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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서 決定(결정)이란?   (created at 2009-02-16)   246  

결정이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직접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정당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인세 납세지 지정 방법   (created at 2009-02-01)   144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법인세법 9조 1항).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있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얻었다고 할 때 그 법인의 납세지는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원천징수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하고...

법인세법에서의 사업년도의 의제 원칙   (created at 2009-02-01)   159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해산, 합병, 청산을 했어도 그런 와중에서도 사업을 계속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법인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사업년도를 정하지 않고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게 될 때에는 그 법인의 사업년도를 의제합니다(법인세법 8조)1) 해산했을 경우에는 다음의 단계로 사업년도를 의제하게 됩니다.내국법인이 사업년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a.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이 안될 수...

법인세 회계기간 산출을 위한 사업년도   (created at 2009-02-01)   278  

법인세라고 하면 법인이 일정기간의 경제적 활동에서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일정기간이란 기업회계에서 적용되는 회계기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통 1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기업회계에서 말하는 1회계연도를 법인세법에서는 1사업년도라고 합니다.따라서 법인세법에서의 1사업년도라고 한다면 보통 1년입니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1년도 휠씬 안되었는데도 1사업년도로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부   (created at 2009-02-01)   93  

* 비영리법인에는 민법에 의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 종교, 자선단체, 행정학회 등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설립된 장학법인, 조합법인 등이 있습니다 .비영리 내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사업목적이 비영리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 및 국외의 소득에 대하서만 법인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한다는 점에서 제한...

법인세의 수시부과와 징수   (created at 2009-02-16)   164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이를 수시부과라고 합니다.② 위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정부는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

미국 부동산 보유세 - 멜로루즈 택스 (Mello-Roos Tax)   (updated at 2023-10-06)   511  

멜로루즈 택스란 무엇인가요? 멜로루즈 택스는 일정 커뮤니티에 부과되는 Special assement tax 입니다. 해당 구역에 공공시설의 개발을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을 일정 기간동안 갚아나가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공공시설이란 길, 물, 상하수도, 전기등 여러가지 인프라와 학교, 공원 등 새로이 개발되는 주거시설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각 가구마다 내는멜로루즈 택스로 이미 지불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
미국 부동산 보유세 - 멜로루즈 택스 (Mello-Roos Tax)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누락하고 세금 신고납부한 경우 축소납부에 해당되며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축소 가산세로 과세함이 타당해   (updated at 2023-10-06)   670  

본 글은 혹시나 세무서에서 과거의 축소 납부된 세금에 대해 가산세를 붙여 과세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찌 대응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모아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성실납부자라면, 스톡옵션 등... 어찌어찌 하다보니 내지못하여 축소 신고한 상황이 되어 세무서에서 이를 추징하는 상황에 당면했을때, 내지 못했던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치에 대해서만 납부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됩니다. 또 ...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누락하고 세금 신고납부한 경우 축소납부에 해당되며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축소 가산세로 과세함이 타당해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누락하고 세금 신고납부한 경우 축소납부에 해당되며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축소 가산세로 과세함이 타당해

신한은행 신한 쏠(SOL) 이용하여 세금/공과금 쉽게 내는 방법   (created at 2020-07-31)   513  

신한 쏠(SOL)에서는 세금을 쉽게 낼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본인에게 징수된 세금/공과금을 조회하고, 세금이 징수되었으면 클릭! 클릭! 하며 세금을 쉽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신한 쏠(SOL) -> 오른쪽화면 상단 메뉴(한자 석삼자 비슷하게 생겼음) -> 공과금 -> 지방세 –> 조회         완전 좋아요 신한 쏠(SOL)

7인의 범죄자 - 남을 이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created at 2016-08-16)   376  

본 작품에는 도둑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어떤 결말을 이끌어 낼지… 한번 감상 해 보아요. 이건 정말 황당한 시츄에이션인데요. 이거 미래에는 인구가 줄어 정부의 인건비 줄이기의 일환으로 범죄자들을 형사로 변신 시켜 공익 인력의 인건비 절감을 꾀하는 실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면,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이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런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면접의 마무리는 쿨하게-긍정적일 경우 튕기지말고 그자리에서 OK, 떨어진것 같더라도 아쉬운 표정 짓지 말아야   (created at 2014-02-12)   285  

면접본 일자리가 마음에 들 경우, 다음 면접 단계에 대해 물어봅니다. 면접관이 채용을 제안했고 본인의 마음에 들 경우, 그 자리에서 수락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 공손하고 요령있게 생각할 시간을 요청합니다. 답을 할 확실한 날짜를 정합니다. 확실한 제안이나 구체적인 연봉 논의가 없다고 너무낙담하지 않도록 합니다. 면접관은 결정을 내리기 전, 동료와 논의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면접하고자 (혹은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면접이 잘 되지 않아 이미 ...
면접의 마무리는 쿨하게-긍정적일 경우 튕기지말고 그자리에서 OK, 떨어진것 같더라도 아쉬운 표정 짓지 말아야

뉴저지에서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뉴저지에서 쇼핑한다면 신발, 옷은 싸게 살 수 있다   (created at 2011-07-21)   240  

제가 뉴저지에 가면 신발사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Bergen Town Center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인데 뉴저지 주는 의식주 중 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하여 신발이나 옷 등을 사면 세금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너무 좋죠 ?? 주차는 5,000대 정도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네요. 실제로 가 보아도 주차공간은 엄청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에 들어서면 공장...
뉴저지에서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뉴저지에서 쇼핑한다면 신발, 옷은 싸게 살 수 있다뉴저지에서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뉴저지에서 쇼핑한다면 신발, 옷은 싸게 살 수 있다뉴저지에서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뉴저지에서 쇼핑한다면 신발, 옷은 싸게 살 수 있다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평가방법과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 자산평가방법과 그 차이   (created at 2009-02-28)   236  

우선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의 평가방법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이것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 순실현가능가치액으로 평가했다면 세무조정이 불가피합니다.2)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1항)a.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 원가법의 종류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

결산조정의 역할 및 기능   (created at 2009-02-18)   128  

결산조정이란 특정 손금항목에 대하여 기업이 결산과정에서 이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조정방법을 말합니다.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결산과정에서 대손충당금전입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으로 전혀 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즉, 이것은 강제산입사항인 것이지요.법인세법에서 이와 같이 결산조정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 비용항목을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에 그 금액만큼을 결산...

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9-02-17)   121  

당기순이익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사업년도소득으로 전환됩니다.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다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적용으로 인한 차감,가감함으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에서 更定(경정)은?   (created at 2009-02-16)   148  

경정이란 신고했다고 해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a.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경우b. 법인세법에서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c. 원천징수와 관련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결정과 경정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지만, 장부, 증빙서류가 없다거나 장부,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비하거나...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인가?   (created at 2009-02-16)   312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산세항목이 한 둘이 아니라서 나열하기가 힘들군요.법인세법 76조 1항부터 9항까지를 참고하시고,법인세법 76조① 무기장·무신고 가산세② 과소신고 가산세③ 미납부 가산세④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⑤ 결합재무제표 미제출 가산세⑥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⑦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⑧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⑨ 원청징수 불성실 가산세이중 미납부 가산세를 보면, 제 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각 사업년도소득의 개념   (created at 2009-02-05)   235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하게 계상된 기업회계흐름으로서의 당기순이익이라고 해도 세무정책상,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회계상의 이익 혹은 비용을 인정을 해 주지 않은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1)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서 소득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기업회계상의 이익흐름과는 개념적으로 틀린 것이지요.기업회계는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과 비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법인세법의 경우는?전혀 틀립니다.영업...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   (created at 2009-02-05)   490  

우선 당기순이익을 아십니까?그것은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회계상의 이익입니다. 반면에 각 사업년도 소득이란 바로 당기순이익과 대응되는 개념인데 여기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각 사업년도 소득이란 당기순이익에다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항목을 차감, 가감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이 결정되는 것이랍니다.각 사업년도 소득이 결정이 되면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이월...

파산 신청 방법   (created at 2009-01-18)   264  

소비자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파산신청과는 달리 채권자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다 채무자가 견디다 못해 하게 됩니다.관할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파산신청비용은 대략 3만원정도면 됩니다.참고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빼돌린 후 이른바 '배째라' 하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역이용해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그럴 경우 악...

금전거래는 상대방 확인도 철저히   (created at 2009-01-11)   123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과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해야 하며, 금전대여의 경우 상대방의 재력, 신용 등도 조사해야 합니다.미셩년자인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일때는 보호자(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계약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법인(주식회사등)의 직원인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으로서 법인의 임직원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

공동명의 1인명의 직접 하는 방법   (created at 2009-01-10)   191  

아파트 명의 변경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서 비용 절감하는 방법을 공유한다.1.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2. 소유권이전등기(증여)식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다.3. 증여인에게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받고 수증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4. 등기위임장에 증여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수증인도 도장을 찍는다.5.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는다.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

부부 공동명의 방법으로 집 구매시 장점   (created at 2009-01-10)   212  

우선, 각종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그 중에서도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크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양도차액 ▲1천만 원 이하 9%, ▲1천만 원(초과)~4천만 원(이하) 18%, ▲4천만 원~8천만 원 27% 등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할 경우 두 사람이 각각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상속세 역시 줄일 수 있다. 예컨대 1억 원 짜리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1억...

원고와 피고   (created at 2009-01-08)   128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명제도의 정의 및 도입 배경   (created at 2009-01-04)   146  

1. 부동산 실명제도란부동산 실명제도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은 명의신탁(名義信託)과 장기 미등기(長期未登記)이다.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 미등기는 매매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

부동산등기 특별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   (created at 2009-01-04)   369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라고 일컬어지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따라서, 등기는 그것에 의하여 부동산 위에 현재 어떠한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특히, 등기제도의 근본목적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공시에 있으므로 등기는 언제나 진실된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하여야만 한다.그런데, 근년 들어 우리사회에는 등기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1주택에는 1개의 등기부가 존재   (created at 2009-01-04)   144  

우리나라는 부동산 1개마다 등기부 1개씩을 만들어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다.부동산이 한개냐 두개냐 하는 구별은 쉽지 않다. 토지는 원래 연속되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나누고 지번을 매기는데 토지 1필지가 1개의 부동산이 된다. 따라서 큰 토지도 있고 작은 토지도 있으며, 1개의 토지가 분필이 되면 여러개의 부동산이 되고, 반대로 여러개의 토지가 합필이 되면 1개의 부동산이 된다.건물은 토지에 붙어있는 것이지만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따로 등기...

부동산 등기의 정의 및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created at 2009-01-04)   858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등기제도이다.등기부는 누구나 소정수수료를 납부하고그 등본을 교부받거나 열람을 할 수 있고또한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신청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요즘은 인터넷이 좋아져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등본을 쉽게 떼어 볼 수 있다.http://registry.scour...

아파트, 빌라 매매시 유의 사항   (created at 2009-01-04)   176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 보아야 하고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 보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다.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모범납세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created at 2008-07-31)   183  

상당히 쉬운 질문입니다.양심적으로 세금 잘 낸 사람들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이며, 실제로 소득대비 납부비율 (즉 실제 소득에 따라 세법이 정한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매년 회자되고있는 일부 변호사, 의사의 경우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낸다 는 둥의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체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지요?   (created at 2008-07-31)   262  

세금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즉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결정이 되고 나면 납세의무가 지워지게 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사람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납세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어 일정한 법률적 제제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흔히들 세금은 안내고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나, 현행 대한민국 조세법에서는 국세징수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체납시 체납자에대하여 어떠한 ...

세금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8-07-31)   201  

1. 세금이란무엇인가?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쓰려고 국민이나 회사로부터 걷워드리는  돈입니다. 2. 세금은 왜 내는가?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므로 국세청, 세무서나 구청 세무과에서  세금내라고 고지서가 나오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내는겁니다.또 월급을 많이 받거나 장사를 해서 ...

케이스로 보는 일가구 이주택일때 양도세   (created at 2008-07-28)   183  

주택1   2001년  빌라를 90,000,000 원에 구입 7년거주하다 전세를 줌 (공지시가 71,000,000원)주택2   최근  3억4천의 빌라를 구입해서 이사함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라  2001년 구입한 빌라는 1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그런데 경전철로 인한 가격 상승이 예상 되서 1년 이내에 매도 하기는 좀 아까워서요. 질문1. 2001년도에 구입한 빌라를 ...

재산세의 과세 표준 산정 방법   (created at 2008-07-23)   540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며, 재산가액은 개인․법인 구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토지의 과세표준액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된 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한다.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의 과세표준액 = 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60%)①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방법   (created at 2008-07-03)   235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1.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기준으로 주택 보유수가 1채   (세대원 동일 주민등록상에 있어야 합니다)2. 보유기간이 3년 이상3. 거주기간이 2년 이상(서울시,과천시,5대신도시)4. 미등기 양도자산이나 고가주택이 아닐것(6억미만)5.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

상속세 납부 절차   (created at 2008-07-03)   97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이렇게 자진 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반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30%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한편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과세표준별 상속세율 및 누진공제액   (created at 2008-07-03)   143  

세율-1억원 이하 10%-5억원 이하 20%-10억원 이하 30%-30억원 이하 40%-30억원 초과 50%*세대를 건너뛰어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증여시 30% 할증과세.

상속세 계산 방법   (created at 2008-07-03)   113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 과세된다. 상속인의 인원과 분배 내용에 상관없이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게 원칙이다.상속세는① 상속 재산가액 산정② 과세표준 산정(상속 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③ 상속세 산정(과세표준 × 세율) 등 3단계로 나눠 산정한다.*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상속 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

부동산매매시 유의점Ⅱ -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created at 2008-07-03)   189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정상적인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했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들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즉, 양수·양도하는 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거래 일방이 그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라고 함).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에 취득가액을 공제해주는데 ...

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 - 부동산 취득세   (created at 2008-06-08)   265  

취득세는 소유권의 취득시부과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말한다. 또한 소유권의 이전이나 건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증축,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도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의...
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 -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   (created at 2008-06-08)   208  

내 물건을 내가 파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사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기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남에게 팔때 이에 대한 차익이 발생 한 경우 이에 따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양도소득세... 심층탐구 해보도록 하자.과세물건    토지, 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   ...

부동산 세금 절세 10가지 방법   (created at 2008-06-08)   276  

1. 세대 분리를 하면 세금이 떨어진다현재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는 세대별 단위로 과세를 한다. 따라서 세대별로 합산한 기준 시가가 6억원을 넘어서면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가족이 보유한 주택 수가 2채가 넘어가면서 과세되는 경우 세대를 분리, 줄일 수가 있다.2.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싫으면 6월 1일 전에 양도 하거나 6월 1일 후에 매수하라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세금관련 6대 가격 바로알기   (created at 2008-06-08)   248  

자료출처: 다른사람과 다른 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에 적용되는 가격은 무려6가지의 다양한 가격이 있다.이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과세관청과 평가주체, 대상지역에 따라 동일한 부동산이 구미호처럼둔갑술 을 부려 여섯 가지의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우리나라 부동산의 6대가격이란 개별공시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감정가액,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1.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란?건설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