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은것 같은데 출석요구서에는 범죄명과 출석할 일시와 장소 그리고 준비할 서증등을 요구했을 것인데 자세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아니면 담당 경찰관의 직위와 성명이 명기되어 있으니 출석하기 전에 전화를 하여 서전에 알아보시고 준비할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어쩌면 안가도 될수도 있으니까요...출석요구를 한 주체가 어느부서인지도 확인 해보시구요.사이버수사대에서 출석요구를 하였다면 인터넷 관련 범죄일 가능성이 많...
보통 저작권법위반은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게 위임받아 소송을 겁니다.그러니 저작권법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는건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한겁니다.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 회사와 합의 하는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릅니다. (2008년 기준이라 시점에 따라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우선 경찰서에 연락이나 직접가셔서 법무법인과 합의 할수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됩니...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한 사람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내 홈페이지·카페·블로그·페이스북 등에 옮기기 저작자 표시도 없고 남들도 다 쓰는데, 뭐’ 하고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려우니 오히려 더욱 위험하지요. 공유사이트ㆍ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 내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저작물, 불법서비스 신고 접수를 받아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여기서 신고 가능한 범위는 온라인 상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복제물(영화, 방송, 음악, 출판, 만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로 한정됩니다.여기에 신고를 하면, 신고 단계별 처리 절차 등을 이메일, SMS, 마이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신고 방법은 회원신고/비회원 신고 모두 가능한데, 뭐든 하려면 실명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즉, 이 서비스는...
타이페이 101빌딩은 대만의 랜드마크로 타이페이 101 또는 타이페이 원 오 원이라고 부릅니다. 영문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Taipei 101 ; TaiPei One O One 타이페이 101 빌딩 하층부는 각종 기념품 및 럭셔리 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보면 알만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품들은 특별히 싸다고 생각되지 않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이 쇼핑을 함에 있어서 눈요기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
한국과 미국의 긴급전화 대응 사례를 한 방송사에서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극적 사건으로 결국 다다른 반면, 미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가이드를 제시하여 사건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오원춘 사건 시 대한민국의 긴급전화는 어떻게 대응했었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미국의 사례를 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 도움을 위한 전화는 있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처 역량이 부족하여 큰 도움이 ...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
피의자와는 달리 참고인 출석은 본인이 출석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출석을 강요할수 있는 아무런 강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울경우 출석거부의사를 다시한번 밝히셔도 될 것입니다.허나 사건이 마무리 되고 이에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갔을시, 사건을 맡은 법원은 님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 증인으로 소환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정된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할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
p2p 공유 걸리셨군요? 안타깝습니다..결과적으로 소장하고 계신 소설들이 공유가 되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 당하셨다고 하시니 합의 or 처벌 입니다. 합의금이 아마 60만원 정도 일껍니다 학생이시면 60 성인 100일단 학생이고 부모님이 모르시다면 부모남께 빨리 알려드리세요 혼자 끙끙 고민 하지마시고..합의 쪽이 편하고 좋으니까 대부분 합의쪽으로 갑니다..이번 한건이 다이길 비는 수 밖에 없겠네요..다음부터는 조심하시고요&nb...
1. 사업주를 입건하여 처벌할 경우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형사입건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억울하지만 현행법령상 어쩔 수 없이 민사재판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2.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셔야만 하고 경매딱지를 붙이는 거나 쫓아다니는건 직접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편지가 날아오면 찝찝하죠.진짜 잘못을 저질러서 찝찝할수도 있고,아무 잘못도 없는데 왠지 어디선가 실수를 한거 같아서 찝찝하기도 하고...아무튼 기분이 좋을리가 없습니다.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응하면 경우에 따라 경찰의 반응이 달라 집니다.어떤 경우는 2-3번 더 출석요구를 해오다지쳐서 출석요구가 아닌 출석통보를 하게 됩니다.출석통보는 지명수배를 의미하구요.분위기 많이 험악해지게 됩니다.3번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파출소에서 ...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00조의2 (체포)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황당하죠.그렇다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는 사람이므로 난 무시하고 안가겠다...라고 하시면,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 문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거십시오.경찰도 인간이므로 잘 이야기 하시면 전화만으로도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으시므로전화상으로 말실수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가입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 해당 사이트에 도용신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팩스 등을 통해 요청할 것입니다. 3. 로그인이 가능해지면, 탈퇴를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피해 상황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4. 피해가 있을 경우, 사이버 경찰청이나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신고 센터로 신고합니다. 더불어,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신고센터에서 제시하는 주민번호 도용관련 사례를 함께 ...
(1) 송치 및 수사종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한다.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하나의 참고가 되지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범죄수사를 전개하여 범인 및 증거의 발견·수...
GWP(Great Work Place)를 만드는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다.그 중관리자가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하면 직원의 동기를 유발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경영진으로 부터의 편지와 개인적인 전화- 이 달의 최고 판매왕을 위한 주차- 잡지구독, 경영진과의 식사- 이 달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이름이 새겨진 명판- 전자메일을 보내는 감사의 편지- 승진선물, 특별한 기념품- 생일 축하카드, 케이크, 선물, 핀 증정- 단체 저년식사, 단체 외출- 사원 교육용...
GWP(Great Work Place)를 만드는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다.그 중 비공식적 포상 방법으로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이 있는데...(1) 관리자는 작업을 훌륭히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개인적으로 칭찬할 것(2) 관리자는 훌륭한 작업 수행능력을 보인 직원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쓸것(3) 기업은 업무성과를 승진의 바탕으로 이용할 것(4) 관리자는 훌륭한 작업성과를 올린 근로자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자(5) 관리자는 성공적인 업무성과를 축하하기위해 업무...
" 현재 폭풍은 동해안으로 향하고 있으니 피서객은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은 A급 태풍으로.... "라디오는 여전히 시끄럽게 울려대고 있었다.난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든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그녀는 잠이 깬 듯 졸리운 눈으로 나를 한번 보고 싱긋 웃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정말 큰 마음 먹고 온 여행인데... 하필 폭풍이라니. 젠장.창 밖으로는 한 길도 넘게 넘실대는 바다와,세차게 불어오는 바람과,비스듬하게 유리를 때리...
그래, 난 소매치기다. 젠장!! 그렇다고 아무 지갑이나 막 쓱쓱 가져가진 않는다. 탁 봐서 지갑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려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만한 사람들 것만 쓱쓱 한다. 원래는 돈암동 쌍칠파에 있었다. 강세 형님 밑에서 10살때부터 먹고 지내다가 13살이 되니까 이제 나도 기술을 익혀야 한다며 열라 빡터지게 고생하면서 배운 기술이다. 거기서 몇년간 형님하고 같이 일하다가 우리 파가 구역 다툼으로 지철파에게 깨져서 뿔뿔히 흩어지고 이제 나 혼자 일하고...
100퍼센트의 상대자를 원하며,상대자의 100퍼센트가 된다는 것은그 얼마나 멋진 일인가...4월의 어느 해맑은 아침, 하라주쿠의 뒤안길에서 나는 100퍼센트의 여자아이와 엇갈린다.솔직히 말해 그다지 예쁜 여자아이는 아니다. 눈에 띄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멋진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다.머리카락 뒤쪽에는 나쁜 잠버릇이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고, 나이도 적지 않다.벌써 서른살에 가까울 테니까.엄밀히 말하면 여자아이라고도 할 수도 없으리라.그럼에도 불구하...
내 앞에는 어떤 젊은 대학생의 시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약 이십 세 가량 된 그 젊은이는 바로 그날 밤에, 가스통 속에 실링 화(貨) 동전을 몇 개씩 집어 넣어야 비로소 난방이 되는 그 비참한 어느 방 안에서 목을 매고 자살을 한 겁니다. 나는 진단서를 쓰기 위하여 그 싸늘한 방안의 탁자 앞에가 앉다가 신경질적으로 휘갈겨 글을 써 놓은 몇 장의 종이 위에 눈길이 갔지요. 무심코 거기에 눈길을 던 졌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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