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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ZIP

고용보험제도의 국가별 실시 현황   (created at 2009-01-30)   194  

구 분강제적 고용보험임의적 고용보험실업부조제도내  용사회보험방식에의한 포괄적 강제적 적용 노조에 의한 자발적 실업기금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조합원만 강제가입저소득 실직자에게 국고에서 실업수당을 기간제한없이 지급실시국가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스위스 등 31개국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created at 2009-01-30)   146  

고용보험제도가 가지는 의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1) 현대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실업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에 있는바, 실업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확충(헌법 제34조)이라는 측면에서의 의의와 아울러 근로의 권리를 보장(헌법 제32조)하는 ...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created at 2009-01-30)   113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은 고용보험제도가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①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업을 당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및 그 가족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② 실직자의 취업촉진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를 근거로 하여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촉진시켜...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created at 2009-01-30)   105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국가마다 그 제도의 내용이 역사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크게 그 유형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① 강제적 고용보험제도② 임의적 고용보험제도③ 실업부조제도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created at 2009-01-30)   123  

고용보험제도는 경제성장, 근로의욕, 노동공급, 노사관계 및 기본권 보장 등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그 기능을 크게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고용보험제도의 긍정적 기능은 다시 사회보장적 기능, 고용정책적인 기능, 국민경제적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용보험제도의 부정적 측면으로는첫째, 실업급여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이른바, 복지병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과둘째, 소득보조의 급여를 실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