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가 탄핵이 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탄핵의 사유는 최순실씨를 통해 박근혜씨가 했던 비리 때문이었고, 박근혜씨는 그 비리 사건은 박근혜씨와 상관없이 개인 단독 비리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대기업 대표를 만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해달라는 말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국익을 위해 한 일로 포장합니다. 아래 독일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래는 1971년 7대 대선에서 맞붙은 박정희 민주공화당 후보(왼쪽)와 김대중 신민당 후보의 공식 포스터 아래 사진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왼쪽)가 2004년 8월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오른쪽)을 만나 “아버지(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많은 피해를 보고 고생한 것에 대해 딸로서 사과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당시 김대중선생님은 감격했다. “25년...
멜로루즈 택스란 무엇인가요? 멜로루즈 택스는 일정 커뮤니티에 부과되는 Special assement tax 입니다. 해당 구역에 공공시설의 개발을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을 일정 기간동안 갚아나가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공공시설이란 길, 물, 상하수도, 전기등 여러가지 인프라와 학교, 공원 등 새로이 개발되는 주거시설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각 가구마다 내는멜로루즈 택스로 이미 지불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
본 글은 혹시나 세무서에서 과거의 축소 납부된 세금에 대해 가산세를 붙여 과세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찌 대응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모아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성실납부자라면, 스톡옵션 등... 어찌어찌 하다보니 내지못하여 축소 신고한 상황이 되어 세무서에서 이를 추징하는 상황에 당면했을때, 내지 못했던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치에 대해서만 납부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됩니다. 또 ...
신한 쏠(SOL)에서는 세금을 쉽게 낼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본인에게 징수된 세금/공과금을 조회하고, 세금이 징수되었으면 클릭! 클릭! 하며 세금을 쉽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신한 쏠(SOL) -> 오른쪽화면 상단 메뉴(한자 석삼자 비슷하게 생겼음) -> 공과금 -> 지방세 –> 조회 완전 좋아요 신한 쏠(SOL)
2016년 겨울… 대한민국은 최순실씨로 인해 발칵 뒤집힙니다. 여기에 각종 비리와 부정에 연루된 사람들이 구속되는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했는데요, 2017년 3월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부동산 이권과 관련하여 최순실씨와 연관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운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한 부동산 업자와 인터뷰 한 내용이 화제입니다. 최순실씨가 어떤 이미지를 비추었는지 상상할 수...
본 작품에는 도둑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어떤 결말을 이끌어 낼지… 한번 감상 해 보아요. 이건 정말 황당한 시츄에이션인데요. 이거 미래에는 인구가 줄어 정부의 인건비 줄이기의 일환으로 범죄자들을 형사로 변신 시켜 공익 인력의 인건비 절감을 꾀하는 실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면,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이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런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외국 회사 다니다 보면 우리사주라는 제도를 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이라는 이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미국 회사가 다 이렇게 우리사주라는 제도를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실리콘벨리에 적을 두고 있고, 나스닥(NASDAQ)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라면 이런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리사주(ESPP)는 주식 매입 금액을 납입한 시기에서의 시작시점과 끝났을때의 가격을 비교해서 이 ...
2014년 7월… 옛날을 돌아보게 하는 자료가 있어 이를 공유합니다.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00년의 독일은 현세계의 도시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만큼 엄청난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울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선진국이지만…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더 미개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선진국이 되었지만, 아...
2014년 6월 9일…. 대한민국 월드컵 팀… 가나와 월드컵 평가전을 치릅니다. 이 게임결과에 실망한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에 대해 여러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가나전을 아래의 그림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가나전은 정말 처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SNS에서는 이외수님께서 독특한 평가를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혹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YTN 뉴스를 이용하여 이런 패러디물을 만들어 내...
2014년 6월 6일 제 5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념사를 하셨습니다. 내년이면 벌써 60회를 맞이하게 되는군요. 올해 현충일 추념식은 저희 집 왕자님 강준휘 어린이가 관심을 가지면서 저도 덩달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충일 추념식을 통해 안 하나의 사실은 아직도 625 참전용사이면서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 그들의 값진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에라도 이들을 찾아 나서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 ...
정보의 바다를 항해 하다 보니, 독자들의 신뢰만 먹고 산다는 한 매체가 있어 이에 대해 리뷰 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 해 볼까 합니다. 프로퍼블리카… 참으로 좋은 생각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이곳에 기고하는 기자들과 이 언론사는 먹고 살만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뉴저지에 가면 신발사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Bergen Town Center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인데 뉴저지 주는 의식주 중 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하여 신발이나 옷 등을 사면 세금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너무 좋죠 ?? 주차는 5,000대 정도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네요. 실제로 가 보아도 주차공간은 엄청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에 들어서면 공장...
법인세를 설명하기 전에 법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법인이란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여기서 자연인이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어느 일정한 조직이나 단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법인이라는 용어로써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면 법인이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겠지요?이러한 법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나중으로 미루고,그런 면에서 자연인만 납세...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즉,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 주는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제라고 합니다.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구의 내용이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일의 대가로 받는 봉급, 월급, 상여금 등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 하고,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직장을 그만 둘 경우 30일 상당의 평균임금에 근로년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을 퇴직금이라 합니다.* 예컨대 5인이상의 직장에서 3년간 근무한 홍길동이 퇴직할 경우에, 30일간의 평균임금이 1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100만원×3년 = 3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은 제42조에서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
아파트 명의 변경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서 비용 절감하는 방법을 공유한다.1.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2. 소유권이전등기(증여)식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다.3. 증여인에게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받고 수증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4. 등기위임장에 증여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수증인도 도장을 찍는다.5.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는다.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
우선, 각종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그 중에서도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크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양도차액 ▲1천만 원 이하 9%, ▲1천만 원(초과)~4천만 원(이하) 18%, ▲4천만 원~8천만 원 27% 등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할 경우 두 사람이 각각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상속세 역시 줄일 수 있다. 예컨대 1억 원 짜리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1억...
어떤 사고로 인하여 합의금을 받는다면 전문 변호사들은 다음의 채크포인트를 반드시 채크합니다.(1) 휴업손해남자는 만22세, 여자는 만20세가 넘어야 소득을 인정합니다.입원기간에 따른 보상으로 월급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2) 상실수익퇴원 이후부터는 장해가 얼마나 남았는가에 따라영구장해의 경우 정년까지,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기간동안장해율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3) 치료비이미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받은 치료비 외에도합의 이후 ...
상당히 쉬운 질문입니다.양심적으로 세금 잘 낸 사람들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이며, 실제로 소득대비 납부비율 (즉 실제 소득에 따라 세법이 정한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매년 회자되고있는 일부 변호사, 의사의 경우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낸다 는 둥의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세금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즉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결정이 되고 나면 납세의무가 지워지게 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사람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납세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어 일정한 법률적 제제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흔히들 세금은 안내고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나, 현행 대한민국 조세법에서는 국세징수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체납시 체납자에대하여 어떠한 ...
1. 세금이란무엇인가?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쓰려고 국민이나 회사로부터 걷워드리는 돈입니다. 2. 세금은 왜 내는가?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므로 국세청, 세무서나 구청 세무과에서 세금내라고 고지서가 나오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내는겁니다.또 월급을 많이 받거나 장사를 해서 ...
(그림설명: 알비씨가 소유하고있는 옛 독일군의 십자성훈장)1945년 베를린이 함락되기 직전, 독일의 친위대는 전쟁이 끝나면 연합군에 공개가 될수없는, 초특급 비밀프로젝트들의 연구내용과 관련자료들을 초소형 마이크로 필름속에 담아 U-Boat를 이용하여 일본과 아르헨티나등의 우방국으로 이들을 옮겼습니다.넒이 1m, 높이 1.5m의 쇠 드럼통들 안에 가득차있던 마이크로필름들의 대부분은 BHM-12란 코드이름이 있던 최신형 U-Boat(독일 해군의 잠수함)에 실...
(그림설명: 프로젝트 매트릭스에 기재된 6.25 당시의 UFO)프로젝트 매트릭스란 미국의 정보국인 CIA와 NSA가 약 50여년에 걸쳐 지구에 나타났던 UFO의 FourthKind (외계인이 우주선 밖으로 걸어나오는 현상)을 조사한 보고서로, 현재(2000년)까지 공개된 문서 들은 모두 30년전인 1969년까지의 문서라고 합니다. 문서안에 있는 자료들중 상당수는 아직도 '일급 비밀'이라는 명칭으로 검은선이 그어있으며 프로젝트 매트릭스는 정보원 출신의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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