이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목요일 시작했는데, 네티즌과 해외 언론들은 벌써부터 큰 관심과 함께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인터넷 매체 드러지 리포트의 경우, 구글 맵스의 스트리트 뷰 메뉴를 이용하면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며 조깅하는여성의 얼굴 그리고 성인업체 간판 앞에 서 있는 남성의 얼굴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다며 사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