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글 사고 위자료 고소 화재보험 고발 합의 출석요구 경찰서 법원 화재 과태료 저작권법위반 월급 보상 치료비 구속영장 침착 출석불응 장애 반성문 성과 기소유예 피의자 과실 합의금 인천 장해 증언 휴업손해 지불보증 번아웃 각하 벌금형 공소시효 공소제기 동막해수욕장 기소중지 감식관 강화군 저작권법위반시 손해배상 저작권법위반시 벌금 공소권 저작권법 위반시 합의금 인천지방경찰청 공판 공판기일 구약식 수사종결처분 수사종결 송치 기소 성과와 보상 석방 상실수익 무기징역 불기소처분 무죄재판 무혐의 미래의 비젼

무죄재판.ZIP

형사보상제도와 보상금 청구 절차   (created at 2009-01-11)   159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재판확정 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당신들은 늘 착각 속에 산다   (created at 2015-11-05)   216  

이 책에서는 조직에 휘둘리고 성과와 보상에 얽매이는 직장과 직장인의 현실을 꼬집었다고 주장하네요. 저는 이 책의 커버에서 “번아웃 시대”라는 문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책에 100%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백세시대를 살아갈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미래의 비젼을 잡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맞을지… 이 책을 보면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5명 목숨 앗아간 강화 캠핑장 - 불꽃 일고 3분만에 - 6명 잠든 텐트 화염 휩싸여   (created at 2015-03-23)   270  

2015년 3월 23일자 국민일보 신문에는 22일 오전 2시 9시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인근 글램핑장 텐트 입구의 텐트 화제 사고에 대한 기사를 인천지방경찰청제공 자료와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이모(37)씨와 이씨의 첫째 아들(11), 셋째아들 등 일가족 3명과 이씨의 친구인 천모(36)씨와 천씨의 아들(7) 등 두가족 5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고 합니다. 이씨의 둘째아들(7)은 가까스로 구조되어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다고 합...
5명 목숨 앗아간 강화 캠핑장 - 불꽃 일고 3분만에 - 6명 잠든 텐트 화염 휩싸여5명 목숨 앗아간 강화 캠핑장 - 불꽃 일고 3분만에 - 6명 잠든 텐트 화염 휩싸여

각종 사고 발생시 합의금 계산 방법   (created at 2008-12-24)   184  

어떤 사고로 인하여 합의금을 받는다면 전문 변호사들은 다음의 채크포인트를 반드시 채크합니다.(1) 휴업손해남자는 만22세, 여자는 만20세가 넘어야 소득을 인정합니다.입원기간에 따른 보상으로 월급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2) 상실수익퇴원 이후부터는 장해가 얼마나 남았는가에 따라영구장해의 경우 정년까지,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기간동안장해율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3) 치료비이미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받은 치료비 외에도합의 이후 ...

참고인 자격에 대한 출석요구 불응시...   (created at 2008-12-23)   196  

피의자와는 달리 참고인 출석은 본인이 출석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출석을 강요할수 있는 아무런 강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울경우 출석거부의사를 다시한번 밝히셔도 될 것입니다.허나 사건이 마무리 되고 이에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갔을시, 사건을 맡은 법원은 님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 증인으로 소환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정된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할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사용, 체포영장에 대한 개념   (created at 2008-12-21)   215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00조의2 (체포)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온 경우   (updated at 2023-11-05)   705  

보통 저작권법위반은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게 위임받아 소송을 겁니다.그러니 저작권법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는건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한겁니다.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 회사와 합의 하는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릅니다. (2008년 기준이라 시점에 따라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우선 경찰서에 연락이나 직접가셔서 법무법인과 합의 할수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됩니...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온 경우

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created at 2008-06-22)   109  

(1) 송치 및 수사종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한다.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하나의 참고가 되지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범죄수사를 전개하여 범인 및 증거의 발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