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는 명확히 하여야한다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란 말이 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 불명확한 돈 거래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래관계는 명확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상세한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돈을 주고 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즉석에서 확인하는 관행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문화인의 자랑이다.2. 상대방을 잘 확인하자모르는...
해외 기업과의 업무 협력/계약 시 서명란 작성방법 공유 할까 합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데 NDA나 계약체결 등 적으려고 보면 어찌 적을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샘플 하나 있으면 든든하죠. 별거 아닌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하여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블로그에 올려 봅니다.
친구간에 금전거래를 혹시 하시나요? 친구는 물론이고 친척간에도 금전거래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래 만화는 친구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언급을 하였는데요. 표현이 다소 거칠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 빌려가는 친구들의 특징 - 찬찬히 감상 해 보아요.
어떤 분이 은행가서 통장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가던 도중 유치원에 다니는 이웃집 아이가 대문을 못 열고 힘들어 하길래 문을 열어주고 자 뽀뽀- 하고 뽀뽀를 받고 안녕~ 하며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어머니가 집에 갑자기 오셔서 아이에게 뽀뽀 시켰냐고 화를 내셨고 경찰이 갑자기 오시더니 아동성추행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아이를 도와주더라도 뽀뽀는 절대 시키지 맙시다.
미국에 출장 가면 렌터카를 빌릴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넣는 방법이 매우 골치 아픕니다. 우선 빌리신 차량의 주유구 오픈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캘리포니아 LA 출장 시 기름을 넣을 때 찍었던 사진을 근거로 기름넣는 방법을 알려드릴 까 합니다. 대다수의 차량이 왼쪽 하단 부근에 주유구 오픈 버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버튼이 아니라 당겨야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빌린 차량은 도요다였는데 위와 같지 버튼식이더...
폐렴에 좋은 식품중에는 토란, 당근, 녹두, 우엉, 유자, 인삼, 더덕, 칡, 두릅, 영지, 녹차, 늙은호박, 은행, 연근, 참마, 무, 생강, 수세미, 배, 모과, 호두진액, 도라지무청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단백질이 풍부한 콩 으로 만든 식품들과 생선류가 좋습니다. 조심해야 될 식품은 차갑거나 몸을 차갑게 만드는(참외,오이등) 과일과 채소들은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영양분을 고루 공급...
지난주 토요일 웃기지도 않는 사건으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 주민등록증을 맏기고 물건을 빌렸다 반납하는데 내 주민등록증이 사라진것이다. 정말 황당한 일이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주민등록증 분실시 재발급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다고 한다. 내가 업무상 일을 하는 곳이 수원이다보니 영통구청 주변을 찾게 되었다. (구청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주지 않는다. 오직 동사무소에서만 해준다.) 내가 찾은 곳은 매탄4동 주민센터. GS칼텍스 뒤로 쭉 들어가면 찾기 쉬...
소비자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파산신청과는 달리 채권자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다 채무자가 견디다 못해 하게 됩니다.관할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파산신청비용은 대략 3만원정도면 됩니다.참고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빼돌린 후 이른바 '배째라' 하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역이용해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그럴 경우 악...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과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해야 하며, 금전대여의 경우 상대방의 재력, 신용 등도 조사해야 합니다.미셩년자인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일때는 보호자(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계약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법인(주식회사등)의 직원인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으로서 법인의 임직원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
부자, 형제지간에도 금전거래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차용증을 쓰고 일일이 도장을 찍는 것을 좀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결국 분쟁이 생겨 재판까지 가게되면 그야 말로 돈 잃고 사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십시오.아는 사람끼리 분쟁 생기면 정말 더럽고 치사해집니다. 서로 그러지 말자는 차원에서 꼭 계약서는 작성하십시오.그러므로,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거래계약서(차용증, 현금보...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1. 기본원칙계약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내용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처분되며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가 나타나야 하며 정확, 간결, 평이,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뜻이 애매한 단어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통상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
법정해제권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동안 상대방의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해제를 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상당한 기간은 계약의 내용·종류·성질에 따라 다를 것이나 상대방이 이행의 준비를 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간 정도는 주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① ...
법률행위는 이론상 먼저 성립을 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도 법률행위인 만큼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다.효력발생요건은 다음과 같다.① 당사자가 행위능력이 있을 것②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③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④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이러한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객관적ㆍ주관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객관적 합치라고 함은 수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갑이 그의 소유물을 현금 100만원에 팔겠다고 하고 을이 그 소유물을 100만원에 사고 현금...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
전세자금은 연봉내에서 전세금액의 70%까지 사용할 수 있다.등기상에 원룸,오피스텔,근린상가나 융자낀 건물은 해당이 안된다.부채가 없으시고 회사부분만 해당이 된다면 연소득으로 봐서는 은행권으로 가능성은 있다.일단은 정확한 원천상의 소득과 부채내역이나 본인의 신용등급정도는 알아야회사부분이나 은행권내의 평점에 따라서 한도나 이율을 알수가 있다.
돈은 없고 집 팔아서 새집 장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궁금했다.참 난감한 상황이다.그렇다고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고...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면 집을 넓혀 갈 수 있다.(1) 계약금 대출기존 집을 근거로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새집을 계약한다.이때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돈으로도 돈이 모자르면 개인신용대출을 받으면 된다.(2) 새집 계약(1)에서 받은 자금으로 새집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이것으로 ...
일단 연금보험은 젊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연금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연금에 가입해서 똑같이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똑같이 60세부터 똑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20세 때 가입하여 내는 보험료 보다 30세 때 가입하는 보험료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연금보험은 가입목적과 운용목적에 따라 연금선택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과 세제혜택이 없는 비적격연금이 있습니...
연간 3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연금펀드...소득에 따른 절세율및 절세금액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연봉)3000만~7000만 -> (과표금액)1천만~4천만 -> (절세율) 18.7% -> (300만원입금시)561,000원 절세(연봉)7,000만 ~12,000만 -> (과표금액)4천만~8천만 -> (절세율) 28.6% -> (300만원입금시)858,000원 절세(연봉)12,000만 이상 -> (과표금액)8천만이상 -> (절세율) 38.5% ...
상당히 쉬운 질문입니다.양심적으로 세금 잘 낸 사람들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이며, 실제로 소득대비 납부비율 (즉 실제 소득에 따라 세법이 정한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매년 회자되고있는 일부 변호사, 의사의 경우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낸다 는 둥의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1. 세금이란무엇인가?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쓰려고 국민이나 회사로부터 걷워드리는 돈입니다. 2. 세금은 왜 내는가?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므로 국세청, 세무서나 구청 세무과에서 세금내라고 고지서가 나오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내는겁니다.또 월급을 많이 받거나 장사를 해서 ...
1.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2배→0.5%)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읍․면지역 제외)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의 2배인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3. 1 및 2 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4. 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절세전략 ▶ 게시판 피해 사례 [사례1] A씨는 올해 5월말 잔금을 지급하고 집을 사는데 7월에 1년치 재산세 30만원, 10월에 1년치 종합토지세 11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함. [사례2] B씨는 올해 6월14일에 집을 양도하였는데 7월에 1년치 재산세와 10월에 1년치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납부함. ▶ 과세기준일 제도를 알아야 절세가 가능하다. 1) 과세기준일 제도란 지방세법은 조세징수 편의를 위해 재산세(자동차세, 건물분 재산세, ...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단일 세율이 아니고 토지의이용현황과 사회․경제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
1. 노동사무소 진정노동사무소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구요, 그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 위치를 관할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님이 받으신 이메일도 꼭 보관하십시오. 왜냐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경우 주지않아도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ㅠㅠ진정을 넣으면 그쪽에서 세무사(사장)에게 연락을 취할겁니다. 출석하라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죠. 그래서 만약 님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받으면 지급을 요청하게됩니다. 물론 세무사가 지급을 거절하거...
1.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퇴직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면가.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거나나. 매월 급여는 지급이 되고 매년 마다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겠지요.그러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는 것은 가번 사항인것 같군요.매월 지급되는 급여외에 퇴직금이란 항목으로 1년에 한번씩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계법령...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노인복지정책으로서 나무랄 데가 없다. 가능하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복지정책으로서 가치가 있지 줄 돈이 없어 재정을 파탄내거나 다른 복지시책에 주름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생색내기 ‘악질(惡質)’ 정책이다.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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