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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ZIP

임금과 퇴직금 보호 제도   (created at 2009-01-18)   121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관련되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압류나 가압류를 일부 제한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모든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범위의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외의 임금,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

화려한 세가지 소원   (updated at 2023-10-02)   451  

허걱- 정말 악마가 온거임? 그런데 악마의 그림자가 어딘가 어설픕니다. 작품 제작시 비용절감을 매우 많이 하신 듯요. 악마와 세가지 소원이라… 여기서 한가지 주시 할 점은… 뭔가 해주되 담보를 받네요. 경제관념이 투철한 악마입니다. 얼씨구….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엥? 악마가 중역으로 등장하나요? 간절한 소원이라… 왠지 쨘- 한데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황당한 시츄에이션인데요? 결국 자신의 ...

각 사업년도소득의 개념   (created at 2009-02-05)   234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하게 계상된 기업회계흐름으로서의 당기순이익이라고 해도 세무정책상,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회계상의 이익 혹은 비용을 인정을 해 주지 않은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1)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서 소득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기업회계상의 이익흐름과는 개념적으로 틀린 것이지요.기업회계는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과 비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법인세법의 경우는?전혀 틀립니다.영업...

고용보호법 용어의 정의   (created at 2009-01-30)   204  

고용보호법관련 자료를 보다보면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① 피보험자 법 제9조 제1항․제2항 및 제10조 제1항 및 제10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한다.(’98. 9. 17 개정②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③ 실업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④ 실업의 인정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3조의 2의 규정에...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created at 2009-01-30)   120  

고용보험제도는 경제성장, 근로의욕, 노동공급, 노사관계 및 기본권 보장 등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그 기능을 크게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고용보험제도의 긍정적 기능은 다시 사회보장적 기능, 고용정책적인 기능, 국민경제적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용보험제도의 부정적 측면으로는첫째, 실업급여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이른바, 복지병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과둘째, 소득보조의 급여를 실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근...

화의 - 회사 문닫는 방법   (created at 2009-01-18)   140  

화의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와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가 있습니다.어느 것이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그 합의를 법원이 인정해 주므로서일정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채무자의 도산을 막고 회생시키는 제도로법정관리보다는 절차가 덜 복잡하고회사에 유리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created at 2009-01-18)   170  

근로자가 일의 대가로 받는 봉급, 월급, 상여금 등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 하고,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직장을 그만 둘 경우 30일 상당의 평균임금에 근로년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을 퇴직금이라 합니다.* 예컨대 5인이상의 직장에서 3년간 근무한 홍길동이 퇴직할 경우에, 30일간의 평균임금이 1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100만원×3년 = 3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은 제42조에서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

파산 신청 방법   (created at 2009-01-18)   263  

소비자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파산신청과는 달리 채권자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다 채무자가 견디다 못해 하게 됩니다.관할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파산신청비용은 대략 3만원정도면 됩니다.참고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빼돌린 후 이른바 '배째라' 하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역이용해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그럴 경우 악...

소비자파산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9-01-18)   151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무절제한 대출과 소비 등으로 자신의 경제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때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언론에서는 법인파산과 구분되는 개인파산에 대해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전에서는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파산이라고 하면 ...

보증의 성립 요건 및 주의 사항   (created at 2009-01-18)   224  

[1] 보증의 성립 및 유의점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데, 이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 주채무자에게 속아서 혹은 채무자의 자력, 담보 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2] 보증의 운명 (부종성)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의 운명에 따라 주채무가 성립되지 ...

인적 담보 또는 물적 담보가 필요한 보증   (created at 2009-01-18)   281  

금전등을 대여할 때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확실한 변제를 보장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습니다.[1] 인적 담보란?채무자가 빌린 돈 등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제3자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 하는데, 이때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이러한 보증제도가 인적 담보입니다.[2] 물적 담보란?채무자가 빌린 돈 등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 등의 특정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질...

어음, 수표 발행시 주의사항   (created at 2009-01-13)   146  

1) 어음·수표는 금전이나 물품거래에 있어 현금 대신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한 번 발행되어 발행인의 손을 떠나면 여러 사람에게 유통되므로 발행인으로서는 편리한 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2) 어음·수표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이나 대체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약속어음과 가계수표, 당좌수표, 자기앞수표이지만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거의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므로 현금에 준해서 생각하면 될 것...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created at 2009-01-11)   158  

[1]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주택이냐 아니냐는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상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으로 보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처음엔 점포용 건물을 임차하여 점포로 사용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점포를 주거용으로...

공탁의 의의 및 변제공탁   (created at 2009-01-06)   183  

1. 공탁의 의의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2. 변제공탁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가압류, 가처분의 의미   (created at 2009-01-05)   204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이고, 가처분 이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을 말한다(그 외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처분도 있다).가압류·가처분은 종국적인 판결 즉 승패가 날 때까지의 임시조치이므로 앞에 가자를 붙인 것이고,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대부분의 경우 가...

가압류,가처분시 재산 보전절차의 필요성   (created at 2009-01-05)   229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가령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택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지불했는데도 집을 판 사람이 다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 후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

금전체권강제집행 제도의 취지 및 내용   (created at 2009-01-05)   157  

1. 제도의 취지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이다.2. 채무명의 확보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이다.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다. 그 ...

보증의 성립 요건   (created at 2009-01-04)   177  

보증은 주 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 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 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 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의 자력, 담보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보증이란 ?   (created at 2009-01-04)   230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임금체불 -> 진정 -> 출석불응 -> 어떻하면 좋은가?   (created at 2008-12-23)   243  

1. 사업주를 입건하여 처벌할 경우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형사입건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억울하지만 현행법령상 어쩔 수 없이 민사재판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2.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셔야만 하고 경매딱지를 붙이는 거나 쫓아다니는건 직접하지 않습니다....

현행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created at 2008-09-21)   125  

퇴직금의 적립 방법은사내적립과사외 적립으로 구분되며..사내적립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장부상에 기재하고 있습니다.(40% 손비 인정)적립으로누적금액이 계속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때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외적립은 퇴직보험, 퇴직신탁으로적립.(100% 손비 인정)하기에 퇴직금에 대한수급권은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1. 빈번한 직장이동, 일시금 위주, 연봉제/중간정산 확산으로 인한 노후 소득 보장 미...

상속세의 정의 및 과세대상   (created at 2008-07-03)   135  

상속세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 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이다.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 등은 공제한다.[참고]* ...

이혼소송에서는 공탁금 없이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   (created at 2008-06-29)   154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라서가사사건에 한 하여는 공탁금이 없어도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즉, 가압류를 하는 경우신청인의 경제능력이 전혀 없다는 충분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송법 제63조 2항)

노동법상 고소 취소후 재고소에 대하여   (created at 2008-06-22)   152  

ꏚ 사례 ○ 고소인이 부당해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중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고소 취하하였으나 송치일 이전 재고소한 경우 이후 사건처리ꏚ 고소취소의 효과 ○ 고소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친고죄일 경우임. 즉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는 수사단서로서의 의미밖에 없으며 친고죄가 아니면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음...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created at 2008-06-22)   166  

1. 채무불이행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고소 진행방법과 처리과정   (created at 2008-06-22)   170  

○ 의미 : 근로자가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을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권리구제와 시정요구)○ 처리절차①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진정이 부당할 때 : 종결처리 → 재진정② 법위반 사실이 인정될 때 : 시정지시→ 시정 → 종결                  ...

유산 휴가 - 가려면 9주 참은뒤 가라?   (created at 2008-04-11)   184  

[동아일보]‘임신후 유산’ 7주때 가장 많아… 현행법 ‘16주 이후’때만 유급 인정자연유산 겪은 여성 절반 “스트레스 때문”■ 직장여성 두번 울리는 근로기준법《이정선(37·여·서울 강남구 대치동) 씨는 2년 전 처음 임신을 했다가 9주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유산됐다. 당시 학원 강사였던이 씨는 하루 5시간 이상 서서 강의하기 일쑤였고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다. 힘들었지만 ‘쉬고싶다’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무리하게...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   (created at 2008-02-05)   113  

1. 체불임금이란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通貨)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한다.2. 퇴직금이란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년 이상 ...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created at 2008-02-05)   177  

Q:현재 50세이며 항공화물운송대리점, 국내운송 알선 및 해상화물 알선 주선을 하며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궁금한 점이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까지 가능하지요?  A : 먼저 법인이고 화물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회사설립은 12년 차 법인이다 모든 회사는 회사 설립 시 정관을 만든다. 정관은 대부분 세무사와 법무사를 통하여 정관 만들고 있으며, 그 내용에 ...

1년마다 퇴직처리하고 계속 근로토록 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created at 2007-11-07)   217  

"저는 2년전부터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입사한지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서류상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계속 근무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습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으나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근무하여 왔는데 회사에서는 1년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하라고 하며 퇴직금도 지급...

퇴직금을 안줄 때 해결방법   (created at 2007-11-07)   342  

1. 노동사무소 진정노동사무소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구요, 그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 위치를 관할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님이 받으신 이메일도 꼭 보관하십시오. 왜냐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경우 주지않아도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ㅠㅠ진정을 넣으면 그쪽에서 세무사(사장)에게 연락을 취할겁니다. 출석하라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죠. 그래서 만약 님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받으면 지급을 요청하게됩니다. 물론 세무사가 지급을 거절하거...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노무/산재)   (created at 2007-11-07)   247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8년 전 甲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나서 보니 퇴직금이 제 계산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법정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퇴직금   (created at 2007-11-07)   221  

1.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퇴직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면가.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거나나. 매월 급여는 지급이 되고 매년 마다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겠지요.그러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는 것은 가번 사항인것 같군요.매월 지급되는 급여외에 퇴직금이란 항목으로 1년에 한번씩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계법령...

퇴직금 계산사례   (created at 2007-11-07)   116  

 [예제]* 입사일자 : 1991. 1. 1* 퇴사일자 : 1998. 12. 7* 임금 및 수당 : 9월 907,000원 ; 10월 895,000원 ; 11월 893,000 ; 12월 880,000원* 상여금 : 기본급의 연 400%(기본급이 600,000원임 ; 통상임금은 768,400원임)* 근무상황 : 97년 만근, 98년 퇴직일까지 만근하고 연월차를 사용치 않음* 국민연금의 퇴직전환금 : 600,000원  [해설]* 산정...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양식   (created at 2007-11-07)   157  

퇴직금 지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장기간 동안 근속한 사원의 퇴직에 관하여 연금지급제도를 정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 원 2. 임시사원 3. 촉 탁 4. 일용근로자 5. 정년까지 예정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자 제3조 【가입자격】 이 규정에의 가입자격은 전조...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법 및 주의사항   (created at 2007-11-07)   298  

1. 퇴직금 지급규정의 정의• 퇴직금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제도(34조 1항)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연수 1년 이상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되,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

퇴직금 관련 예상 Q&A   (created at 2007-11-07)   128  

1.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으로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      - 퇴직금 중간정산시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시점에        발생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퇴직금 중간정산 뒤 신원보증 효력 상실   (created at 2007-06-10)   248  

신원보증인이 있는 피보증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았다면 퇴직금 정산과 함께 신원보증 효력도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전의 모 금고가, 임원 재직 당시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 모 씨와 임 씨의 신원보증인 4명을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증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중간 퇴직금을 받아간 경우, 퇴직금은 신원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