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이다.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 경찰관리와 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 경찰관리가 있다.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것이다.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다.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한다.수사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그 행방을 알 수 없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전국에 지명수배하며 지명수배자는 검거시 긴급체포되어 해당 수배관서로 그 신병이 인계됨.신병을 인수받은 해당관서는 조사를 통하여 범죄가 인정되고 도주염려가 있는등 구속사유가 발생시 검사를 통하여 법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도주염려가 없고 범죄가 중하지 않을시 일단 석방을 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하게됨
인터넷의 개방성 및 익명성 등을 악용한 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파괴 등의 빈번한 발생은 정보사회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이 전세계가 인터넷을 통하여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해커 등에 의한 불법침입 및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 및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이러한 문제는 기존에는 형법상의 구성요건(범죄를 구성하는 각종 요건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이 ...
2015년이 시작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숨가쁘게 달려 온 것 같습니다. 더불어 2015년을 맞이하여 제 개인서버도 해킹을 당하는 경사를 맞이하였네요. 다행스럽게도 방화벽이 3중으로 되어져 있어 서버 내 침투는 하지 못하고, 그냥 서버 메모리가 모자라 유머클럽 메일을 발사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족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뻐해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해킹시도를 했는지, 조사 해 보아야겠지만, 바빠서 조사는 PA...
2013년 2월 4일…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판사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손짓을 한 10대 여성을 30일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페넬로페 소토, 그리고 플리로다 주 판사이신 조지 로드리게스-초맷. 재판 내내 페넬로페 소토는 장난 스러움으로 일관합니다. 판사는 24시간 동안 마약을 했는지 묻고, 페넬로페 소토는 안했다 라고 말합니다. 판사는 소토에게 보석금 5,000달러 (한화로 약 545만원)를 부과하고 잘가라고...
우선 기침을 억제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대부분의 객혈은 안정을 취함으로써 저절로 멈추는 것이 대부분인데, 대량객혈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멈추었다 하더라도 곧 재출혈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와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일단 병원에 오면 우선 지혈제 주사 및 내과적인 응급 치료를 받은 후, 정확한 원인 질환 및 출혈 부위를 알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들을 받게 되는데,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그러한 검...
가래에 피가 묻어 나오는 경우는 혈담이라는 말을 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객혈은 기도에서 피가 나오는 모든 경우를 말하며, 가래에 약간 묻어 나올 수도 있고 피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위장 출혈로 인한 토혈이나 구강, 비강, 인후두부 등의 상기도에서 나오는 출혈도 객혈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위장 검사나 이비인후과 검사를 받아 보아야만 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아래와 같다.-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또한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이다.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 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
1. 호적의 의의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이다.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2. 호적...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이다.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피의자와는 달리 참고인 출석은 본인이 출석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출석을 강요할수 있는 아무런 강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울경우 출석거부의사를 다시한번 밝히셔도 될 것입니다.허나 사건이 마무리 되고 이에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갔을시, 사건을 맡은 법원은 님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 증인으로 소환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정된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할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편지가 날아오면 찝찝하죠.진짜 잘못을 저질러서 찝찝할수도 있고,아무 잘못도 없는데 왠지 어디선가 실수를 한거 같아서 찝찝하기도 하고...아무튼 기분이 좋을리가 없습니다.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응하면 경우에 따라 경찰의 반응이 달라 집니다.어떤 경우는 2-3번 더 출석요구를 해오다지쳐서 출석요구가 아닌 출석통보를 하게 됩니다.출석통보는 지명수배를 의미하구요.분위기 많이 험악해지게 됩니다.3번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파출소에서 ...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00조의2 (체포)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임신하기 전 꼭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간염 항체가 없으면 간염백신 접종을 3회 받아서 항체생긴 것이 확인된 후 임신하여야 합니다. 만약 항원이 있으면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 알기 위한 몇가지 검사를 더 받습니다. 활동성 간염이라 진단되면 임신기간 동안 직장을 쉬는 것이 좋다. 활동성 간염환자가 임신을 하면 입덧도 훨씬 심하고 음식도 못 먹어서 간염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간기능까지 나빠질 수 있으므로 이런 산모는 임신 기간동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1) 데이터 부정조작·변작 데이터의 입력과정, 데이터의 프로세스 과정, 데이터의 출력과정 등 정당하게 수행되어야 할 컴퓨터 시스템을 운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데이터에 접근, 부정하게 조작하는 일체의 행위를 총칭하여 ‘데이터 부정조작·변작’이라 한다. 이것은 어떠한 과정에서 부정한 조작이 가해지는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입력조작, 프로그램조작, 콘솔조작, 출력조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입...
형법은 해킹·바이러스 관련 규정으로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제314조(업무방해), 제316조(비밀침해), 제329조(절도),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66조(재물손괴등) 등을 두고 있다.①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서류등의 무효)‘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이용자에게 그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아울러 정보통신부장관은 그러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71조에 따르면, 이러한 명령을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서는‘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제1호),‘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제2호),‘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며(제1항),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또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해킹(hacking)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의 정보시스템에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빼내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즉, 뛰어난 컴퓨터 사용능력을 이용하여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 그 속에 축적되어 있는 각종 정보를 빼내거나 없애는 행위이다.해킹의 유형은 정보시스템의 침입, 정보의 절취, 정보의 위·변조 및 삭제, 정보시스템 장애 및 마비 등으로 구분된다.컴퓨터바이러스(computer virus)는 정보시...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물어봅니다.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합니다.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은 어렵습니다.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1. 채무불이행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이야기하여 소송을 진행한다.형사적 해결방법은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사법원에 내고,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진행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
2008년 4월 29일... 일본의 한 TV가 어제 서울에서 중국인 2명이 한국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는 뉴스와 함께 동영상을 보도해 인터넷에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확인 결과, 국내에서 보도된 내용을 일본TV가 다시 보도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진상을 강진원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문제의 뉴스를 보도한 일본TV는 FNN, 즉'후지 뉴스 네트워크'입니다. 지난 22일 서울 시내 지하철 입구에서 ...
간단하게 말하면, '빅브라더법'이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을 의미합니다.개정을 앞두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빅브라더법'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2007년 6월 22일 법사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전화 감청이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휴대전화 사용내역은 물론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주소와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인권단체에서는 '사생활 ...
자바스크립트 무한 루프에 빠진 익스플로러는 헤어나지 못하고 다운되는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씨익ⓧ.ⓧ 주의: 이 스크립트로 인하여 다운 되더라도 저는 책임 질 수 없습니다.(헉 이런 무책임한..)다운된 후 ctrl + alt + del키를 눌러 다운된 익스플로러를 강제 종료시키세요. 잘 안되면 몇 번 반복하세요.
도스에 나가서 Windows가 깔린 드라이버나 Windows가 있는 cdrom에서 system.1st 파일을 찾습니다. 이건 어느 폴더 같은데 안들어 있습니다. 그냥 C:에 있습니다(C:가 Windows가 깔린 드라이버일 경우)! 이 파일(sysyem.1st)은 숨겨진 파일임으로 mdir에서는 Alt+Z를 사용하여 찾습니다. 이걸 DOS용 에디터(Edit 등)로 불러냅니다. 거기서 검색하여 productkey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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