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고소 이혼소송 소프트웨어 고발 간통 고소장 저작권 출석요구 친고죄 블로그 근로기준법 고소인 피해자 트랙백 신고 진정서 저작권법위반 지적재산권 판례 저작권보호법 진정 소장 스크랩 copyright 고발장 탄원서 초상권 피고 카피라이트 고소 방법 불펌 저작권 침해 합의금 소유권 싸이월드 불법콘텐츠 처벌 폭행죄 범죄사실 copyleft 탄원 연합뉴스 무고죄 원고 정부 고소 취소 고소권자 고소 취하 고소의 의미 고소의 의의 freeware Intellectual Property 사진 저작권 사용권 사건명 블로그 저작권 고소취하장 불법콘텐츠 공유 고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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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created at 2008-01-16)   139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1.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형사적으로 받는 처벌   (created at 2023-10-24)   268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한 사람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형사적으로 받는 처벌

이럴때 저작권 침해로 콩밥 먹을 수도 있습니다   (created at 2023-10-24)   274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내 홈페이지·카페·블로그·페이스북 등에 옮기기 저작자 표시도 없고 남들도 다 쓰는데, 뭐’ 하고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려우니 오히려 더욱 위험하지요. 공유사이트ㆍ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 내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함께...
이럴때 저작권 침해로 콩밥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저작권, 소유권, 사용권 그리고 로열티   (created at 2021-11-24)   1,229  

지적재산권 (IP; Intellectual Property) 사전적의미는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을 의미합니다. [출처: 두산백과]이를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면 저작권 뿐만 아니라, 사용권, 소유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로열티의 개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Copyright) 사전적의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라고 하...
지적재산권, 저작권, 소유권, 사용권 그리고 로열티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찍었는데, 그 사람이 사진을 지우라고 한다. 지워야 되나?   (created at 2009-08-12)   283  

상대가 카메라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우라고 말한 것은 찍히고 싶지 않다는 의사의 표시이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상황이다.이런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상대의 마음을 달래 험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 또, 카메라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울 것을 요구받은 경우, 인물의 모습, 형태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초상권 이론이 정착되어 있다. 그것은「함부로 남의 용모나 자태를 촬영하던지, 사진을 공표할 수 없다」는 것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간통상대방만 처벌하는 방법이 있는지   (created at 2009-03-26)   183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한편,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에 대하여만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을녀만을 고소한다고 하여도 갑남에 대하여도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재산권의 보호 이유   (created at 2009-01-30)   117  

지적재산권은 흔히들 지적창조자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하면 창작의욕을 저하시키고, 반면 과도한 보호를 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유용한 창작물을 지적재산권자만이 독점하게 되어 추후 창작활동을 저해시킴으로써 사회적 손실이 있게 됩니다.따라서, 창작자의 사익과 사회전체적인 공익을 조화시키고자 구체화된 것이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들입니다.

도대체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9-01-30)   125  

지적재산권이란 문학,미술,음악,연극,편집물,데이터베이스,컴퓨터프로그램 등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건물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나, 기계와 같은 동산의 소유권이 있으면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듯이 지적재산권도 자신이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끔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하드에 소장하고 있던 소설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출석요구서가   (created at 2008-12-23)   184  

p2p 공유 걸리셨군요? 안타깝습니다..결과적으로 소장하고 계신 소설들이 공유가 되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 당하셨다고 하시니 합의 or 처벌 입니다. 합의금이 아마 60만원 정도 일껍니다 학생이시면 60 성인 100일단 학생이고 부모님이 모르시다면 부모남께 빨리 알려드리세요 혼자 끙끙 고민 하지마시고..합의 쪽이 편하고 좋으니까 대부분 합의쪽으로 갑니다..이번 한건이 다이길 비는 수 밖에 없겠네요..다음부터는 조심하시고요&nb...

고소, 고발사건의 처리기간   (created at 2008-06-24)   146  

고소, 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고소는 간통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입니다.)

노동법상 고소 취소후 재고소에 대하여   (created at 2008-06-22)   153  

ꏚ 사례 ○ 고소인이 부당해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중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고소 취하하였으나 송치일 이전 재고소한 경우 이후 사건처리ꏚ 고소취소의 효과 ○ 고소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친고죄일 경우임. 즉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는 수사단서로서의 의미밖에 없으며 친고죄가 아니면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음...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의 차이점   (created at 2008-06-22)   294  

그냥 보면 단어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자.1) 고소고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

고소절차와 취소방법 요령   (created at 2008-06-22)   128  

1. 고소란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고가 보통일 것이다.2) 범죄사실의 신고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 바, 이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특정이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

고소와 고발   (created at 2008-06-22)   167  

1) 고소의 의의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2) 고소권을 가진 사람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

이제는 뉴스도 스크랩하면 불펌이다   (created at 2008-01-15)   190  

2008년 1월 15일 화요일 연합뉴스에서 다음과 같이 공문을 발표했다.연합뉴스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도표, 오디오, 동화상등 모든 정보에 대한 저작권, 판권 등 지적재산권은 연합뉴스의 소유이며 관련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연합뉴스의 사전 허가 없이 연합뉴스 정보를 무단으로 전재, 방송, 복사, 저장, 배포, 전송, 전시, 판매, 왜곡, 변조, 개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 또는 민.형사상의 법적소송 대상이 될 ...

일반 블로그들이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   (created at 2008-01-15)   259  

싸이월드 씨즌2도 나오고 그랬지만 여전히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인기는 식을줄을 모른다.아직도 와이프로거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싸이월드를 사랑하는 이유는 싸이월드만의 독특한 스크랩 기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스크랩을 하면 스크랩한 글에 대한 로그가 명확히 남고, 원글 소유자에게 누가 어떤 콘텐츠를 스크랩 해갔고 어떤 카테고리에 어떻게 배치했는지... 등 이러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출처도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는 자동으...

카피레프트(copyleft)란 ?   (created at 2008-01-15)   157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라고도 한다. 지적재산권(저작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의 공유(共有)를 뜻한다. 1984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이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반대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스톨먼은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설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