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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의의와 호적의 사무처리기관   (created at 2009-01-08)   243  

1. 호적의 의의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이다.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2. 호적...

대한민국 경제에 한방 먹인 "요소수" 사태 - 이 때문에 물류비가 올라가 물가도 영향 받아   (updated at 2023-10-11)   426  

2021년 11월 3일 대한민국에서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살 수 없다는 기가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트럭과 버스 등에 의무 장착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입니다.길 가다보면 버스나 트럭에서 시커먼 매연이 나오지 않고 물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이는 질소산화 저감장치(SCR)가 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한방 먹인 "요소수" 사태 - 이 때문에 물류비가 올라가 물가도 영향 받아대한민국 경제에 한방 먹인 "요소수" 사태 - 이 때문에 물류비가 올라가 물가도 영향 받아대한민국 경제에 한방 먹인 "요소수" 사태 - 이 때문에 물류비가 올라가 물가도 영향 받아

한국과 미국의 긴급전화 대응 사례 -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한민국   (created at 2014-07-09)   284  

한국과 미국의 긴급전화 대응 사례를 한 방송사에서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극적 사건으로 결국 다다른 반면, 미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가이드를 제시하여 사건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오원춘 사건 시 대한민국의 긴급전화는 어떻게 대응했었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미국의 사례를 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 도움을 위한 전화는 있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처 역량이 부족하여 큰 도움이 ...

내가 입고 있는 트레이닝복, 유니폼이 지금 나의 정체성이다 -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한국팀 코치 이케다 세이고   (created at 2014-06-23)   187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아래 나오는 축구 코치 이케다 세이고님의 독특한 인생 히스토리를 보아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감독인 홍명보 감독과의 인연으로 이어지는 이케다 세이고님의 흥미진진한 인생.

닥쳐 ! 입 다물고...   (created at 2011-09-16)   144  

아래의 사진을 보면 생각 나는 대사...닥쳐 !입 다물고 충전이나 해 !

호주인 아이의 입양 가부 및 방법   (created at 2009-04-13)   296  

호주로 되어 있는 아이라도 양자로 들일 수 있을 뿐더러, 이 경우는 입양절차를 밟지 않고도 민법 제784조(소위 가봉자 입적) 에 의해 재혼한 남편의 동의를 얻어 그 남편의 家로 입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그 절차는 호적법 제102조가 정한 사항(입적할 家의 호주의 성명, 입적할 자의 성명, 양자의 관계 등) 을 기재한 신고절차를 밟으면 됩니다.한편 양친자 관계의 창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가 호주인 점이 문제되지는 않고, 다만 아이가 15세 미만이므로...

유부남의 아이를 낳은 경우 호적에 올리는 방법   (created at 2009-03-28)   278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사이에 출생한 자를 혼인외 출생자라 합니다.이러한 혼인외 출생자를 생부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 합니다.아이의 생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부의 법률적 친생자가 되어 호적에 입적하게 됩니다.그러나 생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 경우 자 또는 자의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은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호적등본 각 1통,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인지청구조정신청서 3통을 작성하여 생부의 ...

이혼전 남편과 별거 중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子)의 이혼후 출생신고방법   (created at 2009-03-28)   278  

전남편과의 혼인중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844조 제1항), 설령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아들을 새 남편분의 호적 또는 귀하의 친가호적에 입적시킬 수는 없습니다.그런데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여부   (created at 2009-03-28)   310  

개정된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의 규정으로서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자녀들은 출생으로 아버지의 가족으로 입적하게 되고,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어머니의 호적으로 입적하게 됩니다(민법 제781조).부부간의 이혼으로 모는 친가에 복적하게 되거나 새로운 가를 창립하게 되고, 자녀는 양육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부의 호적에 남아 있게 됩니다.그러나 이혼후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혼인신고가 없는 부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의 입적   (created at 2009-03-28)   332  

남편이 사망했으므로 귀하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갈 수 없지만 아들의 경우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처가 바람피워 제 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 제 아들 같습니다   (created at 2009-03-27)   195  

이런경우는 친생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부(夫)는 부인소송(否認訴訟)의 종결 후에도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53조).확정판결을 얻어 호적을 정정한 후에라도 당신이 다시 당신의 아들이라 생각된다면 또다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는 친생관계 존재확인(親生關係 存在確認)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낳아 온 아이를 제가 낳은 아이처럼 몰래 호적에 올렸는데   (created at 2009-03-27)   213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셨군요.당신이 낳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낳은 남편의 자식이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혼인 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당신과 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그 아이가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 어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created at 2009-03-27)   238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제가 실업자가 되고 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created at 2009-03-27)   222  

이런 경우라 해도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기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은 규정하고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전자는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

이혼 한 후에도 분가하여 혼자 살고 싶어요   (created at 2009-03-26)   199  

이혼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반드시 친정으로 복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호적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도 먼저 친정에 복적하고그 다음 분가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1991년부터는 친정으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원한다면친정으로 복적하지 않고 바로 호적을 새로이 편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가족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종래의 가(家)에서 분리하여 가(家)를 창설하는 것을 임의분가(任意分家)라고 합니다. 가족이면 남녀,노소, 기혼...

본인의 승낙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   (created at 2009-03-26)   225  

이런 경우는 완전히 황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혼인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나,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를 말소시키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더군다나 여성의 경우라면 더욱 큰 고통을 당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즉,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

혼인신고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의 유효 여부   (created at 2009-03-26)   220  

이 경우 혼인신고는 수리됩니다.호적에 관한 신고서를 우송한 후 그 신고서가 시·읍·면장에게 도달하기 전에 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호적공무원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호적법 제46조 1항).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 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한 혼인해소가 됩니다.

이혼판결 확정 후 신고기간내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created at 2009-03-26)   351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

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created at 2009-03-21)   225  

남편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가출한 것이고 본인에게 가정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다면,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아도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서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별거에 들어갔거나, 학대에 못이겨 가출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840조 2호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또는 수년간 별거가 계속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제840조 제6호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

화의 - 회사 문닫는 방법   (created at 2009-01-18)   142  

화의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와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가 있습니다.어느 것이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그 합의를 법원이 인정해 주므로서일정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채무자의 도산을 막고 회생시키는 제도로법정관리보다는 절차가 덜 복잡하고회사에 유리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전 꼭 점검해봐야 할 주의사항   (created at 2009-01-11)   212  

①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는 매매, 임대차계약, 담보설정계약 등 여러 분야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매입니다.따라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②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의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그 지번에 따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직접 발급받아 실물과 위 공부상의 위치가 맞는 지, 공부상 소유자와 ...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분   (created at 2009-01-11)   119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것이다.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다.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한다.수사란...

민사조정 제도의 장점   (created at 2009-01-08)   106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된다. 신청수수료가 소송사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한다.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가 가능하다.사회각계의 전문가가 ...

민사조정의 정의   (created at 2009-01-08)   137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이다.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1주택에는 1개의 등기부가 존재   (created at 2009-01-04)   145  

우리나라는 부동산 1개마다 등기부 1개씩을 만들어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다.부동산이 한개냐 두개냐 하는 구별은 쉽지 않다. 토지는 원래 연속되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나누고 지번을 매기는데 토지 1필지가 1개의 부동산이 된다. 따라서 큰 토지도 있고 작은 토지도 있으며, 1개의 토지가 분필이 되면 여러개의 부동산이 되고, 반대로 여러개의 토지가 합필이 되면 1개의 부동산이 된다.건물은 토지에 붙어있는 것이지만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따로 등기...

계약서 작성의 의의   (created at 2009-01-03)   121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회사와 언제까지 합의해야 하는가? 소멸시효?   (created at 2008-12-24)   174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는 2년, 종합보험은 3년입니다. 따라서 치료와 장해판단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에 성급하게 합의에 임했다가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글 스트리트뷰에 촬영된 호주의 빨간 UFO   (created at 2008-12-21)   196  

호주 시드니에 빨간 UFO가 나타났다?위의 사진은 호주 언론의 화제에 오른 사진이다. 구글 스트리트뷰에 미확인비행물체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 물체는 시드니 하버 브리지 상공에 떠 있다가 구글의 카메라에 '딱‘ 걸린 셈이다. 마치 하늘로 솟구치는 듯한 모습이다.물론 부정적 평가도 있다. 일부는 ‘물체’가 아니라 카메라 렌즈에 의해 왜곡된 빛이 만든 형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일명 빨간 UFO는 언론 뿐 아니라 해외 네티즌들의 화제로 떠올랐다.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온 경우   (updated at 2023-11-05)   705  

보통 저작권법위반은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게 위임받아 소송을 겁니다.그러니 저작권법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는건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한겁니다.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 회사와 합의 하는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릅니다. (2008년 기준이라 시점에 따라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우선 경찰서에 연락이나 직접가셔서 법무법인과 합의 할수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됩니...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온 경우

섹시함과 도도함을 겸비한 아름다운 미소천사 강정화   (created at 2008-11-26)   384  

약간은 깍쟁이 같은 이미지로 상큼 발랄하게 데뷔한 강정화... 그다지 눈에 띄는 배우가 없는 요즘, 강정화는 아직 발굴되지 않는 보석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녀의 끼와 열정이 발산되는 그날이 올것으로 생각하며 그녀의 프로필을 살펴보도록 하자. 출생 : 1981년 05월 29일 신장 : 167 cm 체중 : 48kg 혈액형: B형 소속사: 엠넷미디어 학력 : 호주 캔버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경영학 * 출연 작품 하늘만큼 땅만큼(2007), 말달리자(2006)...
섹시함과 도도함을 겸비한 아름다운 미소천사 강정화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지   (created at 2008-07-01)   16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 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관할 호적관장자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할재외 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updated at 2023-11-06)   297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③ 지정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207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처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그러므로 귀하의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가정법원에 친 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6조, 가사소송법 제2조1항 나류 6호).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created at 2008-06-29)   182  

귀하의 자녀가 아니라도 남편의 친자가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혼인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뿐입니다.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과도 전혀 관계없는 아이라면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통하여제적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가류 4호)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172  

남편의 아이인 것이 사실이면남편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친자가 아닌 것은법원에 귀하와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수있습니다.(호적법 제 123조).그 아이가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어머니의 이름이 생모로 바뀌므로혼인중의 자에서 혼인외의 자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created at 2008-06-29)   325  

이혼 후 자녀를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가 되었다 해도예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 시 킬 수는 없었습니다.그러나 최근 탈랜트 최○○씨가야구선수 조○○씨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을 최○○씨 밑으로 입적시킨 판례가 있습니다.2007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 대체법으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008년 1월 1일부터 아버지 성 대신에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created at 2008-06-29)   223  

법률상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그 친부가 인지를 함으로써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아직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그 친부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즉 자녀가 친부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되어 있다면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않고,친부가인정하지 않고 있다면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다만 판례도"친부가 혼인 ...

농구코트 - 작전타임   (created at 2008-06-13)   241  

농구경기든 축구경기든 작전타임은 필수코스...화이팅해서 좋은 결과 내기 위해서는경기 중간중간의 감독의 코치가 필수적이다.여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으니... 푸하하~

최근 전세계에 나타난 UFO 사진 공개   (created at 2007-01-08)   354  

(사진설명: 1996년 9월 12일 미국 유타주에 나타난 UFO)(사진설명: 1992년 호주에서 찍힌 소를 납치해가는 UFO)(사진설명: 1996년 7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UFO)(사진설명: 미 우주항공국의 크리스탈 피라미드 앞에 나타난 UFO)(사진설명: 1968년 미국 아리조나주에서 찍힌 UFO)(사진설명: 1990년 벨기에에 나타난 UFO의 동영상)(사진설명: 1993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찍힌 UFO 동영상)
최근 전세계에 나타난 UFO 사진 공개최근 전세계에 나타난 UFO 사진 공개최근 전세계에 나타난 UFO 사진 공개

중세 이전부터 목격된 외계인들 사진모음   (created at 2007-01-07)   262  

(사진설명: 요즘들어 지구에 자주 나타난다는 외계인의 모습) (사진설명: 남미 베네주엘라에서 발견된 괴 석상) (사진설명: 호주의 본드지나굴 안에 그려져있는 25,000년전 동굴벽화) (사진설명: 본드지나굴의 괴 벽화 확대사진) (사진설명: '무너져내리는 하늘'을 표현한 중세시대의 그림) (사진설명: 성모마리아 뒤에 나타난 괴 비행물체와 목격자) (사진설명: 러시아의 한 동굴안에서 발견된 괴형상 조각)...
중세 이전부터 목격된 외계인들 사진모음중세 이전부터 목격된 외계인들 사진모음중세 이전부터 목격된 외계인들 사진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