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금 법인세 법인세법 세무조정 법률/보험/세금 채권자 법인 기업회계 과세표준 소득공제 과태료 손금불산입 당기순이익 소득세 재고자산 천재 비용 대차대조표 세법 비과세 물가 사업년도 손금 선입선출법 손익계산서 벌금 결산 과세 순자산 법인세과세표준 익금 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 영업활동 기업활동 세무회계 결산조정 손금산입 재고자산 평가 공과금 소득 출자 자본잉여금 결산서 상여금 조세특례제한법 순자산증가설 부패 파손 변경신고 후입선출법 과세소득 과세표준신고서 익금산입 급여 기말재고자산 대손충당금 세무조정계산서 세금신고

기초재고자산.ZIP

매출원가의 세무조정   (created at 2009-02-23)   187  

기업회계의 매출원가는 영업수익, 즉 매출을 올리는데 필요한 영업비용으로써 세무회계의 매출원가의 개념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자산기업회계에 의해서 매출원가의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법인세법상으로는 별로조정할 것이 없습니다.그러나 정작 매출원가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말하자면, 재고자산의 가액은...

벌금과 가산금   (created at 2009-02-28)   103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등은 기업회계에서는 세금과 공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공과금과 별도로 구분하고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에도 혹시 세법상의 규제가 있다   (created at 2009-02-28)   257  

급여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정당한 급여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었다면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다만, 급여가 a.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b. 과다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말하자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그리고 임원에...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평가방법과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 자산평가방법과 그 차이   (created at 2009-02-28)   234  

우선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의 평가방법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이것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 순실현가능가치액으로 평가했다면 세무조정이 불가피합니다.2)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1항)a.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 원가법의 종류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임의변경으로 인한 세무조정   (created at 2009-02-28)   186  

A라는 회사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를 사례로 봅시다.후입선출법 – 기말재고 28,000,000원선입선출법 – 기말재고 31,000,000원* 후입선출법최근에 입고된 재고자산이 먼저 출고된다는 것으로서 매출원가가 최근의 시가와 거의 비슷합니다.그래서 출고되는 재고자산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매출원가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세법상 선입선출법의 입장에서는 기업회계에서 계상된 매출원가가 과대계상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조항   (created at 2009-02-28)   224  

변경신고하지 않고 재고자산평가법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1)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회사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평가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4항)* 구체적인 사례선입선출법 – 그 의미는?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출고된다는 것입니다.그래서 과거의 원가로 계상된 재고자산을 먼저 출고한 것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결국은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created at 2009-02-23)   450  

회사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일단 그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평가방법의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신고 – 신설법인은 설립일,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3항 1호)2)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무신고로 하고 그 후의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치 않을 경우 받는 영향   (created at 2009-02-23)   201  

우선 자신이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고자산평가법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왜냐하면 신고치 않으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받게 됩니다.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출고하는 방식인데, 먼저 들어온 물건, 즉 먼저 입고된 물건은 과거의 원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그것이 먼저 출고된다는 것이지요.과거의 원가가 출고되니까 기말재고의 원가가 최근의 원가로 적용되어서 커지므로 당연히 매출원가가 작아 질 것이고, 그러면 이익이 많이 계산되어 법인...

신고조정의 세무조정에서의 역할   (created at 2009-02-18)   114  

신고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결산조정사항과 임의선택이 가능한 신고조정사항(즉, 일시상각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제외한 기타의 세무조정사항은 반드시 세무조정과정에서 이를 신고조정하여야 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의 종류   (created at 2009-02-18)   133  

결산조정사항은 다음의 10가지가 있다.1)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인세법 제23조)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 제29조)3)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 제33조)4) 대손충당금(법인세법 제34조)5)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인세법 제35조)6)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7)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8) 천재, 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인세법...

결산조정의 역할 및 기능   (created at 2009-02-18)   127  

결산조정이란 특정 손금항목에 대하여 기업이 결산과정에서 이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조정방법을 말합니다.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결산과정에서 대손충당금전입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으로 전혀 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즉, 이것은 강제산입사항인 것이지요.법인세법에서 이와 같이 결산조정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 비용항목을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에 그 금액만큼을 결산...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created at 2009-02-18)   132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의 3단계에 의해 작성 할 수 있습니다.1) 첫 단계 세무조정 –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먼저 각 계정과목별로 조정명세서와 계정과목 명세서를 요약해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합니다.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2) 2 단계 세무조정 – 과세표준계산첫 단계에서 넘어온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2 단계에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된 이월결손금명세서, 비과세소득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신고서를 요약해서...

손금의 세무조정상 의미   (created at 2009-02-17)   122  

익금이 기업전체활동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분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업활동으로 인한 비용, 또는 지출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말하자면, 익금을 얻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과 순자산의 감소분이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손금도 역시 순자산이 감소했다고 해서 전부 손금이 아닙니다.법인세법 19조 1항을 참고하면,출자의 환급, 잉여금처분,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순자산의 감소에 속하지만 역시 기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손금의 개념에 포함시키...

세무조정에서의 익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created at 2009-02-17)   293  

익금이 기업의 전체활동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각처분이익 같은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재고자산판매가 아니라서 당기순이익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업활동에 의한 개념에서는 당연히 익금에 포함됩니다.그러나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전부 익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법인세법 15조 1항을 참조하시면,사회정책상, 조세정책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순자산증가가 있습니다.이것은 자본, 출자의 납입...

세무조정의 원리   (created at 2009-02-17)   177  

세무조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익금과 손금이라는 항목들입니다.세무조정에서 가산해야 할 항목에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차감해야 할 항목에는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을 조정항목이라는 세무용어로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 손금을 가산, 차감하는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법인세법 상의 각사업년도소득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의 개념적 이해   (created at 2009-02-17)   147  

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무조정해서 법인세법 상의 각 사업년도 소득이 계상되어지는 것은 순자산 증가분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분이지만 법인세법 상의 각 사업년도소득은 사업년도 동안에 영업활동을 포함한 기업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순자산의 증가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이와 같이 영업활동과 기업활동은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기업활동이란 영업활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

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9-02-17)   120  

당기순이익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사업년도소득으로 전환됩니다.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다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적용으로 인한 차감,가감함으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created at 2009-02-16)   168  

1) 결산의 확정법인은 사업년도가 종료하면 그 종료일로부터 60일 안에 결산을 확정해야 합니다.이 기한내에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 확정일로 보게 됩니다.2) 대차대조표 공고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내용(계정과목을 포함)을 법인세 신고 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단,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 70억 이상)에 한함3) 세무조정과 법인세법의 규정적용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소득의 개념   (created at 2009-02-05)   234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하게 계상된 기업회계흐름으로서의 당기순이익이라고 해도 세무정책상,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회계상의 이익 혹은 비용을 인정을 해 주지 않은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1)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서 소득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기업회계상의 이익흐름과는 개념적으로 틀린 것이지요.기업회계는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과 비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법인세법의 경우는?전혀 틀립니다.영업...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   (created at 2009-02-05)   487  

우선 당기순이익을 아십니까?그것은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회계상의 이익입니다. 반면에 각 사업년도 소득이란 바로 당기순이익과 대응되는 개념인데 여기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각 사업년도 소득이란 당기순이익에다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항목을 차감, 가감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이 결정되는 것이랍니다.각 사업년도 소득이 결정이 되면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이월...

법인세의 계산 구조   (created at 2009-02-01)   129  

법인세법 계산의 전체 계산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기업회계 세무조정사항 법인세----------------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가산조정사항(-) 차감조정사항 = 각 사업년도소득(-) 이 월 결 손 금(-) 비 과 세 소 득(-) 소 득 공 제--------------------과 세 표 준(x) 세 율------------------산 출 세 액(-) 세 액 공 제(-) 세 액...

법인세와 기업회계와의 연관성   (created at 2009-02-01)   127  

우선 소득세는 한 개인이 일정기간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즉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라서 기업회계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세는 아닙니다.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며, 그러한 기업의 업무흐름은 기업회계에 의해서 표현 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따라서 법인세도 기업회계를 기초로해서 계산하고 부과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그래서 법인세를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려면 기업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

모범납세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created at 2008-07-31)   182  

상당히 쉬운 질문입니다.양심적으로 세금 잘 낸 사람들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이며, 실제로 소득대비 납부비율 (즉 실제 소득에 따라 세법이 정한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매년 회자되고있는 일부 변호사, 의사의 경우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낸다 는 둥의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