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인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말이죠법적으로 말하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의미입니다.형법에선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됩니다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죽인사람에 대한 처벌이 다르다는 거죠과거 삼풍백화점 참사때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미필적고의란 "내가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죽어도 할 수 없지" 이런 마음가짐입니다.삼풍백화점 사건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점주를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하기엔 법감정이 ...
우리는 뉴스를 보며 여러 살인마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깜짝 깜짝 놀란다.1960년대 고재봉 사건1970년대 김대두 사건1982년 우범곤 순경 사건1988년 지강헌 사건1989년 심영구 사건1993년 지존파 사건1994년 온보현 사건1996년 막가파 사건1997년 신창원 사건2003-2004년 유영철 살인 사건2004년 정남규 사건2008년 강호순 사건2008년 논현동 고시원 방화 및 살인 사건사업이 고도화 되고 개인주의가 더 심해지는 요즘만 이런 사건 사...
2008년 4월 29일... 일본의 한 TV가 어제 서울에서 중국인 2명이 한국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는 뉴스와 함께 동영상을 보도해 인터넷에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확인 결과, 국내에서 보도된 내용을 일본TV가 다시 보도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진상을 강진원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문제의 뉴스를 보도한 일본TV는 FNN, 즉'후지 뉴스 네트워크'입니다. 지난 22일 서울 시내 지하철 입구에서 ...