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이란 공공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세금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예를 들어서 임의출연금2)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예를 들어서 폐수배출부담금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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